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 형법

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 경찰승진

김중근 저자(글)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21년 10월 22일

책 소개

〈이 책의 특징〉

형사소송법 단권화에 최적화된 구성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까지 한 권에 모아 마무리
헷갈리기 쉬운 조문은 두문자로 정리

작가정보

저자(글) 김중근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목차

• -제1부 형법 총론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16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16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17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② 범죄이론 19
  SECTION ③ 형벌이론 20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1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1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2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9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39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43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②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83
  SECTION ③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④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⑤ 주관적 구성요건 65
  SECTION ⑥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0
  CHAPTER 03 위법성 72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72
  SECTION ② 정당방위 74
  SECTION ③ 긴급피난 77
  SECTION ④ 자구행위 79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81
  SECTION ⑥ 정당행위 84
  CHAPTER 04 책임 89
  SECTION ① 책임이론 89
  SECTION ② 책임능력 92
  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95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7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0
  CHAPTER 05 미수범 103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103
  SECTION ② 미수범 106
  SECTION ③ 장애미수 111
  SECTION ④ 중지미수 111
  SECTION ⑤ 불능미수 114
  CHAPTER 06 공범론 117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117
  SECTION ② 공동정범 122
  SECTION ③ 간접정범 127
  SECTION ④ 교사범 128
  SECTION ⑤ 종범(방조범) 131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7
  CHAPTER 08 과실범 141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141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142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8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①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
  SECTION ② 일죄 155
  SECTION ③ 수죄(경합론) 160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① 의의 177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③ 형의 가중ㆍ감경 178
  SECTION ④ 양형 179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① 일반이론 181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4
  SECTION ① 선고유예 184
  SECTION ② 집행유예 186
  SECTION ③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① 형의 시효 190
  SECTION ② 형의 소멸 191
  
  
  -제2부 형법 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① 살인의 죄 96
  SECTION ② 상해의 죄 202
  SECTION ③ 폭행의 죄 206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⑤ 낙태의 죄 214
  SECTION ⑥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① 협박의 죄 217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④ 강요죄 225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228
  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②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②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1
  SECTION ① 절도죄 261
  SECTION ② 강도죄 273
  SECTION ③ 사기죄 282
  SECTION ④ 공갈죄 297
  SECTION ⑤ 횡령죄 300
  SECTION ⑥ 배임죄 310
  SECTION ⑦ 장물죄 320
  SECTION ⑧ 손괴죄 323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32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6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336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338
  SECTION ③ 방화와 실화의 죄 339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4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34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8
  SECTION ① 먹는 물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49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349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2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35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2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372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4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3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0
  SECTION ① 내란의 죄 380
  SECTION ② 외환의 죄 382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384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38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86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6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2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0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3
  SECTION ⑤ 무고의 죄 417

기본정보

ISBN	9791165232382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22일
쪽수	420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