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

류준세 저자(글)

학연 · 2022년 01월 20일

책 소개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OX 교재이지만 판례집을 별도로 학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집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교재의 강점은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문의 수록, 풍부한 해설, 유제의 소개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모의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이 상호간에 교차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시험 관련 지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풍부한 해설도 곁들여서 결론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례의 분량이 제법 되지만 복습할 때에는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지문의 결론만을 암기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비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판례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제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하여 출제하는 지문에 대비하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준세

[약 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ㆍ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저 서]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1)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2021)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21)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1)
행정법 Workbook(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5절 행정법의 해석 및 행정법규정의 보충 2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제4절 특별권력관계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법규명령 67
  제2절 행정규칙 78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5
  제1절 확 약 165
  제2절 공법상 계약 16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5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81
  제1절 행정강제 181
  제2절 행정벌 19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7
  제4절 행정조사 212
  제6장 행정절차법 220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45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5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1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7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9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2
  제2장 손실보상 304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9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19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328
  제3장 행정심판 330
  제4장 행정소송 350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50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51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52
  제1관 관할 352
  제2관 대상적격 352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7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87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95
  제6관 행정심판 전치 399
  제7관 제소기간 401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406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1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16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26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36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0
  제9절 당사자소송 443
  제10절 객관소송 454
  
  판례색인 456

책 속으로

2022년판 머리말

우선 공무원수험가에서 다소 생경한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과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을 강의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 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개정판 출간 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교정을 보지 못해서 오류들이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였습니다. 2022년판이 2021년 공무원시험 후 바로 출간이 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이 아쉽지만 작년보다는 일찍 출간한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에 실시된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국회 8급·9급 시험과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총3회의 문제들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규로 출제된 지문은 새로운 지문으로 소개했지만 같은 내용이거나 유사한 지문은 기출표시로만 추가했습니다. 유사한 지문이라도 유제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 지문은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시험의 지문이 새로운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듯 해서 모두 고려했으며, 2022년 1월 변호사시험 문제는 출간일정상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분량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반영하면서도 기존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증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류들을 바로 잡았고, 지문의 배열도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다시 정돈한 것이 많습니다.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이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에 비하여 보완할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책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OX 교재이지만 판례집을 별도로 학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집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교재의 강점은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문의 수록, 풍부한 해설, 유제의 소개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모의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이 상호간에 교차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시험 관련 지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풍부한 해설도 곁들여서 결론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례의 분량이 제법 되지만 복습할 때에는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지문의 결론만을 암기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비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판례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제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하여 출제하는 지문에 대비하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학원(베리타스에듀)에서 본 교재로 7급 공무원 강의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자의 개정작업에 늘 많은 도움을 주시는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들의 2022년 시험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류준세 씀

기본정보

ISBN	9791158247225
발행(출시)일자	2022년 01월 20일
쪽수	476쪽
크기	190 * 261 * 20 mm / 768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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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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