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검은 자본에 점령당한 미국의 몰락

츠츠미 미카 저자(글) · 김경인 번역

윌컴퍼니(WILLCOMPANY) · 2014년 07월 28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14년 8월 1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동아일보 > 2014년 8월 1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4년 8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14년 8월 1주 선정

미국 민영화의 끝을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의 저자 츠츠미 미카가 《빈곤대국 아메리카》시리즈의 완결편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에서 검은 자본에 몰락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뉴욕 시립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노무라증권에서 근무 중 9.11 테러를 현장에서 경험한 후 급격히 변해가는 미국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집단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한다.

미국의 1980년부터 가속화된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움직임은 미국을 통치정치에서 금권 정치로 바꾸었다. 과점화로 인해 거대화된 다국적 기업은 입법부를 등에 업고 매스미디어와 선거를 매수하여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규모 정치쇼로 전락해버렸다.

저자는 부시정권이 끝나고 오바마 정권2기에 접어든 현재 막대한 적자를 짊어지고 재정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미국과 검은 자본의 실체를 추적한다. 빈곤대국 미국이 이제 자국을 넘어 세계로 뻗고 있는 현재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가까운 미래로 보여주며 그 기로에 선 우리에게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츠츠미 미카

저자 츠츠미 미카 (Mika Tsutsumi)는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뉴욕주립대학을 거쳐 뉴욕시립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뉴욕 지국원을 거쳐 미국 노무라증권에 근무하던 중 9?11 테러를 경험했다. 이후 저널리스트로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 꾸준한 집필과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보도가 가르쳐주지 않는 미국의 약자혁명》으로 일본저널리스트 회의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출간된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일본에서만 30만 부가 넘는 판매와 더불어 제56회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 ‘2009 신서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출간된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2》와 이 시리즈의 완결편인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역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외의 저서로는 《그라운드 제로가 준 희망》, 《사회의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 《정부는 반드시 거짓말을 한다》 등이 있다.

번역 김경인

역자 김경인은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외국어전문학교에서 통?번역을 공부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하며 일한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 《즐거운 불편》, 《슬픈 미나마타》, 《돼지가 있는 교실》, 《에콜로지와 평화의 교차점》, 《엔데의 유언》, 《아주 사적인 시간》, 《딸기를 으깨며》, 《목요조곡》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프롤로그
  
  제1장
  주식회사 노예농장
  
  ㆍ그토록 꿈꾸던 퇴직생활이……
  ㆍ대출금의 함정
  ㆍ“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ㆍ허수아비가 된 독점금지법
  ㆍ속 빈 강정, 식품안전심사
  ㆍ부활한 농노제
  ㆍ또 하나의 파문, 유전자변형 농산물
  ㆍ“이 실험결과는 폭탄이다!”
  ㆍ학회지에 잠입한 바이오기업 관계자
  ㆍGM 식품과 원전에 공통되는 ‘안전 신화’
  ㆍ짓밟힌 주민투표
  ㆍ암호는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제2장
  거대한 식품피라미드
  
  ㆍ수직통합 붐이 시작되다
  ㆍ식품업계와 월스트리트는 최강 콤비
  ㆍ업계 관계자로 꽉 찬 FDA
  ㆍ식품의 공업화로 풍요로워진 항생물질시장
  ㆍ‘유기농식품’이라는 꿈을 파는 기업
  ㆍ파산하는 소규모 유기농가
  ㆍ성냥갑 속 유기농 닭고기
  ㆍ이것은 SF가 아니라 현실이다, GM 연어
  ㆍGM 종자를 방임한 ‘몬산토보호법’
  ㆍFDA가 외국의 식품정책을 관리하다, 식품안전근대화법
  
  제3장
  GM 종자로 세계를 지배하다
  
  ㆍ자유화로 인해 사라진 중소농가
  ㆍ기업 참여로 무국적화되는 농업
  ㆍ다국적기업이 꿈꾸는 땅, 이라크
  ㆍ명령 81호
  ㆍ인도의 ‘하얀 금괴’
  ㆍ인도와 미국의 1%가 손을 잡다
  ㆍ수출용 GM 대두 농지로 탈바꿈한 아르헨티나
  ㆍ아이티의 피해지 부흥을 GM 종자로 지원하다
  ㆍ미국은 최강의 외교용 무기를 손에 넣었다
  ㆍ다른 나라의 식품까지 지배하는 NAFTA, FTA, TPP
  ㆍEU의 GM 규제는 무너질 수 있다
  
  제4장
  분할판매되는 공공서비스
  
  ㆍ“미국 최고의 위험도시에 어서 오세요!”
  ㆍ미국 지자체의 90%는 5년 이내에 파산할 운명
  ㆍ증가하는 것은 저임금 서비스업뿐
  ㆍ공교육의 전면해체
  ㆍ소방서, 경찰, 공원이 사라지다
  ㆍ고용을 되살리는 마법의 지팡이, 노동권법
  ㆍ비상사태 선언한 디트로이트
  ㆍ민영화된 꿈의 도시
  
  제5장
  “정치와 매스컴도 사버려라!”
  
  ㆍ기업이 입법부를 사다
  ㆍ강력한 힘으로 주법을 쥐락펴락하는 ALEC
  ㆍ기업을 위한 모델법안
  ㆍ“이건 아이들이 아니라 교육비즈니스를 위한 법안이다”
  ㆍ‘이민배척법’으로 꽃피는 교도소산업
  ㆍ급기야 기업의 정치기금이 무제한으로
  ㆍ세계의 모든 부유층이 미국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ㆍ선거란 효율적인 투자다
  ㆍ148만 건의 선거광고비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국
  ㆍ기부금의 출처를 알면 당선 후의 정책을 알 수 있다
  ㆍ티파티 그늘에 가려진 스폰서
  ㆍ과격한 인물이 진짜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
  ㆍ과점화하는 매스컴과 소프트한 뉴스들
  ㆍ왜 대통령 공개토론에 제3당은 안 나오는가?
  ㆍ기업이 시민운동을 이용한다
  
  에필로그
  글로벌기업한테서 주권을 되찾자
  
  ㆍ기업은 모럴보다 손해와 이익으로 움직인다
  ㆍ대형은행에 예금자의 힘을 보여주자
  ㆍ1%보다 그것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라
  
  ㆍ마치며
  ㆍ약어 설명

책 속으로

“구인광고를 내도 지역사람은 저희 같은 중소규모의 양계장에서는 일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민노동자라고 아무 때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는 계약 중인 대기업이 지자체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노동법 적용자가 아니니까요.”
근면하고 영어도 잘하고 조합도 없고 복리후생도 필요 없는, 노동조건에는 한마디 불만도 토로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10분의 1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 수감노동자는 지금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재 중의 인재다. 2001년 동시다발 테러 이후 국가의 최우선정책이 된 ‘치안과 안전보장’을 위한 각 주(州)의 엄벌주의 강화로 수감자 수는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자 측에서 보면 수감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다른 정육 가공공장에서는 노숙자나 이민노동자를 씁니다. 하지만 열악한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치안이 나빠지고 메디케이드(저소득자용 의료보장 제도)나 긴급구조실의 미지급액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수감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들은 적어도 지역주민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죠.” (p. 57)

셔먼 박사는 공적자금 낭비를 철폐하겠다던 오바마의 공약이 취임 후 180도로 달라졌다고 비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당시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연관된 요직에 업계 관계자를 줄줄이 앉혀두었죠. FDA 상급 고문에는 GM 종자의 최대 기업인 몬산토의 부사장 마이클 테일러, 농무장관에는 전직 아이오와 주지사로 지자체에 의한 ‘GM 농산물 규제 금지법’(Senate Bill 633)의 발안자인 톰 빌색이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업계의 인간을 규제하는 쪽에 심어두는 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드디어 식품업계와 정부 사이의 회전문인사에 메스가 가해지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되어가는 꼴이 수직통합과 규제완화의 연속이니, 업계는 한층 더 거대해질 게 분명합니다. 결국 오바마 씨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p. 96)

2012년 3월에 시행된 한미 FTA는 미국 정부가 교섭 개시의 전 단계로 ‘식품’, ‘GM 농산물’, ‘제약’ 등 NAFTA에서 가장 중요시된 세 항목에 관한 사전조건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시행 이후의 절차를 간략화하기 위해서였다.

① 미국에서 과학적 안전성을 인정받은 GM 식품은 무조건 수용한다.
②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식회사경영의 병원 참여를 인정한다.
③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한다.

안전심사 완화는 물론, 세계 각국이 규제를 걸어두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장벽을 없애기 위해 한미 FTA에서는 안전성에 의문이 있을 때는 수입국 측에 위험성 입증 책임이 부과되도록 했다. 결국 광우병 검사 실시율이 0.1%에 불과하고, 수출 전에 위험부위를 제거하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 없이 한국시장을 점유하게 되었다. (p. 181-182)

출판사 서평

미국 지자체의 90%는 5년 이내에 파산할 운명이다!
2012년 10월. 메이저리그 시합이 한창이던 디트로이트 시의 타이거즈 구장 입구에서 이런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주의! 디트로이트에는 자기책임하에 들어오세요.
ㆍ디트로이트는 미국 제일의 폭력도시입니다.
ㆍ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살인 건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ㆍ디트로이트 시경(市警)은 인력부족입니다.
ㆍ인력부족으로 12시간 교대로 일하고… 경찰은 피로에 지치고 고달픕니다.
ㆍ디트로이트 시경의 임금은 미국 최저인데, 시는 거기에서 10%를 더 절감하려고 합니다.

배포하는 사람들은 디트로이트 시의 현역 경찰들이었다.
디트로이트는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동안 주민의 4분의 1이 교외 혹은 다른 주로 도망쳐버린 도시다. 재정파탄에 의한 세출삭감으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공부문을 폐쇄해서 학교나 소방서, 경찰 등의 서비스를 연이어 중단시켰다.
이런 현상은 미시간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던 오리건 주의 지자체가 유지비 부족을 이유로 교도소를 폐쇄했다. 그 바람에 이미 경찰들이 대거 해고된 도시에 아직 형기를 마치지 않은 죄수들이 활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 밖으로 도망치듯 이주하는 주민들이 급증했다.
한때는 아름답게 빛나는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1950년대에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었다. 전성기엔 185만 명이던 인구도,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안전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주민이 급증한 결과 지금은 71만 명으로 감소했다. 빈곤율과 흉악범죄 발생율은 미국 통틀어 1위, 실업률은 50%에 달한다.
실업확대와 산업유출로 시의 재정이 압박을 받자 디트로이트 시는 대출에 대출을 거듭한 결과, 장기채무가 세입의 10배인 140억 달러에 달한다. 2012년 7월에는 인구 30만의 도시 캘리포니아 주 스토크톤의 재정 역시 거액의 채무를 끌어안은 채 파탄이 났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나 스토크톤의 예는 지금의 미국에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극단의 민영화, 그 끝을 보여주는 미국의 충격적 현실!
디트로이트처럼 재정위기에 처한 주(州)들은 비상사태관리법에 의해 ‘비상재정관리관’을 임명한다. 비상재정관리관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를 대신해 재정 재건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관리관은 채무를 줄이고 재무상태를 조정할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산매각, 노동조합과 맺은 노사계약 무효화, 공무원 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주민들의 의사는 일절 타진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첫번째 타깃은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공립학교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터스쿨(Charter School, 영리학교)이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과 일정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차터스쿨의 높은 문턱 앞에서 교육난민이 된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난다.
소방서, 경찰, 공원 등의 공공서비스도 여지없이 무너진다. 비상재정관리관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비용삭감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미시간 주의 폰티액의 경우, 비용 삭감을 이유로 시경을 해체한 뒤 인접한 오클랜드 군의 보안청에 폰티액 시내의 경비 업무를 위탁했고, 소방서는 아예 폐쇄해 버렸다. 경찰이 사라진 지금, 마을 주민들은 저녁만 되면 무서워서 외출을 할 수 없고, 불이 나면 이웃 도시에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물원이나 미술관, 공원, 도서관 등의 공공서비스는 폐지되었으며, 청소업자나 상하수도는 민영화되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는 이런 방식의 재정 삭감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재정관리관은 엄청난 보수를 챙기고 유유히 도시를 떠난다. 파산한 지자체에 대한 은행의 방침은 마치 채무초과국에 대해 IMF가 실시하는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재건보다는 공공부문을 아주 싼값에 매각시켜 단기간에 기업의 수익을 최대로 올려주고, 최종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을 투자가들은 뜨거운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다.

“정치와 매스컴도 사버려라!”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규제완화와 민영화, 수직통합, 정부와 기업 간의 회전문인사, ALEC, 그리고 시민연합 판결 등 일련의 움직임들이 미국을 ‘통치정치’로부터 ‘금권정치’로 바꾸어놓았다. 과점화로 인해 거대화된 다국적기업은 입법부를 등에 업고 선거와 매스미디어를 매수함으로써 더더욱 효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치기부금의 내역을 보면 확실히 당선 후의 정책과 정확히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오바마 측에 기부금을 낸 목록 중 상위를 차지한 것은 대형 금융기관이다. AIG가 받은 공적자금 중에서 절반을 가져간, AIG의 대주주이며 최대 채권자인 골드만삭스는 오바마의 기부금 출처 목록 중 제2위에 해당한다.
회전문인사도 매년 돌아가는 횟수가 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이 선거기부금의 거물급 스폰서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부동산회사 등의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한편, 업계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각료로 지명된다. 금융업계만 그런 게 아니다. 군수산업에 대한 대가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파병을 늘렸으며, 임기 중 줄곧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했다. 의료산업복합체에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를 도입했고, 교육산업에는 차터스쿨과 교육비즈니스 추진 정책, 식품산업복합체에는 몬산토보호법 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거대 다국적기업과 정부 간의 회전문인사는 이제 워싱턴에서 상식이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문이 돌아가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기업에 의한 금권정치는 이제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선거기부금이 승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통령이나 주의회 의원의 정책까지 지배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 당시 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부금의 출처인 산업계의 의향에 반하는 순간 다음 선거에서 다시는 이길 수 없게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선거 중 어떤 공약을 내세웠든, 스폰서의 의향에 맞지 않으면 상하 양원의 승인을 얻을 수도 없다. 정치가도 매스컴도 매수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대규모 정치쇼가 되어버렸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검은 자본의 실체!
2011년 12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미군기지에서 수많은 군인들을 앞에 두고 이라크전쟁 종결에 대한 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에 관여한 모든 병사들을 격려한 후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다.
“이라크는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립적인 주권국가가 된 이라크를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미국은 특별한 공적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8년에 걸친 이라크 침공이 종결을 고한 후 뚜껑을 열어보니 주권을 잡은 것은 이라크 국민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이었다. 현재 이라크는 다국적기업들 사이에서 ‘꿈의 땅’이라고 불린다.
미국은 ‘100개의 명령’(100 Order)이라는 법률을 통해 이라크의 경제와 산업을 해체했다. 국영기업 중 200개를 순식간에 민영화시키고 외자계 기업에게는 100% 주식소유와 40년간의 영업권을 넘겨주었다. 오너가 외국법인으로 바뀌면 종업원의 노동조건은 ‘글로벌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 급속히 확대된 이익은 단 한 푼도 이라크 국내에 남아 있지 않는다.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환원한다는 통상 규정이 철폐되어 모든 이익이 국외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자계 기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40%였던 법인세를 15%로 삭감하고, 이라크를 출입하는 물자에 부과하는 관세, 수입세, 로열티 등도 모두 폐지했다. 그로 인해 이라크 내로 다량의 외국제품이 유입되었으며, 오래지 않아 이라크 국내산업을 하나둘 파탄으로 몰고 갔는데, 이런 상황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은행과 매스컴의 주식이 최대 50%까지 개방된 탓에 금융과 정보를 외자계 기업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조차도 이라크의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수많은 상품이 즐비한 이라크 국내의 영상이 “자유를 얻어 부흥하는 이라크” 같은 긍정적 이미지의 자막과 함께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사회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빈곤대국 아메리카》 시리즈의 완결편
2008년에 발표되어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의 츠츠미 미카가 《빈곤대국 아메리카》 시리즈의 완결편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로 다시 돌아왔다.
뉴욕시립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노무라증권에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9ㆍ11 테러를 경험한 츠츠미 미카는 이후 급격하게 변해가는 미국의 충격적 실상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그려내고 있다.
부시 정권 8년이 끝나고 오바마 정권 2기에 접어든 현재 막대해진 적자를 끌어안고 급기야 재정의 벼랑에 서 있는 미국. 하지만 최근 몇십년간 착실히 준비단계를 거쳐 이 나라의 권력구조를 뿌리째 변질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것은 지금 바야흐로 국경을 넘어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세계를 잠식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무대로 발을 뻗는 주식회사 빈곤대국 미국이 그 뒤를 쫓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가까운 미래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기로에 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91185676067
발행(출시)일자	2014년 07월 28일
쪽수	312쪽
크기	148 * 220 * 3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8)

[lo*****]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가 무대인데 시의 재정이 파산 상태라 경찰 병력을 운용할 돈이 없어 민간 기업에 외주를 주는 설정이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창 열을 올리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이미 네델란드의 감독 폴 바호벤은 80년대에 그 비극을 영화로 담아내었다. 민간기업에 맡기자 이윤추구에만 골몰한 나머지 경찰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과 장비를 지급하지 안하 급기야 경찰들이 파업까지 감행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어디나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좋은 결과를 낸 적은 한 번도 없다. 소수의 누군가만 배를 채웠을 뿐,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더욱 놓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다. 소수인 누군가의 탐욕 때문이다. 거기엔 그들이 떠드는 공공이익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민영화,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라는 걸 우리는 정말 똑똑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믿기지 않는다면 츠츠미 미카의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를 얼른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이미 우리보다 공공시설이나 기관의 민영화가 진행되었던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담함. 그것 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 일본 여성인 츠츠미 미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흐름에 있는데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민영화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책이다. 츠츠미 미카에 따르면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5년 내에 90%이상 파산할 운명이라고 한다. 미국 대중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꼬박꼬박 내는 세금들은 다 어디로 가고 파산할 운명에 처했다는 말인가? 미국인이 아닌 나조차 그런 의문이 들 지경이다. 츠츠미 미카에 따르면 그게 다 검은 자본 때문이다. 그들의 유혹과 로비에 의해 민영화를 진행시킨 나머지 오히려 그들의 손실을 보장해주느라 맺었던 계약들 때문에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민간 자본이 건설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비용으로 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듣기에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파산 위기에 몰려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다. 자본이 갑자기 확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다지도 지자체들이 돈의 가뭄에 빠져드는 건, 분명 그만큼 누군가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리라. 부의 불균형이 그냥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급격하게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거대한 탐욕이 블랙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껏 빨아들이는 시대다.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진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가해자의 착취를 막으려면 당한 자 스스로 눈을 뜨는 수밖에 없다. 츠츠미 미카의  '주식회사 빈곤대국'은 그런 개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vi******]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가까운 미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미국의 빈곤대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책이다.
대규모 농업 추진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즉, 극히 소수의 거대 농장과 거대 애그리비즈니스 기업만이 식료품 생산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1981년 버그랜드 농무장관의 경고를 미국 정부는 묵살했고, 가공 식품이 넘쳐나는 편리한 생활은, 어느새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버렸다.
항생물질 내성균 감염자의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식품의 공업화로 과잉밀도에 갇혀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에게 성장촉진과 감염방지를 위해 항생물질을 투여해온 결과이다. ‘포스트 항생물질 시대의 도래’라는 표현 자체로도 몸이 움츠려드는 느낌이다.
EU에서는 1998년 이후 가축에게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이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진다.
홀푸드 마켓의 매출 증가는 식품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초지에서 키운 소’, ‘평면사육의 계란’, ‘농약 제로’, ‘성장호르몬 제로’라는 꿈을 팔고 있다는 홍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좋은 전략이다.
2000년 12월 새로운 유기농식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시스템으로 미국의 유기농 시장은 거대시장으로 성장했고 기존의 공장식 농업과 가공식품업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기대를 모으게 되었지만, USDA의 유기농 인증라벨은 오히려 유기농업계의 글로벌화를 추진시키는 것이 되어버렸다. 비용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료를 수입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고 2005년 USDA의 인증기준이 개정되자 공업식 농업의 제품이 유기농 인증심사에 걸리지 않고 표시의무도 면제받게 된 것이다.
GM 농산물에 이어 GM 물고기 GM 동물 등이 개발되었지만 이들이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아무런 안전자료도 없이 FDA는 2010년 GM 연어의 ‘안전성 승인’을 내주었다고 한다.
대기업과 매스컴의 공범관계를 이용하여 수면 아래에서 몰래 작성되어 날치기로 가결되는 법안들 틈에 끼어 통과한 ‘GM 농산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생기더라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이 종자의 판매와 재배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일명 ‘몬산토보호법’은 GM산업의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GM 종자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을 목표로 잠식하여 대량생산된 물품들은 모두 글로벌시장으로 수출돼버리고 GM 종자와 GM 농약 등에 대한 로열티를 매년 지불해야하는 사이클에 빠져들게 된다. GM 종자 특허를 둘러싼 계약이 초래하는 의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 한다.
정부기능을 주식회사에 위탁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자치구이자 독립특구인 샌디스프링스의 탄생은, 미국의 자동차산업 쇠퇴로 인해 최악의 실업률과 범죄발생률을 초래되고, 기본생활조차 어려운 대량의 빈곤층이 형성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의 정부관계자 1,447명이 오바마 선거기부금을 통해 로비스트로 전직하고 각료로 지명되는 등의 유착관계를 갖고 모든 분야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수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 충격적이다.
 

돈이 아닌 지혜와 입소문의 힘으로 기업을 움직인 시민미디어의 힘은 1%에 대치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p289
(Will Company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된 서평입니다.)

[ho*****]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고는 하나 전 시리즈는 읽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심지어 민영화의 끝을 보여주는 미국의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책이라고 해서 관심이 갔고,
기회가 된다면 츠츠미 미카가 고발한 미국을 전작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 바람이 불어 큰 파장을 일으킨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반대서명 운동부터 시위까지.
왜 점점 미국처럼 되어가려고 하는걸까?
이전에 SBS에서 방영된 최후의 제국이라는 시리즈가 떠올랐다.
미국의 충격적인 민영화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한 의원의 발언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만약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비가 비싸 죽게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것이 자유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의원이 했었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라지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쩌면 이 또한 기본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행하는 자유의 부류에 넣다니..
 
 
 
심지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사회가 죽게 그냥 둬야 하냐는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네!"라고 대답했다.
가난하고 직업이 없고, 돈이 없는 것 모두 개인의 탓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책의 앞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점점 모든 일들이 기업화 되가면서 자영농은 기회를 잃는다.
심지어 기업화 되어가는 현실에 굴복하고 거기에 편입되어야지만 그나마 먹고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그곳도 늪이나 다름없다.
기업은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대부분의 이익은 그들이 가져간다.
예를들어 가축을 키우는 일도 하나의 큰 주식회사가 되어버려
일정하게 가축을 사육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한 업자들에은 큰 손해를 입게된다.
 
 
 
게다가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큰 돈을 빌리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악순환에 의해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해도 가난한 신세는 면치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래도 개인이 가난한 것이 모두 그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난한 개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몇몇의 기업들과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정부 및 관리들이다.
 
 
 
이 거대한 식품 피라미드는 그 어떤 법망도 뚫고 나가는 무지막지한 힘을 지녔다.
책에서는 GM 종자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는데, 언론과 권력을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GM 종자 식품들이 물론 가난한 많은 나라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한편으론 그 부정적 영향을 확실히 알 수 없고 혹여 밝히려는 연구를 시행하기라도 하는 날엔
그 사람은 결국 파멸되고야 만다.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 감추기만 하고 은폐하려고만 하는 것인가?
그들이 보여주는 이런 아이러니함이 미국의 식품 시스템에, GM 종자와 그와 관련된 회사들에,
심지어 정부와 관리들까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치세력, 언론, 정부, 기업 모두가 하나같이 결탁을 하고 나서는데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용기는 무슨 소용이 있으랴.
미국의 자본주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책이었다. 

[le*****]

인간의 탐욕은 어디가 끝일까?
부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1%의 자본가들이 99%를 지배하는 암울한 영화속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수많은 경제위기 속에서 99%는 그나마 가진 것마저 내어놓는 상황이 되었고, 1%는 기하급수적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왔다. 그리고 이젠 그들의 금권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세계를 자신들의 통제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 언론, 학문 등 전영역에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99%의 사람들은 죽어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자신의 삶이 왜 이리 힘들어져 가는지를 모른채 자신만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발상 자체가 다국적기업과 법치국가의 역학관계를 역전시킬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이지 그것을 생산하는 지역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승자는 다국적기업이고 노동자는 패자가 된다.” - P. 179~180.
 

“한미 FTA 체결 후 한국 국내에서 무서운 기세로 진행된 양극화 확대는 NAFTA 때와 다르지 않았다. 투자가나 다국적기업, 은행 등을 포함한 상위 1%의 자산은 상승하고, 그 외 99%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요컨대 자유무역조약에서 자유란 ‘1%를 위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 P. 183.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은 과연 부강한 나라일까?
아마도 1%의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리라.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갈수록 낮은 임금과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박탈 등으로 빈곤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흑백의 인종갈등도 이와같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빈곤과 질병의 늪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에, 조그마한 계기만 있어도 폭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과점화로 인해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된다. 공공정책이 외부인에 의한 이미지 훼손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확대를 획책해주는 꼴이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자금력을 가지고 급속성장을 지속하는 업계에게 더 이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다.” - P. 53.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1%의 거대 다국적기업들과 이들에 협력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인, 학자들에 의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였던 미국이 어떻게 빈곤과 극심한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 먹을거리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이 점령당하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계약직과 임시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국인들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으로 미국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알려고 하고, 이를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자본가들이 장악한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 이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겠지만.
 

“어디를 가든 슈퍼에 색색의 채소와 과일, 깔끔하게 포장된 고기와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편리한 생활이 바야흐로 닥쳐올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말았다. 동물들이 처한 환경과 격감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다양성을 잃어가는 지역공동체, 독점시장에 의해 어느새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겨버렸다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 P. 89.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는 정부를 자기편으로 만들어 대규모화를 꾀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을 반복하고 월스트리트의 후원으로 시장을 독점했다. 그 결과 주주를 비롯해 시장과 생산지 등 모든 것이 국경을 초월했다. 생산효율과 이익확대를 목표로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흐름속에서 생산자인 농가 역시 말단에서 일하는 톱니바퀴 같은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 농업을 둘러싸고 형성되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같은 부가가치는 농업을 소유한 기업이 그 지역과 나라에서 멀어질수록 의미와 빛을 잃어갈 것이다.” - P. 148.
 

“이러한 효율화로 인해 시장이 통일될수록 국경이나 인종, 문화나 전통 등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사회는 단편적으로 변해간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급속히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축소판인 것이다.” - P. 218.
 

결국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행동밖에는 없을 것이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99%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를 깨닫지 못한다면 가진 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점이 있으면 SNS 등을 통해 최대한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투표 등의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국경은 없다. 멕시코나 캐나다, 이라크나 남미, 아프리카나 한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출발한 이런 약탈형 비즈니스모델이 세계 각지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들은 대부분 중요한 열쇠인 ‘법률’의 변화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TPP나 ACTA, FTA 등의 자유무역을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법 개정 때와 다를바 없는 열정으로 이러한 국제법에 매진하고 있다.” - P. 304~305.
 

대한민국도 공공서비스가 점점 더 민영화되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가 않다.
언론과 정치인, 관료들이 모두 거대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에 그렇다.
미국과 같이 점점 더 생활의 전분야로 민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단결된 행동뿐이다.
99%의 사람들이 단결하여 움직일때만이 1%가 지배하는 세상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거도 주민투표도 한번 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정확히 앞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함으로써 무관심한 사람들의 의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 P. 298~299.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1%에게 빼앗길 위기에 있는 주권, 인권, 자유, 민주주의, 3권분립 등 결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다. 시장 안에서 쓰고 버려지는 물건이 아닌, 세상에 둘도 없는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 P. 306.
 

[ar******]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우리나라에서 잊을까 하면 종종 떠오르는 민영화 이슈가 터지는데이 책은 그런 이유에서 읽어보고 싶어졌었다.읽기 전에도 어느정도 심각성이 있을것이라 예상은 했었지만,책의 서두인 프롤로그 부분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컸다.시작 부분만 읽었는데도 마치 한 권의 책의 요약본을 읽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첫판부터 무게가 무거운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흥미와 집중력을 함께 가져왔지만 씁쓸함도 함께 가져다 준 내용들.책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야기 중 하나는 미국의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다.나에게는 생소한 정책이라서 '뭐지?' 하면서 읽어나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모든 내용을 다 적을수는 없지만, 결론적인 것만 말한다면먼저 SNAP는 저소득층의 식량섭취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그 내면을 보면 결국은 식품과 관련된 대기업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용을 늘리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섭취를 선택한 현실은 처참하다.SNAP로 사는 식품은 몸을 더 병들게 하고 이는 의료비 증가로 주의 제정을 어렵게 만든다.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의원(권력자, 나아가 정부)들은 대기업의 자본에 더 의존을 하게된다.하여,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교통 등등)들을 하나하나씩 팔아 이를 충당하려 한다.국민은 결국 부익부빈익빈이 극화되어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 진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는 1장 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예를 들어, 개인 양계장 가업에서 대기업 산하 하청 부속품이 되어 가는 과정을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에 빗대어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하면서 그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중간중간 실질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그래프 및 도표를 통해 현실감을 더욱 부여한다.얼마나 교묘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 지는지,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크게 얽혀져 있는지..읽다보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마치 외면하고 싶은 현실과 마추치게 된다.
미국의 농업경쟁력화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잠식하려는 무서운 '자유무역협정'..GM(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인한 문제, 민영화 되는 공공서비스들,정치와 매스컴도 돈으로 사서 움직이는 사업들, 등등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책을 읽는내내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마지막에서 글로벌기업에게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고 있지만,사실 앞의 내용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이미 이렇게 깊숙히 내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믿어보아야 하는 것이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여 본다.지금 상황의 위험함을 알고 조금씩 조금씩 대처해 나간다면 변화는 오기 마련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은 미국을 분석하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이는 미국에 국한된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할 것 같다.그렇지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지 않나 싶다.지금 내 앞에, 내 하루 하루를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우리나라의 현실, 나아가 전세계 라는 테두리의 흐름을 알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h*****]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2011년 미국 뉴욕의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시위다.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순과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반대였다.  최고부자 1%에 대항하는  99% 저항.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쥔 1%에 대한 반감.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공분은 뉴욕을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바탕으로 시작된 시위는 뚜렷한 시위목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겼다. 하지만 월가시위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경종을 올렸고, 소득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서 인용)
 
월가 시위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해 보인다. 바뀐 것이 없다. 안타깝게도 1% 대 99%의 구도는 바뀌지 않았고, 빈부의 격차는 전혀 좁혀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삼화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맞을 듯하다. 그리고 그 빈부의 격차는 전세계적인 규모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책은 부조리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습을 미국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특별한 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총본산 노릇을 하며 그것을 확산시켜나가는 자본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츠츠미 미카' 전작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에서 부시와 오바마가 결국은 다르지 않음을 폭로한다. 약자의 대변자인듯 등장한 오바마 역시 1%의 이익을 위해 뛸 수 밖에 없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농업과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현실을 설명하다. 미국의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자,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이 마냥 좋은 제도만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SNAP의 구제대상은 곤궁에 처한 워킹푸어나 실업자도 아니고 영세농가도 아니다. SNAP의 매출이 흘러드는 식품업계와 SNAP로 인한 편중된 식사가 초래하는 질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제약업계, 그리고 SNAP 카드 사업을 마탕서 하는 금융업계, 이렇게 세 업계다" - 보수파 컬럼니스트 라이언 길다스키 -
 
미국의 농업은 기업농화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일부 대기업이 농업을 좌지우지하고 농민들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저자는 부활한 농노제라고 비판한다.  과점화된 농업 대기업은 주주지상주의이다. 그것의 최대 특징은 말단 농가의 이익은 보다 적게, 고객의 부담은 보다 많이, 그리고 중간업자인 대기업한테만 이익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조이다. 또한 GM(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생산성을 무기로 끊임 없이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GM 농산물의 안정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몬산토를 비롯한 대기업 종자업체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몬산토를 비롯한 소수의 미국계 다국적 바이오기업들이 세계의 종자 대부분을 장악하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보다 휠씬 강력하게 세계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생겼다.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가 국가 간의 자유뮤역조약이다.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일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각종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미국의 검은 자본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식품에 관한 국제조약과 무역협정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국내법을 능가한 신법 식품안전근대법에 의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인도, 아르헨티나, 아이티 등 전세계 국가에 나타나는 다국적 대기업 농업회사에 의한 농업의 폐해를 사례를 들어 보여준다.
 농업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마저 자본의 손에 들어가는 미국의 모습. 교도소가 또다른 이윤 창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다.  정치적으로는 99%의 대표를 정계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왜 99%가 1%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정치자금의 문제다. 1%는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생각나는 문구가 있다.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ci******]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앞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에 서비스를 위탁한다는 것인데 일반 서민들에겐 더욱 큰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질수록 그들의 입김과 로비는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맥쿼리를 통해 경험해온 바 있다. 기업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추후의 어떤 결과값을 나올 지는 불보듯 뻔하다. 거대 자본이 잠식한다면 기존에 자리잡던 재화들은 흡수된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자본의 힘으로 일반 극장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근방의 주변상권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민영화는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최적의 서비스는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다. 

공공서비스와 기간사업을 필수적으로 국영화를 한 이유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민영화로 인해 몰락해가는 미국의 현실을 파헤치는 르포형식의 글이다.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왜 민영화를 하면 안되는지 처절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SNAP(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했는데 간단한 등록절차만 받으면 한달에 평균 132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돈으로는 저렴한 가공품 외에 다른 물품은 못 산다. 쉽게 말해서 적어도 굶어죽지 않을만큼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사는 가공품은 대형 가공업체와 연관되어 있으니 결국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최대 수혜를 입은 기업이 월마트이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로 이들 워킹푸어들이 월마트에서 구입하니 얼마나 큰 수익을 얻었을 지 짐작이 된다. 새벽 1시를 전후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형 가공품만 사먹으면서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모습이라곤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점점 워킹푸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미국에는 수많은 협회들이 존재하며 이들 협회들은 정책과 법안 발의에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어 그들의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인간의 탐욕과 음모로 인해 슈퍼푸드처럼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생산, 유통되고 수많은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미국총기협회는 국민들의 무기소지의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기업계와 정치계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손을 맞잡게 되면 어떠한 재앙을 불러올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오로지 수익/생산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잣대로 삼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음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민영화로 인해 망한 나라들과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수많은 경고들을 보았다. 항상 우리나라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자 하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보았고, 황금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문제점들과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미국의 어두운 그늘을 따라갈 것이다. 민영화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강한 의문을 던지는 책으로 꼭 필독해보길 바란다.

[mi****]

츠츠미 미카 (Mika Tsutsumi)/김경인
 
 
 

 
제목도 눈길을 끌지만 책에 쓰인 내용들이 놀랍기만 하다.
 
미국의 속모습은 이랬던가?  놀랍기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곧 닥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거대한 식품 피라미드속에 하층민의 고달픔.
 
GM 농산물 기업들의 횡포에 전세계가 골병이 들 수도 있다는 점.
 
빈곤대국 미국의 현실 속에서 자자체들이 5년내로 90%가까이 파산할 것이라는 예상과 걱정.
 
 
 
저자는 이전에도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라는 책을 통해서 부시시절의 미국의 경제가
 
위태로움을 지적했는데,, 이후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서도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이책을 통해 덧붙이고 있다 한다.
 
2008년 오바마는 선거 공약으로 국민의 알 권리로 GM 식품의 라벨 표시를 의무화 하겠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농산물의 표기를 약속했지만,,
 
2013년 3월 28일
 
<GM 농산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생기더라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이 종자의 판매와
재배를 정지 시킬 수 없다..>는 별칭 몬산토 보호법을 공표하면서 국민을 배신한다..
 
이 GM 종자와 농약 등은  이라크 등에 우선 무상 지원되고, 아이티 등 재난이 난 곳에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기존 자국의 고유한 종자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일단은 GM 종자에 맞는 농약으로 수확량을 늘리지만,,
 
시간이 자나니 잡초들도 내성이 생겨서 더많은 농약을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이 되어서
 
토종 종자도 잃어버리고, 농약은 더욱 많이 살포되면서 토양도 망쳐버리는 현실을 만들어 낸다.
 
이런 현실이지만, 미국이라는 정부는 몬산토 등 곡물자본에 휘둘려서 전 세계를 GM 농산물, GM 연어 등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검은 자본이 미국을 뒤 흔들고 있고,
 
전세계인들은 이런 검은 자본에게 모든 자본을 흡혈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된다..
 
 
 
미국에서 퇴직을 하고서 작은 농장 생활을 꿈꾸었지만,, 거대 자본에 의한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해서
 
농사의 노예가 되는 현실.
 
SNAP(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은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수급자의 수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달에 132불 정도 지원된다 한다.
 
저소득층,실직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오로지 식료품만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값사게 식료품을 구입하는 장소가 월마트 등 대형 상점들인데,
 
여기서 사는 식료품들이 주로 인스탄트 제품들이 많다 보니가,, 결국  비만등을 불러서
 
의료비 지출만 늘릭 된다는 현실이며,, 월마트 등 거대 자본들만 배불려 주는 현실이며..
 
SNAP를  수급하라는 광고가 시도 때도 없이 흘러 나온단다..
 
고용대책보다는 생활보호 대책에 돈을 퍼부으면서,, 결국 최종적인 자본은 거대  상인들에게
 
몰아주는 현실은  송(宋)나라의 저공(狙公)이 원숭이를 기르는데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씩,
 
저녁에 네 개씩 주마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반대하며 성을 내기에,,,
 
그럼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 하니, 원숭이 모두가 좋아하더라... 하는 조삼모사의 고사가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똑똑하면 다스리기 어렵고,, 저공의 원숭이 처럼 조금은 멍청해야만 다스리기 쉬운 상대로
 
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GM 농산물에 대한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80년 개발된 터미네이터 종자를 전세계가 살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위정자의 정책은
 
거대 검은 자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니 소규모 농장,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거대 자본으로만 자금은 몰리고 만다.
 
우리의 현실도 점점 닮아만 간다..
 
 
 
실업률은 높아가니,,미국의 지자체는 골병이 들기 시작하고 경찰, 공무원, 소방인력 조차 자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치안이 불안하고, 인구는 줄고 범죄는 늘어나는 디트로이트 시 같은 곳들이 줄지어 탄생한단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우선이라지만 이번 조지아주 사건 등도 어쩌면 맥락을 같이 하리라..
 
경찰력이 부족하니 강압으로 다스리고,,거기에 대한 반발이 반복되는 듯 하다..
 
공공 교육을 하던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사교육으로 전환을 하여 교육비즈니스를 꾀하고,
 
유치장도 사기업들이 사서 관리하면서, 그곳의 교도소 인력을 무임금으로 노동착취하고,,
 
정치와 매스컴가지 모두 사버려서 지배하는  주식회사 대국..
 
정치기부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주식회사는 미국의 모든 것을 지배 한다..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에 정말 많이 노라움을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나? 하는 나의 무지에 대한 자책도 해본다..
 
중국 러시아 등의 힘이 커지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이렇게나 검은 자본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은 물랐다.
 
결국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인데,, 우리는 무슨 대책이라도 있을까?
 
자본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진 이런 세상이 정말 싫고 너무나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