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권영섭 , 김선희 , 하수정 , 정우성 , 한지우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15년 12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영섭

출간작으로 『시민을 위한 건강한 도시 만들기』가 있다.

저자(글) 김선희

출간작으로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하수정

저자(글) 정우성

저자(글) 한지우

목차

•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틀
  3. 연구의 기대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과 변천
  1. 계획이론 및 계획의 성격 유형
  1) 계획이론의 의의 및 변천
  2) 계획의 성격 유형
  
  2.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 및 성격
  1)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흐름 개관
  2)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이론적 특성 및 성격
  
  3.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1)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1. 독일
  1) 공간계획의 변천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3)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의 주요내용
  
  2. 프랑스
  1) 공간계획의 변천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3) 최근 관련 계획
  
  3. 네덜란드
  1) 공간계획의 변천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3) 최근 관련 계획
  
  4. 일본
  1) 공간계획의 변천
  2) 계획 체계 및 관련 법률
  3) 최근 관련 계획
  
  5. 주요 선진국 사례 시사점
  
  제4장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위상 및 실태진단
  1. 국토종합계획의 성과
  1) 국토종합계획의 추진경과
  2)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관리의 주요성과
  3) 국토종합계획의 한계
  
  2. 국토종합계획의 필요성 및 위상 분석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2) 정책이슈 분석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국토종합계획의 필요성 및 위상 관련 선진국 사례
  5) 국토종합계획 필요성과 위상 종합
  
  3. 국토공간 구상과 국토 균형 발전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2) 정책이슈 분석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의 선진국 사례
  5)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간구분 종합
  
  4.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및 수립시기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2) 계획기간 및 계획 시기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계획기간과 계획수립 시기 선진국 사례
  5) 계획기간 및 계획수립시기 종합
  
  5.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2) 계획내용 변경에 대한 주요 이슈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계획내용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5)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수정 종합
  
  6.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2) 정책이슈 분석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실천력 확보 관련 선진국 사례
  5) 실천력 확보 근거 종합
  
  7.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1) 법적 근거 및 문제의 제기
  2) 정책이슈 분석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 비 법정계획 관련 국내외 사례
  5)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 및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종합
  
  8.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분석 종합
  
  제5장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안
  1.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방안
  1)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상의 장단점
  2)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방안
  
  2.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1)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관계
  2)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관계
  3) 비 법정계획과의 관계
  4) 국토종합계획과 공약(국가적)사업과 관계 및 정책기능 강화
  
  3.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 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4.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방안
  
  제6장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률정비 및 관계정립 방안
  1. 국토기본법 정비방안
  2. 관련 법률과 관계 정립 방안
  1) 국토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의 법률
  2)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
  3)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기대효과
  1) 주요 연구 결과
  2) 연구의 기대효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기본정보

ISBN	9791158980382
발행(출시)일자	2015년 12월 31일
쪽수	223쪽
크기	170 * 250 mm / 62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