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글로벌 현황과 전망

로사리오 기라사 저자(글) · 이규옥 번역

에이콘출판 · 2020년 10월 30일 (1쇄 2020년 10월 29일)

책 소개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총망라해 분석했다. 전반부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서 법률 이슈로써 관할권 문제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스마트 컨트랙트, 지식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중반 이후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등 미국의 주요 연방 기관과 주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규제 현황을 면밀히 정리했다. 또한 통일법률위원회가 주 정부들에 제안한 「통일가상화폐업법」도 덧붙여 설명한다. 미국 내 암호화폐에 관한 다수의 형사소송 케이스를 소개하고, 리플랩스와 R3 사이의 민사소송 사례도 다룬다. 암호화폐의 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해서는 미국 「신생기업지원법」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입장과 관련 규정, 미 의회의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후반부에는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 및 신블록체인이니셔티브,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소개하고, 국제결제은행 및 OECD, UN, G20 등 국제기구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과 세계 60여 개 국가의 규제 현황을 총정리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로사리오 기라사

Rosario Girasa
뉴욕 플레전트빌에 위치한 페이스대학교 루빈 경영대학의 저명한 법학 교수다. 사이버 법, 금융법, 그림자 금융에 관한 4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미국 및 해외 저널에 약 130건의 논문을 게재했다.

번역 이규옥

작가의 말

비트코인과 이를 흉내 낸 수없이 많은 코인을 접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화폐들이 가져온 믿기 힘든 가치 상승을 두고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가?”, “어째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의 근본 기술에 참여하려는 광기에 빠지는가?”, “만든 이의 정체는?”과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금융법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쓴 나로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통화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스템과 안전망의 결함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범법자들을 애초에 저지하려는 규칙과 규제가 가진 거의 모든 안전 기준을 부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금융 거래를 접하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했던 학부생들 덕분에 이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디지털 코인과 토큰에 대한 투자와 구매로 즉각 얻은 상당한 수익도 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수십 년 동안 교단에 섰지만 학생들이 암호화폐라는 주제에 관심을 표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현상에 관해 배우는 것은 물론,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의 특성과 투자 방법에 관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많은 글이 나와 있으므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전 책에서 나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관심 있게 다뤘다. 따라서 이 책은 금융 세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정과 불법 행위로부터 이 새로운 화폐의 구매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이 취했거나 취할 규제에 집중했지만 타국의 조치 역시 검토했으며, 각국이 비트코인과 이것이 낳은 소산에 대해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자 했다. 정부가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없듯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암호화폐의 필연적 사용에 대해서, 금지 또는 상당 부분 통제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단순히 용인하기도 하는 각국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비트코인과 그 밖의 코인과 토큰이 시장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들의 근본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거래와 사회 활동이 생겨나는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에 명시된 모든 자료는 내가 단독으로 조사한 내용이므로, 이에 따른 어떠한 오류도 나 혼자만의 것이다. 표현된 아이디어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여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수백 가지의 기사와 출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이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와 일반 독자 모두가 이해할 방법으로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한데 모은 것이길 희망한다.

목차

• 1장. 디지털 전환
  __소개
  __비신용화폐의 정의와 유형
  __디지털 기술의 핵심 주역
  __디지털 통화의 이점과 위험 요소
  
  2장.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암호화폐 종류
  __블록체인 기술
  __암호화폐의 유형
  
  3장. 디지털 기술의 법률 문제
  __관할권
  __금전으로서의 가상화폐
  __스마트 컨트랙트
  __지식재산
  
  4장.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연방 규정
  __소개
  __가상화폐와 관계된 미국 정부기관
  
  5장.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주 정부 규정
  __가상화폐업에 면허를 요구하는 주
  __그 밖의 주의 가상화폐 관련 인식
  __가상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주
  __통일가상화폐법의 제안
  
  6장.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추와 민사소송
  __명시적 금지
  __형사 소추
  
  7장. 크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과세
  __크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__자산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__외국계좌 납세 의무준수법
  __미 국세청 시행 규칙
  __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위한 의회의 제안
  
  8장. 해외 규정
  __국제기구와 단체
  __유럽연합
  
  나가며. 암호화폐의 미래
  부록 1. 비트코인은 어떻게 유통되고 거래에 이용되는가
  부록 2.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참여 전 반드시 해야 할 투자자 질문 목록

출판사 서평

★ 일러두기 ★

이 책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그 밖의 모든 독자에게 읽기 쉬운 형태의 교재를 제공하기 위한 책으로 기사, 논평, 연설문, 규정 등 읽은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분석과 견해임을 밝힌다. 사적인 법률문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 옮긴이의 말 ★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작업 증명, 해시와 같은 암호화 기술이 인센티브와 특권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엔지니어링 공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위 암호경제(cryptoeconomics)라는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간단히 풀어 말하자면 이렇다. 분산화된 환경, 즉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검증자들이 필요한데, 이 검증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계속 일하게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꽃밭에 벌과 나비가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부테린이 말한 암호경제, 즉 블록체인이 가진 사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플레이어를 모을 안정된 공간을 마련한다면 점차 커져 가는 블록체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술 변화에 못지않게 각국의 정책도 점차 빠르고 공격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연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책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암호화폐의 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진행됐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 사건도 상세히 다뤘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과세 문제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물음도 던진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부처별 차이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에 일독을 권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61754611 ( 116175461X )
발행(출시)일자	2020년 10월 30일 (1쇄 2020년 10월 29일)
쪽수	348쪽
크기	152 * 224 * 28 mm / 602 g
총권수	1권
원서명/저자명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Technologies/Girasa, Rosa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