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탁설명서

신나게 읽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신탁기본서

황성수 저자(글) · 강승완 , 김문섭 감수

지식과감성 · 2021년 03월 01일

책 소개

금융투자·자산관리·자산유동화 등 신탁의 모든 것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개인도 기업도 신탁의 필요성을 알아야한다.

최근 신탁법 개정으로 개인의 종합자산관리, 기업의 투자업무, 자산유동화의 관리도구로 신탁의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 등 다가올 미래에는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수단의 열쇠로 인식되고 우리나라 자산관리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로 성장할 것이다.

신탁의 명확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하여 제1장에서는 신탁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신탁상품의 활용을 돕기 위하여 제2장에서 제4장은 각각의 신탁목적에 따라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으로 나누어 알려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신탁의 직접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신탁의 회계와 세금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신탁의 전망과 미래에 대하여 다루었다. 본 책을 통하여 신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 고객 그리고 신탁을 다루는 금융회사 동료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성수

저자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 코람코자산신탁에서 부동산신탁업무를 담당하였고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에 입사하여 재산신탁업무를 거쳐 현재 신탁운용부 운용1팀 팀장으로서 금전신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수 강승완

출간작으로 『대한민국 신탁설명서』 등이 있다.

감수 김문섭

출간작으로 『대한민국 신탁설명서』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신탁이란?
  1 신탁이란 무엇일까?
  2 왜 신탁을 할까?
  3 신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 신탁은 계약일까? 상품일까?
  5 신탁! 투자신탁과 무엇이 다른 걸까?
  6 수탁고 1000조 시대!, 급성장하는 신탁시장
  
  제2장 금전신탁: 투자와 운용을 위한 신탁
  1 특정금전신탁, MMT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2 예금형, 주식형, 채권형, 파생상품형신탁?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3 채권형신탁이란?
  4 추가수익 발생! 유가증권의 레포신탁
  5 기업의 주가방어와 경영권보호를 위한 자사주신탁
  
  제3장 재산신탁: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
  1 자산유동화와 담보관리를 위한 재산신탁
  2 이것도 담보가 될까? 다양한 담보설정이 가능한 금전채권신탁
  3 부동산을 기능별로 신탁한다. 다양한 목적의 부동산신탁
  4 근저당설정보다 안정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담보신탁
  5 자산유동화, 구조화, SPC 다 같은 말 아닌가?
  
  제4장 종합재산신탁: 가족의 자산관리와 노후대비형 신탁
  1 진정한 가족신탁의 시대, 상속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2 치매어른을 위한 신탁/보험청구를 위한 신탁/장애인보호를 위한 신탁
  3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의 올인원(All-In-One)서비스
  4 가족 간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종합재산신탁의 솔루션 1
  
  제5장 신탁실무, 이것만은 꼭!: 신탁회계와 세금 등 바로 알기
  1 신탁회계, 어렵지 않다
  2 신탁에 대한 세금, 어떻게 과세되나요?
  3 신탁이익계산서의 이해
  4 한눈에 보는 신탁의 해지와 출금유형
  5 신탁수익권 바로 알기
  
  제6장 신탁의 미래
  1 진정한 종합재산신탁의 시대, 개정된 신탁법의 내용
  2 금융의 새로운 판을 짜다. 미래형 신탁비지니스의 모습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자산관리 만으로는 은퇴 후 20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투자와 재산증식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의 신탁과 달리 미국, 일본처럼 자산관리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 신탁의 자산관리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큰 편이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춰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수단의 열쇠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춰 신탁은 우리나라 자산관리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로 성장할 것이다. 신탁은 더이상 유명인이나 부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신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이 책은 신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활용방법을 잘 전달하고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책을 통해 투자와 안정적인 자산관리의 새로운 문을 열어 보길 바란다. 앞으로 ‘신탁’이라는 말을 보다 자주 듣게 될 것 같다.

이 책은 신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신탁의 활용방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업에서 체득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활용하여 신탁의 필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론만 나열하여 피부에 와닿지 않거나 사례만 나열되어 체계적인 이해가 어려운 경우와는 달리 이 책은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균형감이 돋보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책을 통해 ‘신탁’이라는 투자와 안정적인 자산관리의 새로운 문을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그 문을 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열쇠’이자 ‘안내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기본정보

ISBN	979116552738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01일
쪽수	212쪽
크기	153 * 226 * 17 mm / 43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5)

[hs*****]

어렵지만 한번쯤 봐야할 책

[hs****]

“신나게 읽고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신탁기본서”

대학교 때 민법총칙을 배우면서 처음 신탁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제로 배워서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후로 신탁은 저 같은 평범한 개인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 제도가 점점 변하고 있더라구요!
이제 개인도 신탁제도를 제대로 알고 유용하게 쓸 때인 것 같습니다.
신탁의 의미와 쓰임을 제대로 알고 싶어 <대한민국 신탁설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신탁에 대해 잘 몰라도 됩니다.
신탁의 개념부터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개념을 알았으면 신탁의 주요 목적도 알아야겠죠.
책에서는 크게 3가지 주요 목적을 말합니다.

1. 투자를 위해


2. 자산관리를 위해


3. 자금조달과 담보설정을 위해




제가 이해한 신탁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보호와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법적 장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권리전환이 가능하며,
수탁자의 파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신탁 보수는 비용처리를 하여 절세효과가 있고,
신탁재산은 독립성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이나 상계 금지가 된다는 점!
신탁의 장점에 혹~~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투자와 운용을 위한 금전신탁,
자산유동화를 위한 재산신탁,
가족의 자산관리와 노후대비를 위한 종합재산신탁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재산신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이 때 가족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도 종합재산신탁을 통해 가능합니다.
집안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울 일 없이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면 대대손손 자산을 물려줄 수 있더라구요.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사례가 있어서 이해를 돕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한 솔루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신탁 제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에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개정된 신탁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합재산신탁을 잘 활용하면
가족의 평안도 지키고 공정한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신탁설명서>에서 나온 것처럼

신탁은 좋은 점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유언보다는 훨씬 융통성 있고 활용성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혹시 신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던 신탁의 유용한 쓰임을 알게 되어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신탁설명서>를 읽고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신탁설명서 #지식과감성 #금융 #노후대비 #신탁제도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 

[ki****]

 
 

신탁법이 개정되었다.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용범위도 넓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책의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신탁 개념에서 확장된 활용 분야들이 꽤나 다양하다. 투자운용, 자산유동화와 연관된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서, 나는 4장 종합재산신탁부터 읽어 보았다. 4월부터 재정비하는 나름의 노후/사후 대비 관련 공부를 위해서이다.


 


- 자산관리를 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탁’. 중략.


- 자산의 소유권은 바뀌지만 금융기관이 맡긴 사람의 의도에 따라 운용,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








 


정확한 수명은 모르지만 기대수명에 따라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기만 한 일이 아닐 것이다.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희박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산 증식을 할 의도가 없다면, 늘어나는 기대수명이, 장수하는 삶이 마냥 맘 편히 반가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위한 많은 방식들 중 내가 이해하는 신탁의 장점은 상속인과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판단 능력이 손상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고령자나 장애인보호를 위한 신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보험청구를 위한 신탁도 있다는 점이다.


 


- 상속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 치매어른을 위한 신탁


- 보험청구를 위한 신탁


- 장애인보호를 위한 신탁


-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의 올인원(All-In-One)서비스


- 가족 간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종합재산신탁의 솔루션 등


 


30%에 가까울 65세 이상 고령화사회, 100만 명에 육박할 치매환자수, 중도 장애는 언제든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보면,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에서도 신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 구축되고 있다고 본다.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가입 접근성이 좋아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탁제도 자체의 불편한 부분들은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에 따른 판단 기능 저하로 미래의 나는 아주 어리석은 엉뚱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의외로 모험을 막 즐기는 성격이 아니라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어떻게 변할 지는 또 모를 일이다. 내가 기대하는 신탁의 장점에는 그런 나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고 사후에 혹시 빚이 아닌 남은 자산이 있다면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의도 역시 있다.


 


-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을 쓰는 것에 비해서 간편하고 금융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설계가 가능. ‘종합재산신탁’의 한 유형.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든 자산을 몽땅 한 군데 투자를 한다거나 탕진한다거나 하는 옵션 자체를 없애고 신탁이라는 보관소에 맡겨 두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사용 가능하게 미리 정하는 일이다. 비교적 관리는 엄격하다고 봐야하고, 내가 선택한 신탁관리기관이 망한다해도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신탁재산의 보호와 공정한 관리를 를 위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수탁자의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법적장치로서의 역할.


- 신탁재산이 수익권으로 변경 가능하고 수탁사 파산 시 신탁재산 보호가 가능.


- 신탁보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발생한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 후 세금을 과세하는 절세 효과


 


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


 

 

개정된 신탁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았는데, 수탁과 위탁과 조세 관련 등등은 그냥 신뢰할만한 신탁회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매번 느끼지만 법률 관련 문제들은 정말……. 이제껏 목격한 타인들의 수학과 물리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감이, 관련법률의 세부사항들을 보고 내가 지금 느낀 감정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거의 모든 금융 상품이 투자와 재산증식에 맞춰 출시되고 성장해왔다. 그런 반면 결혼 후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친구 말로는 일본은 자산관리에 더 중점을 둔 신탁 기능과 역할이 큰 편이라고 한다. 저자 역시 그런 차이점을 언급한다.


 


기사 몇 꼭지를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신탁의 기능과 역할이 자산관리 쪽으로 무게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관심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 반가운 소식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건, 나처럼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건, 이 책은 현재도 실무를 담당하는 저자가 마련해준 입문자를 위한 좋은 안내서로서 부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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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이 책은 대한민국 신탁에 대한 입문서로, 신탁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금융튜자업규정 등 신탁과 관련한 법을 사례에 맞게 적용해 보는 지침서입니다. 책꽂이에 꽂아놓고는 필요할 때마다 찾아 읽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재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재산 관리자인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자신이 정한 수익자를 위하여 해당 재산을 관리·운영하게 하는 제도이다." (p.16)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p.17)








  "신탁은 자본시장법에서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신탁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신탁받는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으로 구분되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재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신탁(종합재산신탁)받는 것도 가능하다."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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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들의 직투 열풍이 뜨겁다. '신탁'이라는 용어는 낯설지도 모르겠다. 금융회사는 주식 매매를 중개해주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자산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사업 영역중 하나다. 시장이 좋을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평생 계속하기 보다는 자산의 일정부분은 금융기관에 관리를 맡기는게 현명하다.


 





자산관리를 할때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신탁'이다. 영어로는 Trust다. 한마디로 재산을 밑고 맡긴다는 의미다. 자산의 소유권은 바뀌지만 금융기관이 맡긴 사람의 의도에 따라 운용,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다.(p.16~17)





신탁은 기본적으로 1:1 계약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상품인 펀드에 비해서 맞춤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유연하다. 다양한 용도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p.26)


 





이러한 신탁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종합재산관리'신탁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비지니스가 가능한 영역이다. 한국에서 자산가 증가나 노령화 등을 감안하면 유망한 분야로 보인다.


 





예전에 외국 영화를 보면 유언을 집행하는 데 여러 조건들을 걸어서 자산을 월급처럼 자식에게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꺼번에 큰 유산을 받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과소비로 날리는 경우가 있을텐데, 신탁으로 이런걸 조건을 짜서 계획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한다. 유언장을 쓰는 것에 비해서 간편하고 금융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이런 서비스도 '종합재산신탁'의 한 유형이다. (p.118~120)


 





최근에 신영증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광고도 만들고 열심히 사업화하고 있다고 한다.





https://youtu.be/Q6XTMZGRkAY













기존에는 '금전신탁'이라고 해서 '투자'쪽에 중점을 준 서비스가 가장 유명했다. ELS를 신탁형태로 담은 ELT라던지,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MMT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자사주 신탁 같은 서비스도 기존 자사주 매입 서비스보다 유연성에 따르는 장점에 있어 좋아 보인다.


 





그 밖에도 자산유동화와 담보관리를 위한 '재산신탁'도 다루고 있다. 부동산을 대출을 받거나 미래의 수익권/매출채권을 유동화(현금화)할때도 신탁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크게 신탁은 3가지로 구분된다.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이다.


 





이처럼 유연하고 제도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진 신탁은 금융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런 신탁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실무자를 위해 회계, 세금, 신탁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업무를 할 때 기초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종합하면, 이론과 사례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실무자를 위한 부분까지 가미하는 등 균형감이 돋보인다. 기존에 신탁은 '금전신탁'에 많이 치우쳐져있는 편이고 종합적으로 신탁을 조망하는 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만큼 신탁이 커나가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신탁에 대해 입문하고자 할 때 첫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책을 제공받고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