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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행정쟁송법(핵심정리/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

2021 공인노무사 대비 | 9 판
조현 저자(글)
윌비스 · 202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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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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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

한양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성균관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금강대학교 행정법 강사, 윌비스 행정법 / 보상법규 / 행정쟁송법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해커스 경찰학원 경찰학, 행정법 전임강사, 해커스 소방학원 행정법 강사이다.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조현 경찰 행정법 사례 연습』 등이 있다.

목차

  • 제1부Introducing 1
    Unit 01 ㆍ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ㆍ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ㆍ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ㆍ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ㆍ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이하 생략)

    제2부행정소송법 11
    Unit 08 ㆍ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ㆍ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5
    Unit 10 ㆍ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7
    Unit 11 ㆍ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8
    Unit 12 ㆍ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6

    (이하 생략)

    제3부행정심판법 171
    Unit 40 ㆍ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72
    Unit 41 ㆍ 행정심판의 종류★☆☆ 176
    Unit 42 ㆍ 의무이행심판★★☆ 178
    Unit 43 ㆍ 행정심판의 대상★★☆ 180
    Unit 44 ㆍ 행정심판의 청구인★☆☆ 181

    (이하 생략)

    제4부노동쟁송의 특수문제 211
    Unit 54 ㆍ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212
    Unit 55 ㆍ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217
    Unit 56 ㆍ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20
    Unit 57 ㆍ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24
    Unit 58 ㆍ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227

    (이하 생략)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66180354
발행(출시)일자 2020년 10월 13일
쪽수 233쪽
크기
191 * 261 * 14 mm / 51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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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행위는 원칙상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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