일명'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박미숙 , 강태경 , 김현철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년 07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일명'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미숙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저자(글) 강태경

대표작으로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국제협력 및 연구. 17: 아태지역 형사정책 비교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김현철

출간작으로 『포괄적차별금지에대한법무정책적대응방안』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서론 (박미숙)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 (강태경)
  제1절 연명의료결정 법안을 둘러싼 논의 배경
  1. 연명의료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가. 연명의료 관련 판결
  나. 의료계의 자율 지침
  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합의
  라. 연명의료 관련 인식 조사
  
  2. 연명의료 관련 입법 노력
  가. 제17대 국회
  나. 제18대 국회
  다. 제19대 국회
  
  제2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 추진 경과
  1.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
  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연명의료결정법(안)」
  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의 탄생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ㆍ공포
  
  제3절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들
  1. 연명의료결정 대상 환자의 범위와 이에 대한 판단주체
  2. 결정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조치
  3.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4. 환자의 의사 추정 문제
  
  ｜제3장｜비교법적 검토 (박미숙ㆍ강태경)
  제1절 총설
  제2절 미국
  1. 연명의료결정 제도 도입관련 사례
  가. 퀸란 사건
  나. 크루잔 사건
  
  2.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of 1990)
  3. 통일의료결정법(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1993)
  가. 의료결정에 관한 통일 법전 마련
  나. 통일의료결정법에 주요 내용
  
  4. 사전의료지시서등 서식의 운용
  5.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사점
  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나. 연명의료결정을 포괄하는 의료결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의 발전
  
  제3절 대만
  1. 안녕완화의료의 개념
  가. 호스피스(安???)의 의의
  나. 완화의료의 의의
  다. 완화의료행위의 의의
  
  2.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입법배경과 과정
  가.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입법배경
  나.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입법과정
  
  3.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주요내용
  4. 안녕완화의료조례의 관련쟁점
  가. 법안 명칭에 관한 쟁점
  나. 말기환자 정의에 관한 쟁점
  1)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2) 의사가 판단하는 치유불가
  3) 의학상 증거, 단기 내엑 병세가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 불가피한 자
  
  다. 연명의료 중지요건과 관련한 쟁점
  1)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범위에 관한 쟁점
  2) 연명의료를 중지할 조건에 대한 쟁점
  3) 연명의료 중지방법에 관한 쟁점
  
  라. 대리권 쟁점
  1) 친속대리권의 쟁점
  2) 미성년자대리권에 관한 쟁점
  3) 의료위임대리권에 관한 쟁점
  
  마. 환자의 심폐소생술 불시행의사 위반에 대한 형법적 평가
  
  제4절 소결
  
  ｜제4장｜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봄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및 쟁점별 논의 (김현철)
  제1절 법률의 개요 및 쟁점
  1. 법률의 개요
  가. 각 장별 구성
  나. 시간순서별 재구성
  1) 말기 이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 말기환자
  3) 임종과정의 환자
  
  2. 법률의 쟁점
  가. 목적: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
  나. 대상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
  2) 판단방법
  
  다. 방법
  1) 일반연명의료와 특수연명의료
  2) 연명의료의 중단과 보류
  
  라. 의사결정 문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의의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 연명의료계획서
  
  마.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1) 환자 의사 확인
  (1)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3) 가족의 일치하는 진술
  
  2) 환자 의사 확인 불가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바. 기타
  1) 관리기관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제2절 법학적 쟁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1. 헌법적 검토
  2. 형사법적 검토
  3. 형사정책적 과제
  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서 범죄로 정할 요소
  나. 입법론적 과제와 형사정책적 의의
  
  ｜제5장｜ 결론 (박미숙)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부록2]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1993
  [부록3]

기본정보

ISBN	9791187160038
발행(출시)일자	2016년 07월 01일
쪽수	156쪽
크기	171 * 251 * 12 mm / 32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