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론 2: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6 판

박준석 저자(글)

비즈프레스 · 2022년 02월 25일

책 소개

본서는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본서를 통하여 세법의 골격을 쉽게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방대한 세법규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기초내용을 가급적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예규,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서적들 중에는 이들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시행규칙, 예규,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규정에 담겨져 있는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능하면 시행규칙, 예규, 판례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세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제를 제시하였다. 본문에 있는 예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풀이식 예제보다는 사례중심의 예제를 제시하였고, 연습문제의 예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각종 국가고시 수험에 대비한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준석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박사. 전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 강사. 전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부 회계원리 강사. 전 한국세무학회 이사. 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현 한국회계학회 이사. 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세무회계 강사. 현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 강사

목차

• 제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Ⅱ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18
  1. 서류의 송달 / 18
  2. 인격 / 21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25
  1. 실질과세의 원칙 / 25
  2. 신의성실의 원칙 / 27
  3. 근거과세의 원칙 / 2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28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29
  1. 세법해석의 기준 / 29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9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0
  4. 기업회계의 존중 / 30
  
  
  Chapter 4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3
  1. 납세의무의 성립 / 33
  2. 납세의무의 확정 / 36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38
  1. 납세의무의 소멸 / 38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38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3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51
  1. 의의 / 51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1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2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54
  1. 의의 / 54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54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55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56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56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57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9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0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61
  1. 국세의 우선 / 61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2
  3. 압류에 따른 우선 / 65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5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66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75
  1. 관할 관청 / 75
  2. 수정신고 등 / 76
  3. 가산세 / 79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84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87
  1. 국세환급금 / 87
  2. 국세환급가산금 / 91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92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99
  1. 통칙 / 99
  2. 불복청구의 절차 / 103
  3. 이의신청 / 106
  4. 심사청구 / 107
  5. 심판청구 / 109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12
  1. 납세자권리 / 112
  2. 세무조사 / 115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120
  
  
  
  제 2편 법인세법
  
  
  
  Chapter 1 총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131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31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34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35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39
  1. 사업연도 / 139
  2. 납세지 / 143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146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46
  2. 세무조정 / 149
  3. 소득처분 / 154
  
  
  Chapter 2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169
  1. 익금의 범위 / 169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71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178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78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80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82
  4. 의제배당 / 185
  제Ⅲ절 익금불산입 194
  1. 의의 / 194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195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0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2
  
  
  Chapter 3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223
  1. 손금의 범위 / 223
  2. 손금의 구분 / 225
  제Ⅱ절 손금불산입 228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228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29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31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232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43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65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73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84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90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92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95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99
  
  
  Chapter 4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331
  1. 충당금 / 331
  2. 퇴직급여충당금 / 332
  3. 대손충당금 / 338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344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345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345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351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354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357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358
  1. 준비금 / 358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359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364
  
  
  Chapter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373
  1. 기업회계 / 373
  2. 세무회계 / 376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377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377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79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1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84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6
  
  
  Chapter 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393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93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398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399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400
  1. 재고자산의 평가 / 400
  2. 유가증권의 평가 / 406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11
  4. 유형자산 / 415
  5. 가상자산의 평가 / 416
  
  
  Chapter 7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423
  1. 합병의 의의 / 423
  2. 합병법인의 과세 / 425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429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439
  제Ⅱ절 분할 441
  1. 분할의 의의 / 441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443
  3. 분할법인의 과세 / 448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449
  
  
  Chapter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3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53
  2. 특수관계인 / 455
  3. 시가 / 458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461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1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70
  
  
  Chapter 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489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89
  2. 이월결손금 / 490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496
  제Ⅱ절 세액의 계산 498
  1. 산출세액의 계산 / 498
  2. 세액감면 / 500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501
  4. 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 509
  5. 최저한세의 계산 / 510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513
  1. 과세표준의 신고 / 513
  2. 법인세의 납부 / 518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519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526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526
  2. 가산세 / 530
  
  
  Chapter 10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51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 551
  2. 과세표준 / 553
  3. 신고·납부 및 징수 / 554
  제Ⅱ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5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555
  2. 과세표준 / 558
  3. 세액의 계산 / 562
  4. 신고 및 납부 등 / 562
  제Ⅲ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63
  1. 개요 / 563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66
  3. 신고 및 납부 / 569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570
  제Ⅳ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71
  1. 외국법인 / 571
  2. 국내사업장 / 571
  3. 국내원천소득 / 575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80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584
  제Ⅴ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86
  1. 개요 / 586
  2. 과세대상 / 586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589
  4. 비과세 / 590

책 속으로

머 리 말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가 수반된다. 경제행위에 따른 조세부담과 세법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습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목과 세율은 법이 정하고 있고, 개별세법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세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세법과목을 강의하면서 세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세법의 주요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동기와 국세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경리실무자들이 경영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싶은 동기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기에 기초하여 본서는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본서를 통하여 세법의 골격을 쉽게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방대한 세법규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기초내용을 가급적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예규,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서적들 중에는 이들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시행규칙, 예규,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규정에 담겨져 있는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능하면 시행규칙, 예규, 판례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세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제를 제시하였다. 본문에 있는 예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풀이식 예제보다는 사례중심의 예제를 제시하였고, 연습문제의 예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각종 국가고시 수험에 대비한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를 탈고하고 나니 부족하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성취감과 아울러 혹시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여러 대학에 계신 선배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저서들을 참고하였는바 이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즈프레스의 추일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년 2월
박준석

기본정보

ISBN	9791186331743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25일
쪽수	594쪽
크기	189 * 259 * 33 mm / 1216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