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자유ㆍ공정ㆍ다양성

김경회 저자(글)

박영스토리 · 2022년 02월 15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서울신문 > 2022년 3월 4주 선정

자유, 공정 그리고 다양성을 띠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기대하면서

이 책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그 대안을 찾고 있다. 혁신교육은 한국교육의 가장 큰 병폐를 점수로 줄 세우는 ‘경쟁 교육’에서 찾는다. 경쟁교육을 끝내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평등교육을 추구하고 힘든 공부는 피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중시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대한민국 인재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교육이념이다. 혁신교육의 대안으로 자유와 공정, 그리고 다양성 가치 위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하면서 다양성을 띠는 교육이 추구하는 원칙은 네 가지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경회

金京會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와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Iowa)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들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30여 년간 교육행정가로 일하였다.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교육감(권한대행)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2010년부터 성신여대에서 10여 년간 교육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한국의 평생직업교육」,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공저), 「한국사회논쟁」(공저)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출간했다. 

현재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림재단(한림연예예술고) 이사장, 서울아카데미(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ㆍ중동학원(중동 중ㆍ고)ㆍ봉암학원(경기외고)의 이사로서 이들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면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론 기고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보수ㆍ우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목차

• 제1장 학력을 키워야 미래가 있어
  
  1. 文정부에서의 학력하락은 심각한 수준　3
  2. 정부ㆍ여당의 땜질 처방　12
  3. 철 지난 교육이념이 학력하락 부추겨　19
  4. 시험ㆍ숙제ㆍ훈육 없는 3無 정책을 학력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26
  
  제2장 인공지능(AI) 인재 강국으로 가는 길
  
  1. AI 잘 다루는 인재가 미래 사회 이끌어　43
  2. AI인재의 조건　46
  3. 초ㆍ중등 AI교육 시간 늘려야　48
  4. 과학중 신설하고 과학고 더 늘려야　51
  5. 수능에 정보(computer science) 추가해야　53
  6. 계약학과를 늘려서 기업의 인력양성 참여를 확대해야　53
  7. 교대ㆍ사대부터 AI교육시켜 교사의 역량을 높여야　54
  
  제3장 고교학점제 제대로 하여 잠자는 교실 깨우자
  
  1. 고교학점제는 선택 중시하는 보수ㆍ우파 정책　59
  2. 교직단체는 반대하나 학생ㆍ학부모는 기대감　63
  3. 진로형 수능으로 개편해서 고교학점제 안착시켜야　65
  4. 교원 충원은 큰 문제없어　68
  5. 진로 연계하여 선택 지도하고 절대평가로 교육 본연 모습 찾아야　70
  
  제4장 평준화를 넘어 고교선택제로
  
  1. 평준화는 시대적 소명 다해　73
  2. 교육평등에 집착하여 선택의 자유를 억압　80
  3. 학교선택권 확대는 선진국의 교육개혁 방향　85
  4. 대도시ㆍ명문학군에 살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　94
  5.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 지원할 수 있어야　98
  6. 자사고ㆍ외고는 존치시키고 자율성 주어야　102
  
  제5장 대학입시 자유화로 가는 길
  
  1. 대입제도를 국가가 장악하면서 정권색깔에 따라 바뀌어　123
  2. 학생부 전형은 공정성이나 학생ㆍ학부모 신뢰 얻는 데 실패해　131
  3. G7 대입제도를 제대로 알고 배우자　139
  4. 실력주의와 자율화 원칙에 충실한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150
  5. 진로형 수능으로 타당성 높여야　154
  6. 대학입시는 선발 자유제로 가야　172
  
  제6장 사학에 자유를 주어 교육다양성 이루어야
  
  1. 사학 경영자를 부도덕하게 인식해　181
  2. 공공성을 내세워 규제를 늘려　183
  3.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까지 빼앗아　187
  4. 사학에 자유를 주어 경쟁토록 해야　190
  5. 설립자 기여도 인정해서 자발적 퇴로 열어야　193
  
  제7장 교직사회 공정한 경쟁으로 활력 넘쳐야
  
  1. 평준화 교원인사제도로 선생님들 열정을 이끌어 내지 못해　205
  2. 직무중심으로 교사의 임금체계 개편해야　208
  3. 순환전보와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215
  4. 교원평가 제대로 해야　217
  
  제8장 교육에서 정치 과잉을 털어 내야
  
  1. 지방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계의 논리　221
  2.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223
  3. 교사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하되, 정치교사는 처벌해야　232
  4.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234
  
  제9장 유아학비와 대학생 학비 지원방안
  
  1. 선거가 무상교육 앞당겨　239
  2. 유아학교로 하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　245
  3. 대학생 학비 지원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최적 방안　253
  
  미주 259

출판사 서평

첫째 원칙은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이다. 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 만드는(인성)”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혁신교육은 ‘쉬운 교육’을 추구하여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無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ㆍ로봇과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無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탄탄한 기본학력을 토대로 창의성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암기는 교육의 기본이고 창의성은 지식이 많아야 꽃핀다. 학생의 흥미와 자기주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강제로 공부시켜야 한다. 시험은 곧 공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생 상ㆍ벌점제를 폐지하여 잘못을 해도 야단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배움터이기에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을 오롯이 행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훈육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원칙은 교육에서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구호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죽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지나친 국가주도로 인해서 학교의 자기결정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가가 교육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유모 정부(Nanny State)’에서 탈피하여 교육당사자들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한다. 교육적 자유는 교육 주체별로 차이가 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교육자에게는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에서 재량이 주어져야 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혁신경쟁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교육적 자유가 주는 혜택은 많다. 첫째, 교육의 다양성 확대된다. 학부모 및 학생의 가치와 선호도에 부합하는 학교 선택이 가능해져 사회적 조화를 이룬다. 둘째로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공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소외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자유로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셋째 원칙은 공정한 경쟁으로 실력주의 확립이다. 진보ㆍ좌파 교육 인사들은 경쟁을 혐오하고 협력과 연대교육을 강조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성적 등급, 포상 제도, 수업 관행들을 거부하고 경쟁의 대안으로서 ‘협력학습’을 제안한다. 경쟁은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믿는다. 모든 학생이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 규칙이 합리적이어서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으면 경쟁의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능력주의가 설 수 없다. 학교는 능력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富)가 주어지는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을 학교에서 길러준다. 그러나 경쟁이 학생의 인성을 해치고 공동체 정신을 해친다고 경쟁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경쟁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정한 대가도 받는다. 불로소득이니 특혜니 하는 것들은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노력과 성과만큼 가져가는 것이 정의(비례의 원칙)롭다. 혹자는 능력주의는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라고 비판한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고 감성에 호소한다. 능력주의 대신에 결과 평등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능력’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장밋빛 평등주의 수사(修辭)보다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힘써야 한다.

넷째 원칙은 교육의 다양성이다. 한국은 오직 한 종류의 학교만 있다고 지적받는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체제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결핍된 ‘붕어빵 교육’에 대한 뼈 아픈 지적이다. 단일성과 평준화를 추구해온 우리 교육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성 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다. 우선 학생의 서로 다른 학습능력, 관심과 흥미의 차이, 학습방식의 다름 등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알아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은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를 포용하고 학습한다. 흥미, 관심, 문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 하나이기에 교육제도는 이를 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공급자의 책무성을 높인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학교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지속할 수 있기에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과 성과 지향성을 띤다.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교육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면 교육의 획일성은 불가피하게 된다. 학교에 가해진 공적 규제를 풀고 사학에게 운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교육의 다양성은 꽃피울 수 있다. 공교육 밖의 교육활동도 인정하는 개방성이 우리 교육을 건강하고 다양하게 할 것이다.

제1장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력하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국단위 학업성취 평가와 PISA 성적을 근거로 따지고 있다. 공부 안 시키고, 덜 가르치는 혁신교육(쉼교육)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학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코로나 학습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고 학력격차가 누적되고 있다. 文정부의 ‘교육회복종합방안’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기초학력보장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학력중시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력 최상위국가에서 추락하여 인재 경쟁력이 뒷걸음칠 것이다.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서민층 자녀들이 그 피해를 제일 크게 입는다. 시험ㆍ숙제ㆍ훈육 없는 3無 정책을 학력ㆍ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 지식교육을 멀리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을 학력향상지원법으로 대체하여 수준별 수업과 유급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의 학력향상지도 노력을 평가하여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중장기적으로 학교 내신제를 폐지하고 전국 내신제 도입이 필요하다.

제2장은 어린 학생과 젊은이들을 AI인재로 키우는 정책을 다루고 있다. AI인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다. 공교육에서 AI교육을 영어처럼 필수로 배워야 한다. 초ㆍ중학교에서 AI교육시간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 고등학교는 AI과목을 신설하여 가르치고 수능의 과목에 인공지능과목을 추가한다. 예술과 체육처럼 중학교부터 과학영재 학교를 운영한다. 과학중학교를 전국 20개 과학고에 병설하여 어려서부터 과학영재를 키운다. 대학과 석ㆍ박사과정에서 정원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인공지능 관련 과정을 증설한다. 특히 수도권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를 늘려서 인재를 양성한다. 모든 대학생에게 영어처럼 SWㆍAI 과목을 기초교양과목으로 필수화하도록 대학에 권장하여 대학생의 기본코딩 능력과 알고리즘 사고능력을 기른다. 교대ㆍ사대 다닐 때 AI과목을 이수토록 하여 선생님들의 AI교육 역량을 예비교사 시절부터 터득한다.

제3장은 고교학점제를 보완하여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일정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따라 진로에 맞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다. 도입 취지대로 자기주도성과 진로연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고교현장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히 고등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조금 더 늘리자는 게 아니라 대입제도에 큰 변혁을 초래할 교육개혁 정책이다. 고교학점제는 대입제도와 연계가 되어야 취지대로 운영된다.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수능으로 진로형 수능을 제안하고 있다. 수능Ⅰ, Ⅱ로 이원화하여 필수과목으로 수능Ⅰ, 선택과목으로 수능Ⅱ를 구성한다. 수능Ⅰ은 대학수학에 요구되는 기본학력을 측정하고, 수능Ⅱ는 서논술형 형태로 상위권 대학 정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원수급도 고교학점제의 선결요건이다. 선택과목 개설이 늘어서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지만 고교학생 수 감소로 상쇄되어 실제 추가적인 교원 수요는 많지 않다. 오히려 학생 수 감소로 줄어드는 신규채용 수요를 어느 정도 보충하여서 임용난을 겪는 사범대 출신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희소 분야나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이 수요에 맞추어 교과를 개설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순회교사,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 활용하거나 인근지역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해결한다.

제4장은 고교평준화를 끝내고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1970년대 연간 100만 명이 태어나 오전ㆍ오후반 이부제 수업을 하던 시절에 탄생하였다. 연간 27만 명이 태어나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합한 제도인지 따져본다. 평준화가 명문고를 해체하여 고교 서열주의를 완화하고, 과열 입시경쟁을 줄이는 효과는 거두었다. 그러나 학력하향 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의 무기력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크다.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선택제를 제안한다. 광역시별로 공동학군(단일학군)으로 하여 학생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반고, 특목고, 직업계고를 지원하고,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자를 결정토록 한다. 이는 현행 후기 일반계고 배정(교육감 전형)을 폐지하고 학교장 선발 전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생 선발기준은 이원화한다.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자사고ㆍ외고는 중학교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토록 한다. 이는 현재 과학고와 직업계고 선발방식이다. 공립고와 정부의존형 사립고는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토록 하여 자칫 평준화 이전의 입시지옥과 과외 열풍의 부작용을 막는다. 아울러 2025년에 폐지토록 예정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살려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이룬다.

제5장은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와 진로형 수능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은 2022학년도에 약 75.7%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생부 중심 전형은 공정성이나 학생ㆍ학부모 신뢰 얻는 데 실패하였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수능과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수능은 한 종류의 시험뿐이고, 문제 형태가 선다형이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타당한 인재 선발 도구로 거듭나야 한다. 수능Ⅰ과 수능Ⅱ의 진로형 수능이 최적의 방안이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수능Ⅰ과 학생의 대학 전공에 맞추어 응시하는 수능Ⅱ로 분리한다. 수능Ⅰ(기초수학능력 검사)은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언어ㆍ수리 능력을 측정한다. 수능Ⅱ(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는 대학이나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 서ㆍ논술형 문항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한다. 입학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대학만 수능Ⅱ를 요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학생 선발방식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학생 학습 부담 완화,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제시하였으나 경쟁의 내용만 달리할 뿐 정책성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주된 가치를 대입준비과정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대학 수학능력 적격자를 가리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타당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의 모색은 대학의 책임이다. 지성인의 집합체인 대학사회의 학생선발 능력과 양심을 불신하고 정치가ㆍ관료가 이끄는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국가는 미래가 밝지 않다.

제6장은 사학에 대한 규제철폐와 자율성을 다루고 있다. 문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은 사학에 우호적이지 않다. 사학의 부정과 비리의 원천적인 차단을 이유로 사학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학혁신방안(2019.2)과 사립학교법개정(2021.8)으로 인사ㆍ재정운영에서 사학의 자율권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과 충돌이 예상된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소 요건에 배임죄를 추가하고 기준을 낮추어 관할청이 쉽게 임원승인 취소의 길을 열였다. 사립학교 직원을 반드시 공개채용하고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따르도록 강제화하여 사학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에서 1차 필기시험은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가 국공립과 다른 자율과 위험부담을 통해서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여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사학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교육혁신의 단초를 찾고자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학생 수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사립학교의 해산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 해산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준다. 둘째,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통합이다. 셋째,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권한을 폐지하고 임원해임권고로 완화한다. 관할청이 일방적으로 사학경영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초등학교보다 못한 교육비를 쓰는 사립대학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늘린다.

제7장은 침체된 교직사회가 활기를 띠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교대ㆍ사대는 상위권 10% 이내 우수학생을 뽑아 예비교사로 키우고 있다. 중등 예비교사들은 10 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교직에 들어 오고 있다. 이처럼 유능한 인재를 교사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우수인력이 교직에 기피하던 시절의 인사시스템, 즉 연공과 형평을 중시하여 설계된 교원봉급 체계와 인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 체제가 약하고, 경쟁시스템 부재로 사교육에 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평준화 인사제도로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 발휘를 못 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관한 보수, 평가, 전보 등 인사제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교사의 급여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교원성과급 논란을 끝낸다. 5년 주기로 근무학교를 바꾸는 순환전보제도를 손질하고, 초ㆍ중등 연계교사자격증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의 칸막이를 없앤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제대로 하여 우수교사는 포상하고 연속적 저(低)평가 교사는 교직에서 떠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은 교사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실천이 힘들고 갈등비용이 크므로 점진적이고 세심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제8장은 교육현장의 정치 과잉을 덜어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1년 시장ㆍ도지사 선거와 함께 시작한 지방교육자치는 막강한 지방 교육권력을 행사하여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는 「지방분권법」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정신에 부합된다. 2022년부터 16세 해당하는 고1 학생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가 되는 고3 학생은 국회의원ㆍ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서 교실의 정치화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학생의 참정권 확대에 발맞추어 교사에게도 수업에 지장 없는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한다.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허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중요해진다.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인한 급식대란ㆍ돌봄대란 등 학생피해를 최소화한다.

제9장은 유치원과 대학생의 학비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文정부에 들어와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고교 학생들도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공짜로 점심을 먹는다. 초ㆍ중등교육에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교육복지를 이루었다. 이제는 유치원ㆍ어린이집과 대학의 학비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3~5세 아동 전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재 예산 규모에 해당하는 약 3.3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만 5세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무상교육 대상 연령을 낮추어 간다. 대학생의 학비 지원은 등록금 완전 무상, 국립대생 무상교육, 전문대생 무상교육, 등록금 완전 후불제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과 대학 장학금 지원 등으로 전체 등록금의 1/2 정도는 학생ㆍ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면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등록금 완전 후불제가 적합하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이다. 현행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를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고 이자를 면제하여주는 제도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은 5년 동안 1조 3천억 원 정도이고 향후 10년간 3조 4,278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에서 30여 년간 교육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교육행정가로 일했다.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의 성취감도 느꼈지만, 선한 의도로 추진하였으나 나쁜 결과를 나타낸 사례를 수많이 체득하였다. 60~80년대의 산업화ㆍ권위주의 시대 규범이 아직도 우리 교육을 지배하고 있어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교육청의 교육 권력이 작아지고, 다른 교육 주체들의 힘이 커져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수도 서울의 교육감권한대행을 끝으로 2010년에 공직을 떠났다. 성신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10년여간 교육행정ㆍ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교육이론을 터득하고 나의 교육철학을 정립하였다. 현재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교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 한림재단(한림연예예술고) 이사장, 서울아카데미(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ㆍ중동학원(중동 중ㆍ고)ㆍ봉암학원(경기외고)의 이사로서 이들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면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위 교육행정가로서의 경험, 학자로서 터득한 이론, 그리고 교육전문가로서 사회활동에서 깨달은 지식 등은 이 책을 쓰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 우리 교육이 평등교육을 넘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다양하기를 희구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새 정부에서 이 책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교육정책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랑으로 탄생하였다.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어머님께 크게 감사드린다. 어머님은 10년 전에 어버님을 저세상으로 보내시고 매일매일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신다. 아버님은 이승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어질게 사신 분이기에 저세상에서는 축복받으실 것으로 믿는다.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준다. 사랑스러운 아내는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지원하는 제일 큰 후원자이다. 늘 고맙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첫 아들을 얻고 기뻐하는 아들 태우와 며느리 지현, 그리고 나에게 쓴소리 거침없이 하는 딸 세희, 이들은 내 행복의 원천이다. 새롭게 태어난 손자, 수호를 동량지재(棟梁之材)로 키울 책임이 생겼다. 이 책의 인공지능에 관련 내용을 쓰는 데 KAIST 김정호 교수님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돈어른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교정·편집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년 2월
김 경 회

기본정보

ISBN	9791165192396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15일
쪽수	288쪽
크기	174 * 246 * 19 mm / 53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