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 김중근 형법, 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 판례특강(2021)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판례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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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 예상문제 수록
위계간음, 배임, 소년범 부정기형 판례 반영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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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목차
-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ㆍ 4
적용범위 ㆍ 20
구성요건 ㆍ 21
법인 ㆍ 22
정당행위 ㆍ 23
공범론 ㆍ 25
죄수론 ㆍ 26
형벌론 ㆍ 29
몰수·추징 ㆍ 31
체포·감금죄 ㆍ 31
강요죄 ㆍ 32
강간과 추행의 죄 ㆍ 33
명예훼손죄 ㆍ 41
업무방해죄 ㆍ 47
주거침입죄 ㆍ 49
사기죄 ㆍ 50
배임죄 ㆍ 51
손괴죄 ㆍ 57
범죄단체조직죄 ㆍ 58
문서죄 ㆍ 59
성풍속에 관한 죄 ㆍ 64
직권남용죄 ㆍ 65
뇌물죄 ㆍ 66
공무집행방해죄 ㆍ 66
증거위조죄 ㆍ 67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ㆍ 70
무죄추정의 원칙 ㆍ 70
변호인 ㆍ 71
임의수사 ㆍ 72
압수 ㆍ 72
공소장 변경 ㆍ 73
피고인 불출석 ㆍ 74
피고인 신문 ㆍ 74
증인신문 ㆍ 77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ㆍ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ㆍ 81
전문법칙 ㆍ 82
기판력 ㆍ 83
상소일반 ㆍ 83
항고 ㆍ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85
약식명령 ㆍ 8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ㆍ 88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ㆍ 98
정답 및 해설 ㆍ 108
기본정보
| ISBN | 9791165231613 ( 1165231611 ) |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2월 15일 | ||
| 쪽수 | 124쪽 | ||
| 크기 |
190 * 260
mm
|
||
| 총권수 | 1권 |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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