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2021)

개정증보판

윤충식 , 장태희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1년 10월 26일 (1쇄 2021년 10월 25일)

책 소개

실무자들이 저술한 권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서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대표 실무서

[특 장 점]
● 조문별 해설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인 편제와 구성 방식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개정 취지 및 입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
● 활용 빈도가 높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풍부하고 심도 있게 해설
● 주요 신규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반영하고, 평석, 논문을 게재하여 각 제도의 이해도 제고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요건, 과세특례 내용 등을 설명
● 실무상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 재정비
● 제도별 주요 개정연혁을 포함하여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 예규 및 심판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를 상세히 소개

[경쟁도서와 비교]
● 각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상세히 소개하여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 신설제도에 대해서도 적시성 있게 업데이트
● 해당 실무자가 제도의 취지 및 과세특례 내용을 해설하였다는 특장점

작가정보

저자(글) 윤충식

● (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 (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행정실 근무
●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기획ㆍ입안을 총괄하면서 같은 법에 대한 예규 업무 담당
● 세무학 박사 / 제4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저자(글) 장태희

●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4심판부 근무
●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기획ㆍ총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예규 업무 담당
●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목차

• CHAPTER 01 제1장 총칙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CHAPTER 02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CHAPTER 03 제3장 간접국세
  
  CHAPTER 05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05-2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3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4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5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6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7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8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9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5-10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CHAPTER 06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CHAPTER 07 제7장 보 칙
  
  별첨 폐지된 제도

기본정보

ISBN	9791167840110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26일 (1쇄 2021년 10월 25일)
쪽수	1896쪽
크기	201 * 265 * 68 mm / 260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