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리커버)

오건호 저자(글)

책세상 · 2021년 10월 01일

책 소개

1가구당 연 평균 400만 원씩의 보험료를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할 정도로 사보험이 활개를 치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아직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은이는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성급하게 추진된 도입 과정과 수차례의 개정 논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도 이러한 인식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핀다. 또한 여야가 제시한 각종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음,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점진적인 단계별 개혁과 기초연금제의 단계별 확대를 주장한 이 논의는 현실적인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산업화 이후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노인 부양은 사회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여러 차례의 개정 논란 속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반발을 피하기 위해 현세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게다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은 불가피하다.

이 책은 징수액의 형평성과 연금 고갈에 대한 의문, 용돈 연금 논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불투명한 기금운용 등의 쟁점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요청하는 이 논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사회정치적 신뢰에 있음을 일깨운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건호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 복지 영역을 담당했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시민 복지 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목차

•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공적연금 -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1.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노후, 이제는 사회적 부양으로
  3. 제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
  
  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1. 보험 제도, 국민연금의 뿌리
  2. 보험료 얼마씩 어떻게 내나
  3. 연금급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4. 의무 가입과 임의 가입
  5. 가입 불안정지대 - 비정규직 노동자와 납부예외자
  6.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국민연금 = 용돈연금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5.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1. 국민연금법 첫 개정
  2. 재정안정화를 위한 2차 개정안
  3. 국민연금 5대 쟁점, 어떻게 촉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
  (1) 쟁점의 확산
  (2) 쟁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개정하려는가 -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평가
  5. 유시민 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1.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 - 정부의 사과
  2. 과대 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3.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초고령 한국사회와 연금재정 규모
  (2) 기초연금 도입
  (3) 대안 모델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4) 개혁의 기대 효과
  
  맺는말 :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보론1- 안티 국민연금 ''8대 비밀'' 비판적으로 읽기
  1. 살릴 것
  2. 보완할 것
  3. 버릴 것
  4. 과장된 것
  
  보론2-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2.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유리한가
  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기본정보

ISBN	9791159317033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01일
쪽수	212쪽
크기	128 * 205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책세상문고 우리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