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노동법 사례연습(2018)

공인노무사 5급공채 변호사시험 대비

박원철 , 윤혜영 저자(글)

법학사 · 2018년 04월 09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노동법 리딩 케이스 및 최신 사례로 문제 구성
② 동일한 사안에서 조건 변화에 따라 결론과 적용법리가 달라지는 상황 제시
③ 쟁점을 간명하게 드러냄
④ 유기적인 답안 내용 연계성

작가정보

저자(글) 박원철

저자 박원철

[약 력]
ㆍ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사회법전공) 석사과정 수료
ㆍ제1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
ㆍ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

[편저서]
ㆍ전략 노동법 핵심요약집 핸드북(공편저, 윌비스 刊, 2013년)
ㆍ전략 노동법(공편저, 제7판 법학사 刊, 2016년)
ㆍ전략 노동법 사례ㆍ판례(공편저, 제3판 법학사 刊, 2016년)
ㆍ한 권으로 고득점까지 노동법 핵심정리(공편저, 윌비스 刊, 2017년)
ㆍ노동법 사례연습(공편저, 윌비스 刊, 2017년)
ㆍ실전 노동법(공편저, 제2판 윌비스 刊, 2018년)
ㆍ실전 노동법 사례연습(공편저, 제2판 법학사 刊, 2018년)

저자(글) 윤혜영

저자 윤 혜 영 공인노무사

[약 력]
ㆍ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ㆍ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수료
ㆍ제2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

[편저서]
ㆍ한 권으로 고득점까지 노동법 핵심정리(공편저, 윌비스 刊, 2017년)
ㆍ노동법 사례연습(공편저, 윌비스 刊, 2017년)
ㆍ실전 노동법(공편저, 제2판 윌비스 刊, 2018년)
ㆍ실전 노동법 사례연습(공편저, 제2판 법학사 刊, 2018년)

목차

• [사례연습 01]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
  문1. 5
  Ⅰ. 논점의 정리 5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5
  1. 의 의 5
  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징표 6
  Ⅲ. 설문의 적용 7
  1.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내용 7
  2.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 7
  Ⅳ. 사안의 해결 7
  문2. 8
  Ⅰ. 논점의 정리 8
  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 8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 8
  2. 매년 12월, 1월, 2월 중 일부기간 공백과 甲의 계속근로연수 8
  3. 설문의 적용 9
  Ⅲ. 설문의 해결 9
  [사례연습 02]이사(임원)의 근로자성 10
  Ⅰ. 논점의 정리 11
  Ⅱ. 임원의 근로자성 11
  1. 관련 법조문 11
  2. 대법원 판례 11
  Ⅲ. 설문의 검토 12
  1. A사 비등기임원 乙의 근로자성 12
  2. A사 등기임원 甲의 근로자성 12
  Ⅳ. 결 론 12
  [사례연습 03]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3
  Ⅰ. 논점의 정리 14
  Ⅱ. 서울특별시장의 반려처분에 대한 검토(서울여성노조의 설립요건의 구비여부) 14
  1. 설립신고와 신고증 교부 14
  2. 사안의 적용 14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14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14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14
  3. 의하여 생활하는 자 15
  4. 소 결 15
  Ⅳ. 구직중인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15
  1. 문제의 제기 15
  2. 판례의 입장 15
  3. 학설의 태도 15
  4. 검 토 16
  Ⅴ. 사안의 적용 16
  1. 구직중인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6
  2.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및 반려처분은 타당한지 16
  Ⅵ. 설문의 해결 16
  ◇유제◇ 17
  문1. 19
  Ⅰ. 논점의 정리 19
  Ⅱ.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19
  1. 법률규정 19
  2. 사안의 적용 19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9
  1. 법률규정 19
  2. 불법체류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판례법리) 20
  3. 검 토 20
  Ⅳ. 사안의 해결 21
  문2. 21
  Ⅰ. 논점의 정리 21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21
  1. 법률 규정 21
  2. 사안의 적용 21
  Ⅲ.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2
  1. 법률 규정 22
  2. 대법원 판례 22
  3. 사안의 적용 22
  Ⅳ. 사안의 해결 22
  [사례연습 0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23
  문1. 24
  Ⅰ. 논점의 정리 24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5
  1. 법률 규정 25
  2. 대법원 판례 25
  Ⅲ. 설문의 검토 26
  Ⅳ. 결 론 26
  문2. 27
  Ⅰ. 논점의 정리 27
  Ⅱ. 노조법상 근로자 27
  1. 법규정 27
  2. 노조법상 근로자의 원칙 2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 27
  Ⅲ.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 27
  1. 문제의 소재 27
  2. 과거 대법원 판례 28
  3. 최근 대법원 판례 28
  4. 판례의 평가 29
  Ⅳ. 설문의 검토 29
  Ⅴ. 결 론 29
  문3. 30
  Ⅰ. 논점의 정리 30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0
  1. 법규정 30
  2.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0
  3. 사안의 적용 30
  Ⅲ. A골프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31
  1. 부당노동행위 인정 요건 31
  2. 사안의 적용 32
  Ⅳ. 결 론 32
  [사례연습 05]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인격부인) 33
  Ⅰ. 논점의 정리 34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 34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 34
  2.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 사용자 35
  3. 설문의 적용 35
  Ⅲ.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요건 35
  1.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 35
  2. 설문의 적용 36
  Ⅳ. 2000. 11. 1. 신규채용 제의의 성격 및 노무수령 거부 36
  1. 계약직 계약체결 제의의 성격 36
  2. 노무수령 거부의 정당성 36
  Ⅴ. 설문의 해결 36
  [사례연습 06]취업규칙 불이익 시 동의주체 37
  Ⅰ. 논점의 정리 38
  Ⅱ. A회사의 2003. 12. 30.자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38
  1.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38
  2. 2003. 12. 30.자 개정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38
  3. 설문의 검토 39
  Ⅲ. 동의의 주체 및 동의의 방법 39
  1.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기준 39
  2. 주 체 40
  3. 동의의 방법 40
  4. 설문의 검토 40
  Ⅳ. 정년퇴직과 해고 41
  1. 정년퇴직 및 퇴직통보의 성격 41
  2. A회사의 정년퇴직의 통보 41
  Ⅴ. 설문의 해결 41
  [사례연습 07]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승인 42
  Ⅰ. 논점의 정리 43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법 43
  1. 퇴직금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43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법 43
  3. 설문의 검토(1차 개정에 대한 검토) 44
  Ⅲ. 2차 개정의 적법성 유무 44
  1. 원 칙 44
  2. 설문의 검토 45
  Ⅳ. 乙과 丙 주장의 타당성 검토(설문의 해결) 45
  1. 乙의 퇴직금 지급 근거규정 45
  2. 丙의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45
  [사례연습 0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46
  Ⅰ. 논점의 정리 47
  Ⅱ. 3차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그 효력요건 47
  1. 취업규칙 개정 절차 47
  2. 설문의 검토 47
  Ⅲ.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이론의 타당성 검토) 47
  1. 대법원 판례 47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48
  3. A회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48
  Ⅳ.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48
  1. 원 칙 48
  2. 변경이후 입사한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 48
  Ⅴ. 사안의 해결 49
  [사례연습 09]취업규칙 불이익변경 50
  Ⅰ. 논점의 정리 51
  Ⅱ. A회사 개정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 판단 51
  1.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 51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52
  3. 설문의 적용 52
  Ⅲ. 동의의 주체 및 방법 53
  1. 동의의 주체 53
  2. 동의의 방법 53
  3. 설문의 적용 54
  Ⅳ.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54
  1.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의 취업규칙 효력 54
  2. 설문의 적용 55
  Ⅴ. 설문의 해결 55
  ◇유제◇ 56
  Ⅰ. 논점의 정리 57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방법 57
  1. 원 칙 57
  2. 집단적 동의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 57
  3. 설문의 검토 58
  Ⅲ. 설문의 해결 58

책 속으로

2018년판(제2판) 머리말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스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도출해 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2016년 시행 제25회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 채점평에서 발췌)

?사례와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타당한 해석론과 결론을 도출하여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는바,
상당수의 답안에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사례에 부합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고, 제시하더라도 중요한 법적 쟁점을 누락하거나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지문과 관계없는 이론과 답변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답안 작성시 특정 문제에만 치중하고 다른 문제는 소홀히 하거나 지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출제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안을 작성한 것 등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17년 시행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 채점평에서 발췌)

2017년 시행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은 이전까지의 시험과는 다르게 최신의 판례이면서도 노동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례들이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어려워지는 노동법 시험일수록‘지문에 대한 충실한 분석 - 쟁점의 정확한 파악 - 법리의 체계적 구성 - 타당한 결론 도출’이라는 제2차 시험의 기본적 능력 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능력 배양을 위해 노동법의 리딩 케이스 및 최신 사례를 담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도 조건 변화에 따라 결론과 적용법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을 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답안 내용의 연계성을 나타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동법의 사례를 직접 해결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노동법에 더 흥미를 느끼시고 실력배양에도 도움이 되는 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림법학원의 정문순 과장님 그리고 이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꼼꼼하게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공편저자 윤혜영 노무사님과 26기 서민주 노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5일
편저자 대표 공인노무사 박원철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62210949
발행(출시)일자	2018년 04월 09일
쪽수	489쪽
크기	191 * 261 * 23 mm / 1006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