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객관식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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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최근 10년간 기출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나,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 11년간 출제된 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다만 2011년 이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지 않고 실어 놓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지문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으므로 기본서를 별도로 찾아 볼 필요가 없으며, 중복되는 지문이라도 다시 해설을 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지문 하나 하나에 아주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공탁법은 기출지문이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021년 시행된 제27회 법무사 자격시험에서는 공탁법 문제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으므로 내년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가정보
▣ 저자 약력
*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
* (학위) 법학박사(민사집행법 전공)
* (자격사항) 법무사, 공인중개사, 일반행정사 자격취득
* 전)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법무사 집필위원(민사집행실무)
*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법무부 Law Educator(민사집행)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서울지방국세청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집행실무, 부동산경매실무, 공탁실무)
* 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책임교수(부동산경매 권리분석)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
* 전) 합격의 법학원 교수(민사집행법)
* 현) 법무사단기 전임교수(민사집행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 주요 저서 및 논문
* 민사집행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9판)
* 민사집행법 객관식(2021. 8. 연세출판사, 제10판)
*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1. 3. 연세출판사, 제5판)
*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1. 3. 연세출판사, 제5판)
* 민사집행법 OX(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
*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핵심정리(2021. 1. 연세출판사, 제2판)
* 공탁법 OX(2021. 1. 연세출판사)
*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
*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
*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
*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 민사집행실무(2021.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7판)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 [출간예정]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12. 연세출판사)
목차
- 제1장 총 론
1. 공탁소 1
2. 공탁당사자 5
3. 공탁물 14
제2장 공탁절차
1.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15
2. 공탁서 정정 35
3.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47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1. 공탁물출급ㆍ회수절차 51
2.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74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1. 변제공탁 85
2. 수용보상금공탁 145
3. 담보공탁 177
4. 집행공탁 194
5. 혼합공탁 237
6.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252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등
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54
2.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281
3.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93
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298
기본정보
ISBN | 9791186633458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9월 16일 |
쪽수 | 300쪽 |
크기 |
148 * 210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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