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

정치의 진보를 위한 다른 시각

김정엽 저자(글)

민중의소리 · 2019년 03월 15일

책 소개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정치 참여 지침서
정치를 알아야 진보정치를 할 수 있다

김정엽 민중당 정책실장이 진보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지침서’를 써냈다. 정치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다.

이 책은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다루는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여러 현안과 쟁점 뒤에는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전에 발간된 다른 저작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정치에 대해 평가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발간된 정치 관련 책들은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한 것들도 많았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서 있는 위치가 다른 탓이 컸다. 노동자나 농민이 바라보는 세상과 재벌 2세의 그것이 같을 수 없는 이치다.

이 책은 정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진보정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이나 진보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진보정치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사람, 조금이나마 진보정치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으로, 19대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지금은 민중당 정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정치 전략과 정책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할 때>(공저)가 있다.

목차

• 추천사 “그래서 약자에게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머리말 능동적 정치 참여를 위해
  
  1부 국회
  ‘신뢰도 꼴찌’, 국회가 제구실을 하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국회개혁
  ‘쪽지예산’만 탓할 일 아니다 : 예산심의 개혁
  
  2부 정당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다당제를 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한 정당개혁
  새롭게 구성돼야 할 진보정당의 기반
  
  3부 입법
  ‘최재성법’ 발의한 궁색한 여당
  시행령부터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개혁
  ‘시행령 정치’와 민주주의
  기득권 세력이 법을 다루는 방법
  좋은 입법을 위해 필요한 것들
  
  4부 개헌
  좋은 개헌의 조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화
  분권국가의 전제
  
  5부 재정
  신재민 사태로 드러난 것
  건전한 재정보다 건전한 국가가 필요하다
  ‘복지예산 누수’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예산은 정권의 실력이다
  예산 감시와 참여에 필요한 것
  기득권 세력이 예산을 다루는 방법
  
  6부 참여
  정치 보수화와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공학
  선거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
  촛불혁명이 불러온 착시, 집회의 자유
  비정규직의 정치 참여, 노동조합부터 만들어야 한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이분법
  
  7부 과제
  진보정치의 두 가지 선택
  청년고용과 진보정치
  ‘편의점 사장님’과 진보정치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의 ‘노동존중’ 정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추천사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폭력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시대에는 약자의 ‘고통의 어깨’ 위에 동료의 ‘위로의 팔’이 더해지는 것이 인정이고 순리였다. 그러나 강제된 폭력이 선택과 능력의 합리적 결과라는 외투에 합법성의 보호까지 갖춘 시대에는, 사람들은 물러나 제3자로 남으려 한다. 이들이 합리성의 외투 안에 감춰진 폭력의 본모습을 보게 하는 것, 거인으로부터 합법성의 방패를 제거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조차 약자의 몫이 된다. 누가 옳다고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지게 할 것인가 그 사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치이니, 이 시대의 약자는 정치하지 않는 한 거인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제3자의 안전한 자리를 택하는 사람들을 약자 편으로 데리고 올 굳건한 진보정당이 있어야 비로소 거인이 가졌던 합법성의 방패를 제거할 수 있다.
  
  이 책은 진보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신문 지상에 오르는 고정관념의 언어에서 벗어나 정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자극한다. 진보정치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정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일관된 진보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진보정치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실을 탐구하며 자신의 견해를 세우려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깨닫도록 환기시킨다. 저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애써 쌓아온 폭넓은 지식이, 고심을 거듭하며 세워온 진보적 시각이 이 책에 담겨있다. 책을 통해서나마 저자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진보정치에 들어서려는 사람들에게나 진보정치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책 속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을 누린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라 부른다. 정당과 국회더러 분명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내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네 정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나를 위해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가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 참여다. 이렇게 참여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도 변한다.

올바른 다당제의 정착은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 이뤄진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지만,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당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하는 것 못지 않게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래야 다당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당제 실현을 위한 방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개혁의 전망도 다당제를 뛰어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포함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절차가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을, 특히 절차적 정의에 치중해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안 된다.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신마저 퇴색될 수 있다.

입법을 비롯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치 참여의 수준을 높이려면 국민발안제는 필수적이다. 반동성애나 반이민에 국민발안제가 이용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진보적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발안제를 이용해 극단적 정책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능가할 정도로 진보적 정치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치 참여에서 지금은 진보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반드시 진보적 정치역량의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85253640
발행(출시)일자	2019년 03월 15일
쪽수	254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