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세법(2017)

개정판 2 판

김광윤 , 정우승 저자(글)

상경사 · 2017년 03월 24일 (1쇄 2016년 03월 07일)

책 소개

세법 일반에 초점을 맞춘 세법 교과서『최신 세법(2017)』.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윤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시험 제6회 합격, 한국은행 본점(예산과 등) 근무, 육군회계사(ACC) 경리장교(종합행정학교 회계학교관) 10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개업(6년), 사법시험 출제위원(1998),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1989, 1990, 1991~1993, 1996, 1998~1999), 세무사시험 출제위원(1995), 관세사시험 출제위원(1991, 1993) 한국 경영학회 및 한국 증권학회의 감사,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겸 부회장, 한국조세학회 세무회계 연구감사, 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보 겸 경영학과장(수원 원장), 경영연구소장,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의위원, 미국 Harvard Law School 국제조세 연구소(ITP) 초빙학자,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 및 기준경비율 심사위원,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와 감사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직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정회원이다. 저서로는 『최신세법』(2인 공저), 상경사』, 『최신세무회계』(2인 공저), 『K-IFRS 최신회계원리』, 『세법 I·II』, 『세무회계연습 I』(2인 공저), 『세무회계연습 II』(2인 공저), 『공인회계사 규제개혁론』(2인 공저), 『객관식조세법』, 『세법요론』(편저)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의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회계감사업무의 차별화에 관한 실증적 고찰」, 「규제와 회계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의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이전가격세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연구」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정우승

학력은 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이다.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했다. ㈔한국세무학회 감사ㆍ세무학연구 편집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ㆍ편집이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ㆍ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ㆍ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국세청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세법강의』(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공저, 상경사), 『Edge 세법』(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코어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상경사), 『최신 세법』(공저, 상경사), 『최신 세무회계』(공저, 상경사), 「합병차익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공저, 조세연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 (공저, 세무와회계저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공저, 세무학연구)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제Ⅰ부 국세기본법
  제1장 세법의 개념
  제2장 과세요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조세의 징수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기타의 주요개념
  
  제Ⅱ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개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종합소득금액
  제4장 퇴직소득금액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7장 납세의무의 승계 및 확보
  제8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소득세의 회계처리
  
  제Ⅲ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제4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보
  제6장 간이과세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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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머리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으며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세법 일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바(단,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은 별도의 최신세무회계로 분리), 특히 2017년판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8월 발표된 정부의 2016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 아래,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3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유의하였다.

둘째,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함.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함.

넷째,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함.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과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7. 2.
공저자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86112830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24일 (1쇄 2016년 03월 07일)
쪽수	694쪽
크기	189 * 258 * 30 mm / 107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