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학입문

곽한영 , 김자영 , 김해성 , 김현철 , 박성혁 , 오승호 저자(글)

박영스토리 · 2022년 02월 24일

책 소개

본서를 준비하면서 필자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문으로서 법교육의 위상을 세운다. 이를 위해 책의 제목을 ‘법교육학입문’이라고 정하였다. 교과교육학(PCK)은 내용학과 교육학의 유기적 결합물로 만들어진 제3의 영역이다. 마치 구리와 주석이 결합하여 청동이라는 전혀 다른 금속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법학과 교육학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법교육학’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중등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법의 내용과 의의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교육학의 방법론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은 근래에 새로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법교육이 오랜 기간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을 통해 법교육이 법학교육과 다른 별개의 영역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흐름과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1부 법교육의 기초 이해’에서 법교육의 개념과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법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시민교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2부 시민교육과 법교육’에서는 시민교육에서 법교육이 갖는 의의를 기존의 시민교육 관련 논의들을 종합하며 제시하였다. 또한 법교육에 고유한 교육방법론들과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내용을 ‘4부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에서 소개하였다.

둘째, 법교육이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의 해소에 기여한다. 법교육을 접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다. 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법과 관련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어려워서 어떤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출제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범위 내로 출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3부 법교육의 내용요소’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법적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개개의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 이해한다는 의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이 타당한 지식수준의 범위를 한정짓는(sealing) 차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즉,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 수준만큼은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하고 동시에 임용시험 출제자들은 최대한 이정도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여 임용시험의 예측가능성, 학습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현재 법교육 관련 개론서가 매우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임용시험이 법학개론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용시험 법관련 영역 기출문제들을 각 영역별로 해설과 함께 덧붙여 참고가 되도록 했다.
현장에서 법관련 내용의 교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교사들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교과서의 수준만으로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을 준비시킬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한 법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민을 일부 해소하는 데에도 본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곽한영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및 동대학원(교육학박사)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저자(글) 김자영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및 동대학원(교육학박사)
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
한국법교육학회 이사
현)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저자(글) 김해성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및 동대학원(교육학박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
현) 한국법교육학회 부회장
현)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저자(글) 김현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 한국법철학회 부회장

저자(글) 박성혁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및 동대학원(교육학박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현) 한국법교육학회 학회장
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저자(글) 오승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대학원(교육학박사)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실장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현)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사
현) 하제스트 교육연구소 소장

목차

• 1부 법교육의 기초 이해
  Ⅰ. 법교육의 발달과 전개 3
  1. 사회와 법 그리고 법교육 3
  2. 사회과 교육과 법교육 6
  3.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12
  Ⅱ. 법교육의 기초 18
  1. 법교육의 개념 18
  2. 법교육의 목적 20
  3.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24
  4. 효과적 법교육을 위한 유의점 31
  
  
  2부 시민교육과 법교육
  Ⅰ. 시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왜 시민교육을 하는가? 39
  Ⅱ. 시민교육의 역사 1: 고전적 기원 41
  1. 시민교육의 탄생 41
  2. 스파르타와 아테네 43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46
  4. 로마 48
  5. 고대 세계의 유산 49
  Ⅲ. 시민교육의 역사 2: 중세를 넘어 근대로 51
  1. 초기 국민국가와 절대왕정기의 시민교육 51
  2. 계획의 과잉: 프랑스의 경우 54
  3. 급진사상의 확산 59
  4. 미국의 건국 62
  Ⅳ. 시민교육의 역사 3: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전개 71
  1. 새로운 국면들 71
  2. 프랑스: 왕정복고에서 제5공화국까지 76
  3. 영국: 급진주의에서 제국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등장 80
  4. 미국의 시민교육 88
  Ⅴ. 시민교육의 기초: 법교육의 재조명 98
  1. 시민사회에서 법규범의 의의 98
  2. 법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99
  3. 정당한 법규범 확립을 위한 시민의 역할 101
  4.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규범교육 103
  
  
  3부 법교육의 내용요소
  Ⅰ. 법의 기초 109
  1. 법의 의의 110
  2. 법의 이념 113
  3. 법의 효력 115
  4. 법의 해석과 적용 116
  5. 법의 분류 119
  기출문제풀이 121
  Ⅱ. 헌법 128
  1. 헌법의 의의 128
  2.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133
  3. 기본권 136
  4. 국가기구 156
  기출문제풀이 167
  Ⅲ. 행정법 198
  1.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98
  2. 행정작용 200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04
  4. 행정구제제도 206
  기출문제풀이 212
  Ⅳ. 형법과 형사절차 219
  1. 형법과 범죄 219
  2. 범죄의 성립 221
  3. 형사제재 228
  4. 형사절차와 인권 230
  기출문제풀이 235
  Ⅴ. 민법 252
  1.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252
  2. 민법의 권리와 법률관계 253
  3. 권리의 주체와 객체 255
  4. 권리의 변동 260
  5. 소멸시효 265
  6. 물권법 265
  7. 채권법 269
  8. 친족법 272
  9. 상속법 276
  기출문제풀이 280
  Ⅵ. 노동법 303
  1. 노동법의 의의 303
  2.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305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근로관계 309
  기출문제풀이 314
  Ⅶ. 국제법 321
  1. 국제법의 의의와 전개 321
  2. 국제법의 형태 323
  3. 국제법 관계 327
  
  
  4부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
  Ⅰ. 법교육의 방법론 337
  1. 사례연구법 337
  2. 모의재판 340
  3. 판례 활용 수업 342
  4. 배심원 토론 343
  5. 모의선거 345
  6. 모의입법 346
  7. 작문 348
  8. 법률 서식 활용 350
  9. 교육연극 활용 351
  10. 역할놀이 353
  11. 현장학습 355
  12. 외부자원인사 활용 356
  13. 계기 수업 357
  14. 영상 활용 358
  15. 예술 활용 359
  Ⅱ. 세계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361
  1. 법교육의 태동 - 미국의 법교육 361
  2. 시민법교육으로의 확장 - 캐나다, 영국, 호주의 PLE 367
  3. 법교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다 - 한국의 법교육 373
  Ⅲ. 법교육 프로그램 376
  1. Street Law - 로스쿨에서의 법교육 376
  2. 청소년법정과 학생자치법정 379
  3. 또래조정 프로그램 383

책 속으로

개정판 머리말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약 12년간 수많은 과목들을 배운다. 내용도 방식도 모두 다른 교과서들이지만 이런 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육목표를 말한다면 ‘민주시민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의식과 기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초·중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법교육은 여러 교육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적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비중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난 세월동안 법교육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에서부터 이미 법교육은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있었고 해방 후 교수요목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법관련 내용들이 사회 교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독립된 과목이 된 것은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일이었고 그마저도 2009 교육과정을 계기로 ‘법과 정치’로 다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차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으로 위상이 약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교육의 부침에는 여러 사회적 상황도 작용하였겠지만 학문으로서 법교육의 위상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교육과 시민을 양성하는 법교육의 내용과 목표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이 고유의 내용과 방법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법학적 내용의 축소판처럼 여겨진 것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교육상의 어려움을 배가시켜, 법관련 내용이나 과목을 외면하도록 한 측면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듯이 모든 법 내용을 섭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당한 수험준비서를 찾을 수도 없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본서를 준비하면서 필자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문으로서 법교육의 위상을 세운다. 이를 위해 책의 제목을 ‘법교육학입문’이라고 정하였다. 교과교육학(PCK)은 내용학과 교육학의 유기적 결합물로 만들어진 제3의 영역이다. 마치 구리와 주석이 결합하여 청동이라는 전혀 다른 금속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법학과 교육학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법교육학’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중등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법의 내용과 의의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교육학의 방법론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은 근래에 새로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법교육이 오랜 기간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을 통해 법교육이 법학교육과 다른 별개의 영역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흐름과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1부 법교육의 기초 이해’에서 법교육의 개념과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법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시민교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2부 시민교육과 법교육’에서는 시민교육에서 법교육이 갖는 의의를 기존의 시민교육 관련 논의들을 종합하며 제시하였다. 또한 법교육에 고유한 교육방법론들과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내용을 ‘4부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에서 소개하였다.

둘째, 법교육이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의 해소에 기여한다. 법교육을 접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다. 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법과 관련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어려워서 어떤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출제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범위 내로 출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3부 법교육의 내용요소’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법적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개개의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 이해한다는 의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이 타당한 지식수준의 범위를 한정짓는(sealing) 차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즉,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 수준만큼은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하고 동시에 임용시험 출제자들은 최대한 이정도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여 임용시험의 예측가능성, 학습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현재 법교육 관련 개론서가 매우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임용시험이 법학개론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용시험 법관련 영역 기출문제들을 각 영역별로 해설과 함께 덧붙여 참고가 되도록 했다.
현장에서 법관련 내용의 교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교사들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교과서의 수준만으로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을 준비시킬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한 법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민을 일부 해소하는 데에도 본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최초 기획과 집필에는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은 계속해서 발견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법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할 개론서의 출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2012년 첫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법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예비교사, 현장교사 및 대학교육 현장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나 2017년 절판되었고 그 후 개정판 출간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번에 대학교재의 영역에서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지닌 박영사에서 개정판을 출간하여 오랜 요청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저자들로서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다. 개정판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수준의 제한’이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내용영역을 추가하거나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원고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들을 바로잡고 전체적인 원고의 분량을 줄이는 한편, 출간 이후 임용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개정범위를 최소화했다. 이 책이 예비교사, 현장교사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우리나라에 법교육이 올바로 뿌리내리는 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저자 일동

기본정보

ISBN	979116519241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24일
쪽수	408쪽
크기	188 * 255 * 25 mm / 82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