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근용 , 김혜승 , 박천규 , 이윤상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15년 12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근용

출간작으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김혜승

출간작으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1(총괄보고서)』 등이 있다.

저자(글) 박천규

대표작으로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이윤상

대표작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2: 비주거용 부동산 부문 시행방안 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목차

•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흐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요 및 변천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
  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위상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분석
  1.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1) 현행 법령 및 제도 현황
  2) 임대주택관련 법령체계 개편 추진 현황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분석
  1)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재고 현황
  
  3.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1) 공급대상
  2) 임대료산정
  
  4. 공공임대주택의 거버넌스 체계
  1) 서울시 사례
  2)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Ⅳ.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평가
  1.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평가의 개요
  2. 공공임대주택 목표수준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주거복지소요 분석
  3)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재고수준 분석
  
  3.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 분석
  1) LH 재무여건 분석
  2)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3)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여건 분석
  4) 주택도시기금 운용실태 분석
  
  4. 공공임대주택 수요자특성 비교분석
  1) 분석의 개요
  2) 주요 분석결과
  
  5. 입주자편익 분석
  1)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대료 수준 비교를 통한 편익 추정
  2) 대등변화 측정을 통한 편익분석
  
  Ⅴ.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1.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1) 공급 현황
  2) 공급체계의 특징
  
  2.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1) 공급 현황
  2) 공급체계의 특징
  
  3.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1) 공급 현황
  2) 공급체계의 특징
  
  4. 시사점
  
  Ⅵ.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1. 공급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2.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1) 공공임대주택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체계 구축
  2)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의 설정
  3) 공공주체의 재무적 부담 경감
  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법체계 정비
  5)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참고문헌
  SUMMARY

기본정보

ISBN	9791158980115
발행(출시)일자	2015년 12월 31일
쪽수	166쪽
크기	170 * 250 mm / 46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