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기출판례정리

4 판

오경수 저자(글)

필통북스 · 2018년 04월 10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번호사시험(제1회~제7회), 사법시험(제50회~제58회) 기출 판례 총망라
② 객관식 점수 향상의 가장 빠른 지름길!

작가정보

저자(글) 오경수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핸드북 (필통북스, 초판, 2018)
상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초판, 2018)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2절 자연인 3
  제4절 법인 7
  제4장 권리의 객체 14
  제5장 권리의 변동 16
  제2절 법률행위 16
  제3절 의사표시 2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3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44
  제6장 소멸시효 46
  제1절 서설 4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46
  제3절 중단과 정지 5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8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61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61
  제2장 채권의 목적 62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62
  제2절 특정물채권 62
  제3절 종류채권 62
  제4절 금전채권 63
  제3장 채권의 효력 64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64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74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3자의 채권침해 78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7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02
  제1절 분할채권관계 102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02
  제3절 연대채무 102
  제4절 보증채무 10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13
  제1절 채권양도 113
  제2절 채무인수 123
  제6장 채권의 소멸 ? 127
  제1절 변제 127
  제3절 공탁 133
  제4절 상계 133
  제7절 혼동 137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38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138
  제2절 계약의 성립 138
  제3절 계약의 효력 138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0
  제2장 계약각론 150
  제1절 증여 150
  제2절 매매 151
  제3절 교환 155
  제4절 소비대차 155
  제5절 사용대차 155
  제6절 임대차 156
  제7절 고용 174
  제8절 도급 174
  제9절 현상광고 176
  제10절 위임 176
  제11절 임치 177
  제12절 조합 177
  제3장 법정채권관계 180
  제1절 사무관리 180
  제2절 부당이득 181
  제3절 불법행위 186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95
  제1절 물권의 본질 195
  제2절 물권의 종류 195
  제2장 물권의 변동 195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9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96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05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06
  제6절 물권의 소멸 208
  제3장 기본물권 210
  제1절 점유권 210
  제2절 소유권 211
  제4장 용익물권 242
  제1절 지상권 242
  제2절 지역권 249
  제3절 전세권 249
  제5장 담보물권 255
  제2절 유치권 255
  제3절 질권 261
  제4절 저당권 261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73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80
  제1절 총설 280
  제2절 가족 280
  제3절 혼인 280
  제4절 친자관계 291
  제5절 후견 296
  제6절 부양 297
  제2장 상속법 299
  제1절 총설 299
  제2절 상속인 301
  제3절 상속의 효과 303
  제4절 유언 312
  제5절 유류분 314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21
  제1절 민사재판권 32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 321
  제4절 관할 321
  제2장 당사자 32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2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2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3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333
  제1절 소송의 개시 333
  제2절 소송요건 333
  제3절 소송물 33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338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340
  제2장 변론 342
  제1절 변론의 의의 342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34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346
  제4절 변론 346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347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48
  제3장 증거 35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51
  제3절 불요증사실 35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53
  제5절 자유심증주의 355
  제6절 증명책임 35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8
  제1절 소의 취하 35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59
  제3절 재판상 화해 35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62
  제2절 판결 36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372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372
  제2절 청구의 변경 374
  제3절 반소 376
  제2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378
  제1절 공동소송 378
  제2절 선정당사자 383
  제3절 집단소송 384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84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8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390
  제2장 항소 392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392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92
  제3장 상고 394
  제2절 상고이유 394
  제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394
  제4절 상고심의 심리 394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394
  제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395
  
  제7편 재심절차 396
  
  
  제3부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401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40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2
  제1절 강제경매 402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0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4
  
  판례색인 406

책 속으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를 처음 펴낸 이후 제4판 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공부하여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비 변호사님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2단 편집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판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각을 유지하시라고 기출 판례 밑에 사법시험 1차 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을 첨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출판례를 담은 보충 수험서가 점점 교과서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공부할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제4판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3판보다 책의 두께를 줄이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독을 하신 후에 다음 회독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판례정리시리즈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 반영
- 판례의 판결요지 문장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 판시사항만 표시하고 판결요지 부분은 생략.
- ?문장의 조사 등 일부만 변경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출제된 지문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출제된 지문만 기출 지문에 표시.
- 판결요지가 지나치게 길 경우, 주요 논거와 결론 부분만 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중략)...’처리.
- ?민사법 중 상법을 분리하여 별권으로 출간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출지문 역시 별도의 핸드북 형태로 출간.

한 가지 당부말씀은 판례를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까지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논거를 판시한 판례들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전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4판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늘 공부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꼭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4.
오경수 변호사

기본정보

ISBN	9791161800516
발행(출시)일자	2018년 04월 10일
쪽수	436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