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행정쟁송법(2018)

핵심정리 답안작성요령 기출문제

조현 저자(글)

윌비스 · 2017년 09월 15일

책 소개

본서는 행정쟁송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문제설시ㆍ체계적 도식ㆍ조문ㆍ핵심정리ㆍ판례정리ㆍ노동쟁송연결논점정리ㆍ답안작성요령』의 구조로 「행정쟁송법」시험에 필요한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조문은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중인 행정소송법과 「(개정)행정심판법(2017.10.19.시행)」 및 「노동관계법률」 등 최근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도 쟁점별로 사실관계까지 요약하여 설시해 놓았다. 우선 행정쟁송법이론을 시중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행정법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수험가의 자료를 반영하여 핵심만 갖추려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둘째로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문제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7년 7월 말까지 판시된 행정쟁송법관련 판례를 요지판례와 중요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셋째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논점들에 대해서 문제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을 Fomat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

한양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성균관대학교 고시반특강 강사, 금강대학교 행정법 강사, 윌비스 행정법 / 보상법규 / 행정쟁송법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해커스 경찰학원 경찰학, 행정법 전임강사, 해커스 소방학원 행정법 강사이다.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조현 경찰 행정법 사례 연습』 등이 있다.

목차

•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Unit 06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와 소송형식 8
  Unit 07 항고소송의 4분류체계 10
  
  제2부 행정소송법
  Unit 08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4
  Unit 10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6
  Unit 1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5
  Unit 1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1
  Unit 13 취소소송(방어소송)의 원고적격★★☆ 40
  Unit 14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51
  Unit 15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56
  Unit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67
  Unit 17 행정심판전치주의★☆☆ 72
  Unit 18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75
  Unit 19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77
  Unit 2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9
  Unit 21 소변경제도★★☆ 81
  Unit 2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84
  Unit 23 집행정지제도★★☆ 89
  Unit 24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96
  Unit 25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100
  Unit 26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02
  Unit 2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04
  Unit 28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06
  Unit 29 사정판결★★☆ 109
  Unit 30 취소판결의 기판력★☆☆ 112
  Unit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116
  Unit 32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122
  Unit 33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 125
  Unit 3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종료★★☆ 127
  Unit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9
  Unit 36 무효등확인소송★★☆ 135
  Unit 37 형식적 당사자소송★☆☆ 139
  Unit 38 실질적 당사자소송★☆☆ 140
  Unit 39 기관소송★☆☆ 145
  
  제3부 행정심판법
  Unit 40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48
  Unit 41 행정심판의 종류★☆☆ 151
  Unit 42 의무이행심판★★☆ 153
  Unit 43 행정심판의 대상★★☆ 155
  Unit 44 행정심판의 청구인★☆☆ 156
  Unit 45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58
  Unit 46 행정심판위원회★☆☆ 160
  Unit 47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164
  Unit 48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166
  Unit 49 재결의 효력★☆☆ 169
  Unit 50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직접처분)제도★★☆ 172
  Unit 51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173
  Unit 5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75
  
  제4부 노동쟁송의 특수문제
  Unit 5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180
  Unit 5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185
  Unit 55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88
  Unit 56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91
  Unit 57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194
  Unit 58 부관에 관한 행정쟁송★★☆ 198

책 속으로

[서문]
Ⅰ. 『“핵심정리ㆍ답안작성요령ㆍ기출문제 ­ 통합행정쟁송법』을 출간하며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맞춤형 행정쟁송법교재를 출간한지 어느덧 6년여가 지났다. 시중에 수많은 행정쟁송법교재가 출간된 교재의 홍수시대에 굳이 이 교재를 출간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인노무사시험의 맞춤형 행정쟁송법교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자각에서였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문제는 여타의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행정쟁송법문제와 독립하여 노동쟁송의 전문적인 사례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2017년도에 출제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교재들은 그저 행정법교재에 있는 행정쟁송법 Part를 분리하여 출간함에 그치다보니 노동쟁송의 특수문제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되고 있는 중요한 노동쟁송의 판례들도 전혀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중의 교재로 많은 내용과 판례를 정리하여 시험장에 들어가도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판례나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시험에 맞춤형 행정쟁송법의 논점을 충실하게 반영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합행정쟁송법』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혹자들은 행정쟁송법의 법리를 충실하게 이해하여 정리하면 노동쟁송법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쟁송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노동쟁송의 특성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일반행정쟁송의 예외가 되는 특칙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일반행정쟁송이 아닌 특별한 불복수단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쟁송법에서 행정쟁송법의 “Basic Dogma”를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쟁송의 법리나 판례도 균형있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최근 출제되는 공인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법문제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안점을 겨냥하여 출간한 통행정쟁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Ⅱ. 『“핵심정리ㆍ답안작성요령ㆍ기출사례 ­ 통합행정쟁송법』의 특징 및 활용법
첫째, 본서는 행정쟁송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문제설시ㆍ체계적 도식ㆍ조문ㆍ핵심정리ㆍ판례정리ㆍ노동쟁송연결논점정리ㆍ답안작성요령』의 구조로 「행정쟁송법」시험에 필요한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우선 관련조문은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중인 행정소송법과 「(개정)행정심판법(2017.10.19.시행)」 및 「노동관계법률」 등 최근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도 쟁점별로 사실관계까지 요약하여 설시해 놓았다.
우선 행정쟁송법이론을 시중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행정법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수험가의 자료를 반영하여 핵심만 갖추려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꼭 현출해야 하는 Key-Word나 Key-Sentence는 밑줄과 굵은 글씨 또는 색글씨 등으로 표기하였다. 수험생들은 우선 관련 Theme(Unit)의 체계를 교재의 도표로 인지한 뒤 관련 법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본 뒤 교재의 내용을 학습하되 밑줄과 색글씨는 가급적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암기해주기 바란다.
둘째로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문제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7년 7월 말까지 판시된 행정쟁송법관련 판례를 요지판례와 중요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요지판례는 핵심이론을 정리한 뒤 판례의 결과만 알아두면 족한 판례이고, 중요판례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이유 및 결론을 모두 알아 두어야 할 판례이다. 핵심이론이 어떻게 판례에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꼼꼼히 Check하면서 판례공부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학습해 주기 바란다.
셋째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논점들에 대해서 문제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을 Fomat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행정쟁송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였다 하더라도 사례문제에 어떻게 반영하여 목차구성해야 하는 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학문적인 공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 실린 답안작성요령을 잘 정리하여 실전에서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 기본 Format을 완성해 주기 바란다.
넷째로 행정쟁송법의 핵심이론이 노동쟁송법의 주요논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법리를 생성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동쟁송연결논점」을 정리하여 행정쟁송법과 「노동쟁송」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케 하였

출판사 서평

내속 그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솟아 나오려 하는 것.
나는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왜 그토록 그것이 어려웠던 것일까?

Ich wollte ja nichts als das zu leben versuchen,
was von selber aus mir heraus wollte.
Warum war das so sehr schwer?

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구도자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하지만 나는 더이상 별을 쳐다보거나 책속에서 그것을 찾지 않는다.
이제 내 피가 내 몸속에서 소리내고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Ich war ein Suchender und bin es noch, aber ich suche nicht mehr
auf den Sternen und in B?chern, ich beginne die Lehren zu h?ren,
die mein Blut in mir rauscht.

- 헤세(H. Hesse)의 데미안 [프롤로그] 중에서(aus Demian)

기본정보

ISBN	9791159623844
발행(출시)일자	2017년 09월 15일
쪽수	210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