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SUN 공직선거법(2020)

공직선거법의 알짜 수험서

이창선 저자(글)

학연 · 2020년 03월 23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선관위 관련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선관위 출제경향과 의도에 대한 분석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선

ㆍ 제41회 7급 선관위직 공채
ㆍ 선거연수원 사이버 강사
ㆍ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ㆍ 메가CST 공직선거법 강사
[저 서]
ㆍ 이창선 국가직면접 가이드(제2판) (st&books, 2015)
ㆍ 공직선거법 7·9급 모의고사(제2판) (st&books, 2016)
ㆍ 공직선거법 7·9급 객관식 문제집(제3판) (st&books, 2016)
ㆍ 공직선거법 기본서(에스티 유니타스, 2017)
ㆍ 이창선SUN 공직선거법 THE 압축(학연, 2017)
ㆍ 이창선 경찰면접 가이드(학연, 2017)
ㆍ 이창선 SUN 공직선거법 실전동형 모의고사(학연, 2018)

목차

• 제1편 공직선거법 총론
  
  제1장 총 칙 13
  01절 선거와 공직선거법 14
  02절 선거의 공정성과 각종 위원회 설치 26
  03절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 47
  04절 선거구선거관리 58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75
  제3장 선거구역 103
  01절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104
  02절 의원정수 조정 등과 투표구 12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37
  제5장 선거인명부 147
  0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148
  02절 명부의 열람과 확정 155
  제6장 후보자 165
  01절 후보자 추천 166
  02절 후보자 등록 173
  03절 입후보의 제한 등 185
  04절 기탁금 196
  0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209
  
  제2편 선거운동과 금지ㆍ제한
  
  제7장 선거운동 243
  01절 선거운동 개설 244
  02절 예비후보자 260
  03절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운동사무관계자 272
  04절 인쇄물ㆍ시설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 279
  05절 신문ㆍ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295
  06절 연설회 및 대담ㆍ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 305
  07절 정보통신 관련 선거운동 321
  제7장의 2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349
  01절 행위자에 대한 제한ㆍ금지 350
  02절 시설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368
  03절 방송ㆍ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382
  04절 집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386
  05절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 394
  06절 허위사실 공표 등의 제한·금지 403
  07절 기부행위의 제한 412
  제8장 선거비용 445
  01절 선거비용의 정의와 선거비용 제한액 446
  02절 선거비용의 보전 및 보전 제한 452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469
  
  제3편 투개표ㆍ특례 및 보칙
  
  제10장 투 표 487
  01절 선거방법과 투표관리관 488
  02절 투표소의 설치 491
  03절 투표용지와 투표함 498
  04절 투표절차 509
  05절 투표소의 질서 유지와 투표의 종료 520
  제11장 개 표 539
  01절 개표 관리와 개표 절차 540
  02절 투표의 효력 546
  03절 개표참관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 551
  제12장 당선인 567
  01절 당선인 결정 568
  02절 당선무효 및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579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591
  01절 재선거와 재투표 592
  02절 보궐선거의 특례 598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609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621
  0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 622
  02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628
  03절 국외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비용에 관한 특례 639
  04절 재외투ㆍ개표에 관한 특례 642
  05절 기타 특례 652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665
  제16장 보 칙 691
  01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기소 등 692
  02절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704
  03절 재정신청 등 714

출판사 서평

SUN 공직선거법의 7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빈출 빈도가 낮은「공직선거관리규칙」의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25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헌재결정도 2020년 2월말까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법 제5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②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 개정 :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③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법 제60조제1항제5호 개정, 법 제86조제1항 개정)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법 제86조의4제6항 신설)

2020년 1월 14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선거권 연령 및 선거운동 연령의 하향 조정 : 19세 → 18세(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개정, 법 제60조제1항제2호 개정)
② 국회의원 의원정수의 명확화 : 300인 →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을 합하여 300명(법 제21조제1항 개정)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민주적 선출 절차 도입(법 제47조제2항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모두를 등록 무효화 함(법 제52조제4항 신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있어 준연동제 도입(법 제18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개정)

이 책을 통해 공부하시는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이창선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58245351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23일
쪽수	730쪽
크기	205 * 261 * 27 mm / 117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