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기준 박문각 경찰 장재혁 단권화 형법

경찰채용/경찰승진/경찰간부후보생 시험대비

장재혁 저자(글)

박문각 · 2018년 06월 25일

책 소개

이 책은 법학과목 시험의 3요소인 조문, 판례, 이론이 한눈에 들어오고 유기적으로 이해되도록 만든 수험용 기본서입니다. 특히 모든 객관식 형법시험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선별·압축·재구성하여 판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를 추가한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와 함께 공부해 나가신다면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목적한 합격을 최단기간 내에 이루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재혁

저자 장재혁
주요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형사사법전공

- 현) 중앙형사법연구소 소장
- 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형사자문위원
- 현) 에듀스파 온라인 형법 전임교수
- 현)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목차

• [총 론]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일반이론
  
  제2장 형법의 일반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서설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본질
  제2절 행위요건·성립요건·가벌요건
  제3절 범죄의 종류
  제4절 범죄체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적법행위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범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 일반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 범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종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부작위범
  제8장 과실범
  제9장 결과적 과중범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상상적 경합
  제4절 실체적 경합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부 록
  형 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장점]

1. 시험에 최적화된 ‘판례’의 재구성
-긴 판례를, 지문의 O/X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이 책은 타 기본서에 비해 두껍지 않으나, 더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판례를, ‘판례이론’과 ‘사건판단’ 파트로 나눠서, 각 요건별로 재정리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판례에 산재해 있는 대법원의 이론과 사건판단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요건별로 모아 압축?정리했습니다.
-‘사건판단’ 파트는 유죄/무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의 좌/우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판례문구 중 핵심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했으며, 무죄 키워드는 특히 파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판례들은 위·아래·좌·우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판례는 [괄호] 안에 설명/해석을 추가했습니다.

2. 시험에 최적화된 ‘조문’의 재구성
-법학의 출발점인 조문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배치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했습니다.
-법조문에 대한 해석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수 처벌여부 등 세부적 문제는 법조항을 생략하고 표로 정리했습니다.

3. 시험에 최적화된 ‘이론’의 재구성
-어려운 이론과 학설을, 초심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서술했습니다.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학설을 선별하여 정리했습니다.

4. 기 타
-출제의 포인트들을 ‘Tip’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출지문의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풀이가 자연스레 익숙해지도록 서술했습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61515694
발행(출시)일자	2018년 06월 25일
쪽수	664쪽
크기	189 * 259 * 30 mm / 119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