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헌법중요판례(상,하반기)(5급 공채대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김유향 저자(글)

윌비스 · 2022년 01월 18일

책 소개

V 이 책의 특징
1. 2021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4. 무료강의의 활용

작가정보

저자(글) 김유향

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목차

• Part 01. 2021년 상ㆍ하반기 중요판례
  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2
  2.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9
  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13
  4.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개봉 후 교부행위 사건 18
  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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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Part 02. 2021년 상ㆍ하반기 요약판례
  1.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132
  2.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133
  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134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135
  5.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정한 양벌규정 사건 136
  ?
  (이하 생략)

책 속으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2022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Ⅱ
따라서 2022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21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1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020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그 이후 판례, 즉 2021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1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Ⅲ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ㆍ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Ⅳ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1. 11.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기본정보

ISBN	979116618283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1월 18일
쪽수	178쪽
크기	190 * 261 * 9 mm / 37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3)

[ie***]

시험 대비하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편집도 보기에 편해요

[as********]

유용하게 공부했어용

[ca*******]

최신판례 정리용으로 좋아요

[ke*****]

유명합니다. 수험에 필수입니다.

[08*****]

믿고 보는 책입니다

[lo*******]

잘 정리된 최신판례집입니다.

[du*******]

믿고보는 김유향 최판 좋아요

[na******]

내용이 알차서 좋습니다. ㅁ

[rl******]

이해 정리 암기를 효율적으로 돕는 최신 판례 교재.

[kn*****]

젛아요~
배송이 근데 느렸어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