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탈’과 처벌

박정애 저자(글)

선인 · 2020년 02월 10일

책 소개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사사건기록을 수집, 분석, 해제하여 그 안에 드러난 식민지 사회의 성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 형사법 체계화 과정에 따라 조선 사회 안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돌이나 사회적, 개인적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구성되고 그 타당성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식민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어떠한 법 적용과 논리로서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식민지 사회를 재구성해고자 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제6권에서는 『죄와 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탈’과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의 형사사건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문화통치의 공간 안에서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관습들이 어떠한 것은 ‘불법’으로 치부되어 처벌받고, 어떠한 것은 조선인의 관행적인 ‘일탈’로 치부되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장면들을 포착하였다. 재조일본인의 범죄 사건도 다루어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내용, 범죄 내용과 이것을 다루는 식민지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살인, 상해, 강간, 유괴사건 등을 살펴보고 1920년대 조선사회가 구성해가는 ‘근대’의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애

(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한국 근대사 전공.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젠더 관점의 역사쓰기를 지향한다. 논문과 저서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페미니즘 연구』 19(2), 한국여성연구소,　2019),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2015),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공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과제Ⅲ: 관점과 실태』(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등이 있다.

목차

• 발간사
  머리말
  
  1. 가택침입, 독직, 공갈미수 피고사건
  성낙훈 판결문 (1923년 형공 제73호, 大正12年刑公第73號, 경성지방법원)
  
  2. 간통사건
  1) 조○성 등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88호, 大正12年刑公第688號, 공주지방법원)
  2) 김성녀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021호, 大正12年刑公第1021號, 공주지방법원)
  3) 이○남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75호, 大正13年刑控第175號, 경성복심법원)
  
  3. 강간사건
  1) 김○노 판결문 (1923년 형상 제64호, 大正12年刑上第64號, 고등법원)
  2) 홍○의 판결문 (924년 형공 제262호, 大正13年刑控第262號, 경성복심법원)
  3) 강○인 판결문 (1924년 형공 제33호, 大正13年刑控第33號, 경성복심법원)
  4) 안○덕 판결문 (1925년 형공 제229호, 大正14年刑控第229號, 대구복심법원)
  5) 강○구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04호, 大正12年刑公第604號, 경성지방법원)
  
  4. 강도 및 살인 등 사건
  도케 판결문(1925년 형상 제27호, 大正14年刑上第27號, 고등법원)
  
  5. 문서위조 행사 및 유괴사건
  1) 정○철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63호, 大正11年刑上第163號, 고등법원)
  2) 주○권 등 판결문 (1925년 예 제5768호, 大正14年豫第5768號, 경성지방법원)
  3) 박○숙 등 판결문(1927년 형공 제4·5·6·7·8호, 昭和2年刑公第4·5·6·7·8號, 경성지방법원)
  
  6. 제국 외 이송 유괴사건
  1) 박○칙 판결문 (1922년 형공 제765호, 大正11年刑控第765號, 대구복심법원)
  
  2) 고○섭 판결문 (1924년 형공 제285호, 大正13年刑控第285號, 대구복심법원)
  
  7. 1912년(大正12年) 칙령 제403호 위반 피고사건
  양주홍 판결문 (1923년 형공 제446호, 大正12年刑公第446號, 전주지방법원)
  
  8. 모르히네, 코카인 및 그 염류 취체 위반사건
  석○원 판결문 (1924년 형공 제57호, 大正13年刑控第57號, 대구복심법원)
  
  9. 묘지 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 위반사건
  1) 김○순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70호, 大正12年刑公第170號, 경성지방법원)
  2) 김○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898호, 大正13年刑公第898號, 경성지방법원)
  
  10. 방화사건
  1) 전○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002호, 大正13年刑公第1002號, 경성지방법원)
  2) 신○무 판결문 (1924년 형공 제826호, 大正13年刑公第826號, 광주지방법원)
  3) 소에다 판결문(1925년 형공 제265호, 大正14年刑控第265號, 경성복심법원)
  4) 길○남 판결문 (1925년 형공 제319호, 大正14年刑控第319號, 경성복심법원)
  
  11. 병자유기 사건
  쿠사노 판결문(1925년 형상 제5호, 大正14年刑上第5號, 고등법원)
  
  12. 살인사건
  1) 송○규 판결문 (1923년 형공 제258호, 大正12年刑控第258號, 경성복심법원)
  2) 이○봉 등 판결문 (1923년 형공 제64호, 大正12年刑公第64號, 경성지방법원)
  3) 박○명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82호, 大正12年刑控第182號, 경성복심법원)
  4) 김정필 판결문 (1924년 형공 제265호, 大正13年刑控第265號, 경성복심법원)
  5) 심○희 판결문 (1925년 형공 제356호, 大正14年刑公第356號, 대구지방법원)
  6) 양○이 판결문 (1925년 형공 제1081호, 大正14年刑公第1081號, 경성지방법원)
  7) 윤○순 판결문 (1925년 형공 제1169호, 大正14年刑公第1169號, 광주지방법원)
  8) 김○봉 등 판결문 (1925년 형공 제77호, 大正14年刑公第77號, 경성지방법원)
  
  13. 상해사건
  1) 이○례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85호, 大正11年刑上第185號, 고등법원)
  2) 김○식 등 판결문 (1924년 형공 제476호, 大正13年刑控第476號, 경성복심법원)
  3) 문재봉 판결문 (1924년 형공 제500호, 大正13年刑公第500號, 광주지방법원)
  4) 홍○훈 판결문 (1925년 형공 제539호, 大正14年刑公第539號, 경성지방법원)
  
  14. 영리 유괴사건
  1) 박○월 판결문 (1922년 형상 제194호, 大正11年刑上第194號, 고등법원)
  2) 신○조 판결문 (1923년 형공 제819호, 大正12年刑公第819號, 경성지방법원)
  3) 와타나베 판결문 (1925년 형공 제98호, 大正14刑控第98號, 경성복심법원)
  4) 송○호 판결문(1925년 형공 제602·717호, 大正14年刑公第602·717號, 경성지방법원)
  
  15. 의생규칙 위반
  오열모 판결문 (1923년 형공 제106호, 大正12年刑控第106號, 경성복심법원)
  
  16. 주세령 위반
  이○혁 판결문 (1922년 형공 제1223호, 大正11年刑公第1223號, 경성지방법원)
  
  17. 중혼사건
  김○준 판결문 (1924년 형상 제161호, 大正13年刑上第161號, 고등법원)
  
  18. 철도방해 사건
  이종규 판결문 (1924년 형공 제1008호, 大正13年刑公第1008號, 경성지방법원)
  
  19. 출판법 위반 및 공갈, 상해사건
  전용기 등 판결문 (1924년 형공 제715호, 大正13年刑公第715號, 광주지방법원)
  
  20. 타태 피고사건
  김○찬 등 판결문 (1925년 형상 제50호, 大正14年刑上第50號,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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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91160683530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10일
쪽수	337쪽
크기	160 * 232 * 25 mm / 62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