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행정쟁송법(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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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부Introducing 1
Unit 01 ㆍ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ㆍ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ㆍ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ㆍ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ㆍ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
(이하 생략)
제2부행정소송법 11
Unit 08 ㆍ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ㆍ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5
Unit 10 ㆍ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7
Unit 11 ㆍ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8
Unit 12 ㆍ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6
…
(이하 생략)
제3부행정심판법 171
Unit 40 ㆍ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72
Unit 41 ㆍ 행정심판의 종류★☆☆ 176
Unit 42 ㆍ 의무이행심판★★☆ 178
Unit 43 ㆍ 행정심판의 대상★★☆ 180
Unit 44 ㆍ 행정심판의 청구인★☆☆ 181
…
(이하 생략)
제4부노동쟁송의 특수문제 211
Unit 54 ㆍ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212
Unit 55 ㆍ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217
Unit 56 ㆍ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20
Unit 57 ㆍ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24
Unit 58 ㆍ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227
…
(이하 생략)
기본정보
ISBN | 9791166180354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0월 13일 |
쪽수 | 233쪽 |
크기 |
191 * 261
* 14
mm
/ 517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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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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