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형법 판례정리(인터넷전용상품)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이재상 저자(글)

윌비스 · 2016년 06월 29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이론
- 특징 :
①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
②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 수록
③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
④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목차

•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24
  제1절 부작위범 24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8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31
  제4절 과실범 34
  제5절 결과적 가중범 36
  제2장 위법성론 40
  제1절 정당방위 40
  제2절 긴급피난 41
  제3절 피해자의 승낙 42
  제4절 정당행위 46
  제3장 책임론 49
  제1절 책임능력 49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 50
  제3절 법률의 착오 51
  제4절 기대가능성 52
  
  제4장 미수론 53
  제1절 장애미수 53
  제2절 중지미수 55
  제3절 불능미수 57
  제4절 예비ㆍ음모 57
  제5장 공법론 59
  제1절 공범이론 59
  제2절 간접정범 61
  제3절 공동정범 63
  제4절 교사범 69
  제5절 종 범 71
  제6절 공범과 신분 74
  제6장 죄수론 76
  제1절 법조경합 76
  제2절 포괄일죄 80
  제3절 상상적 경합 81
  제4절 실체적 경합 84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유기죄 100
  제2절 협박죄 101
  제3절 체포ㆍ감금죄 104
  제4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05
  제5절 강요죄 106
  제6절 성폭력범죄 107
  제7절 명예훼손죄 114
  제8절 모욕죄 119
  제9절 업무방해죄 121
  제10절 주거침입죄 130
  제11절 절도죄 132
  제12절 강도죄 141
  제13절 사기죄 146
  제14절 공갈죄 165
  제15절 횡령죄 167
  제16절 배임죄 182
  제17절 장물죄 206
  제18절 손괴죄 208
  제19절 권리행사방해죄 20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21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17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219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220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221
  제6절 음화반포등죄죄 233
  제7절 도박죄 23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238
  제2절 직무유기죄 239
  제3절 직권남용죄 240
  제4절 뇌물죄 242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252
  제6절 범인은닉ㆍ도피죄 260
  제7절 위증죄 262
  제8절 증거인멸죄 266
  제9절 무고죄 268
  
  판례색인

책 속으로

1.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최근 3개년 형법판례정리’ 2016년판이 약 50page에 이르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선택형 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출제의 법칙에서 한 치도 어긋난 바가 없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수험서로서 선택형 문제풀이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변시나 사시, 그리고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① 본 교재는 최신 3년간 쏟아져 나온 대법원 형법판례 위주로 형법체계에 맞추어 수험적합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여 편집하면서도 ② 비록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③ 이에 더하여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하여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높게 하였습니다.

3. 수록된 판례와 관련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판례마다 머리 부분에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하여 정리해 둠으로써 수험생들이 최대한 손쉽고 빠르게 판례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판례의 말미에는 ‘선택형 OX’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실전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된 판례와 관련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우선적으로 OX 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 그리고 법원행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2016년 5월 19일 최신 대법원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시험에서 출제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에 이르기까지 최신 판례들은 모두 지문화 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6월 27일
이재상 올림

기본정보

ISBN	9791159620874 ( 1159620873 )
발행(출시)일자	2016년 06월 29일
쪽수	290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