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018)

개정판

이준규 , 오문성 저자(글)

영화조세통람 · 2018년 03월 06일 (1쇄 1999년 01월 21일)

책 소개

2018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세법 전반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세법 입문서!!

〈이 책의 특징〉
ㆍ 조세총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순 구성
ㆍ 공인회계사, 세무사시험 출제의 경험이 있는 저자의 완벽한 해설
ㆍ 각 세목별로 장·절 사이에 객관식 문제 수록
ㆍ 풍부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ㆍ 서술식 설명을 가급적 삼가하고 도표·그림 대폭 삽입

작가정보

저자(글) 이준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BBA)
미국 The University of Chicago, 경영학석사(MBA)
건국대학교, 경영학박사(Ph.D)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LL.B.)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학석사(LL.M.)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학박사(SJD)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이사장 및 학회장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부총장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ㆍ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KT&G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

저자(글) 오문성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회계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세무회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조세법)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심리학전공)재학 중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증권분석사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회예산정책처(NABO) 예산분석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AT시험위원회 위원장
(현)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소장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목차

• 제1편 조세 총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ㆍ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2편 법인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ㆍ납부ㆍ결정ㆍ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득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ㆍ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

책 속으로

〈머 리 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세법의 개정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의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확대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인상하였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 40%(종전 38%),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42%(종전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둘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종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하였다.

셋째, 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법인세율을 인상하였다.

넷째,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종전에 당해 연도 소득의 80%이었으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70%로 조정하고, 2019년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60%로 조정되었다.

다섯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및 고용승계 사후관리요건이 추가되었다.

여섯째,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곱째,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여덟째, 상속세 물납요건이 강화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었다.

아홉째, 대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된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에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여러 수험생들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상무를 비롯한 출판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저 자

기본정보

ISBN	9791160640694
발행(출시)일자	2018년 03월 06일 (1쇄 1999년 01월 21일)
쪽수	1128쪽
크기	188 * 259 * 39 mm / 140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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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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