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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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설명을 판례와 함께 보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대부분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인정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관련 판례와 함께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수험적으로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어서 개정판을 준비할 때마다 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며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에 대한 설명을 1)일반적인 경우, 2)법령이 개정된 경우, 3)거부처분의 경우, 4)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판례의 입장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판결 등 최근의 판례들을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작가정보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의위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프랑스 Paul Czanne Aix-MarseilleⅢ대학교 졸업(법학박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연구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신진학술상(2013)
프랑스 Paul Czanne Aix-MarseilleⅢ대학교(2007), Nme대학교(2010) 초빙교수(Professeur invit)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14-2016)
행정고등고시, 안전행정부 7ㆍ9급 시험위원,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유럽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문화예술법학회 상임이사
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구대학교 우수연구상(2011)
한국공법학회ㆍ한국환경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주임교수 / 대학원 학과장 역임
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제규제와 법 편집위원(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목차
-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4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5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3
Ⅲ.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 / 24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6
Ⅴ.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 / 50
Ⅵ. 입법ㆍ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50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59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59
Ⅱ. 공무원 개인책임 / 64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69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76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89
Ⅰ. 의의 / 89
Ⅱ. 배상책임의 성격 / 90
Ⅲ. 책임의 성립요건 / 90
Ⅳ. 책임감면사유 / 100
Ⅴ. 배상책임자 / 103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09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1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11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13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22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흠결ㆍ보완시도 / 133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46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46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46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48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60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65
제4장 행정심판제도 / 175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176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176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182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184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188
Ⅴ. 행정심판의 역할 / 192
Ⅵ. 고지제도 / 193
제8절 행정심판청구ㆍ심판기관ㆍ심리ㆍ재결 / 205
Ⅰ. 행정심판청구 / 205
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 214
Ⅲ. 심리 / 222
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29
Ⅴ. 행정심판의 재결 / 233
제5장 행정소송제도 / 261
제9절 행정소송 / 262
Ⅰ. 행정소송의 특징 / 262
Ⅱ. 행정소송의 한계 / 264
Ⅲ. 행정소송의 종류 / 266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273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277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288
Ⅰ. 취소소송 개관 / 288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91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291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295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 297
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 300
Ⅶ. 제소기간 / 300
제11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313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 313
Ⅱ. 원고적격 / 314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21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26
Ⅴ. 피고적격 / 338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41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348
Ⅰ. ‘처분 등’의 개념 / 348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351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353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366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385
Ⅰ. 다양한 원칙들 / 385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386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387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392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07
Ⅰ. 의의 / 407
Ⅱ. 집행정지제도 / 408
Ⅲ. 가처분 / 418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24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25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25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431
Ⅳ. 판결의 효력 / 437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448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451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453
Ⅷ. 소송비용 / 455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459
Ⅰ. 개설 / 459
Ⅱ. 소송요건 / 461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 465
Ⅳ. 소송의 심리 / 46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468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74
Ⅰ. 개설 / 474
Ⅱ. 소송요건 / 476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483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 483
Ⅴ. 소송의 심리 / 484
Ⅵ. 소송의 종료 / 486
제18절 당사자소송 / 491
Ⅰ. 의의 / 491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492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492
Ⅳ. 소송요건과 절차 / 500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04
제19절 객관적소송 / 510
Ⅰ. 의의 / 510
Ⅱ. 민중소송 / 511
Ⅲ. 기관소송 / 513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514
판례색인 / 519
사항색인 / 525
참고문헌
기본정보
| ISBN | 9791162960257 |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3월 02일 | ||
| 쪽수 | 670쪽 | ||
| 크기 |
172 * 244
* 36
mm
/ 1048 g
|
||
| 총권수 | 1권 |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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