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

6 판

조승현 저자(글)

신조사 · 2016년 07월 30일 (1쇄 2011년 07월 05일)

책 소개

『친족 상속』은 법조문 순서로 목차를 정하고 조문해설 앞에 연습사례를 제시하여 조문 및 관련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로 이번 개정판(제6판)에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개정법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승현

저자 조승현은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ㆍ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 사법시험,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출제위원 역임
-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목차

•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1절 친족ㆍ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제2절 친족ㆍ상속관계의 규율
  제3절 일반 법원(法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제4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가사소송절차의 법원)
  제5절 친족ㆍ상속법의 변화과정
  제2장 친족
  제1절 친족과 가(家)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事實婚)
  제4장 부모와 자ㆍ후견ㆍ친족ㆍ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3절 친권
  제4절 후견
  제5절 부양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ㆍ무효ㆍ취소
  제3장 유류분
  제1절 총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책 속으로

제6판에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최신 판례와 누락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새롭게 고쳐 쓴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혼원인인 부정행위,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내용, 사실혼 중 자에 대한 효과, 중혼적 사실혼 중 효과, 친생부인의 소 중 부인권 소멸, 보통양자 중 입양신고를 대신한 허위출생신고, 부양 중 과거부양료 청구, 상속회복청구권 중 제척기간, 상속재산 중 제사용 재산, 유류분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과 범위 등이다. 그 외에도 2014년 개정법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판례와 관련해서는 판례 제목을 변경하거나 문장을 읽기 쉽도록 다듬었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다. 가령, 성과 본의 변경(대결 2016.1.26, 2014으4), 정조의무(대판2015.5.29, 2013므2441),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대판 2016.2.18, 2015므654ㆍ66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대판 [전원합의체] 2015.9.15, 2013므568), 재판상 이혼과 자에 대한 효과(대판 2015.6.23, 2013므2397), 양육비 지급 종료시점(대결 2016.4.2, 2016으2), 강제인지(대판 2015.6.11, 2014므8217), 상속재산분할(대판 2015.8.13, 2015다18367), 상속포기(대판 2015.5.14, 2013다48852), 유류분과 기여분과의 관계(대판 2015.10.29, 2013다60753) 등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꼼꼼하게 수정ㆍ보완해 준 이호행 박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7월
조 승 현

기본정보

ISBN	9791186377192
발행(출시)일자	2016년 07월 30일 (1쇄 2011년 07월 05일)
쪽수	509쪽
크기	173 * 244 * 24 mm / 83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