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입법론

3 판

홍완식 저자(글)

피앤씨미디어 · 2020년 03월 10일 (1쇄 2015년 08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실명 입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실명 입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회도서관 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편집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
대학입시 출제위원장
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출제위원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한국입법포럼 운영단장

목차

• 총론-실명입법 일반론
  
  각론-실명입법 사례
  
  〈성범죄 관련〉
  CHAPTER 01 김강자법
  CHAPTER 02 혜진예슬법
  CHAPTER 03 조두순법
  
  〈교통안전 관련〉
  CHAPTER 04 윤창호법
  CHAPTER 05 세림이법
  CHAPTER 06 민식이법
  CHAPTER 07 하준이법
  CHAPTER 08 태호유찬이법
  CHAPTER 09 한음이법
  CHAPTER 10 해인이법
  
  〈의료 분야〉
  CHAPTER 11 종현이법
  CHAPTER 12 신해철법
  CHAPTER 13 임세원법
  CHAPTER 14 권대희법
  CHAPTER 15 하재헌법
  CHAPTER 16 한예슬법
  
  〈수사ㆍ기소ㆍ재판 등 관련〉
  CHAPTER 17 김광석법
  CHAPTER 18 박찬주법
  CHAPTER 19 김성수법
  CHAPTER 20 장발장법
  CHAPTER 21 전재용 방지법
  CHAPTER 22 정유라 방지법
  CHAPTER 23 태완이법
  CHAPTER 24 우병우 방지법
  
  〈선거 관련〉
  CHAPTER 25 오세훈법
  CHAPTER 26 이인제 방지법
  CHAPTER 27 나경원법
  CHAPTER 28 정봉주법
  
  〈경제 분야〉
  CHAPTER 29 박영선법
  CHAPTER 30 홍종학법
  
  〈노동 분야〉
  CHAPTER 31 김용균법
  CHAPTER 32 양진호 방지법
  CHAPTER 33 장그래법
  CHAPTER 34 심종두 부활법
  
  〈육아ㆍ교육ㆍ가정 분야〉
  CHAPTER 35 김지영법
  CHAPTER 36 사랑이법
  CHAPTER 37 최진실법
  CHAPTER 38 박용진법
  
  〈문화 분야〉
  CHAPTER 39 김연아법
  CHAPTER 40 JYJ법
  CHAPTER 41 장자연법
  CHAPTER 42 최고은법
  CHAPTER 43 김장훈법
  CHAPTER 44 설리법
  
  〈반부패 관련〉
  CHAPTER 45 김영란법
  CHAPTER 46 박원순법
  CHAPTER 47 링컨법
  
  〈재산환수ㆍ추징 관련〉
  CHAPTER 48 전두환법
  CHAPTER 49 유병언법
  CHAPTER 50 김우중법
  CHAPTER 51 이학수법
  CHAPTER 52 최순실법
  
  〈전관예우 관련〉
  CHAPTER 53 안대희법
  CHAPTER 54 황교안법
  
  〈기타〉
  CHAPTER 55 김관홍 잠수사법
  CHAPTER 56 김부선법
  CHAPTER 57 박근혜법
  CHAPTER 58 세모녀법
  CHAPTER 59 심재철법
  CHAPTER 60 이석기법
  CHAPTER 61 조국 방지법
  CHAPTER 62 조현천법
  CHAPTER 63 홍준표법

책 속으로

작년에 2판을 발행한 이후에도 다수의 주목할 만한 실명입법이 등장을 해서 3판을 발간할 필요가 생겼다. 3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권대희법, 김성수법, 민식이법, 설리법, 임세원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한예슬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조국 방지법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고, 2판에서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으며, 3판에서는 11건을 추가하여 총 63건의 실명입법을 다루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것들 중에는 임세원법이나 김성수법, 민식이법 등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실명입법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실명입법은 비교적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다. 실명입법은 입법의 필요성과 설득력이 특히 크다는 것이 어김없이 입증된 것이다.

3판에서는 책의 구성을 2판과는 다르게 하였다. 2판에서는 실명입법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였는데, 3판에서는 주제별로 묶어서 배치를 하였다. 주제별로 편제를 하니 유사한 입법사안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고, 어떠한 분야의 실명입법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망외의 소득도 생겼다. 이 책으로 입법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관련 입법을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책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이나 법률은 실명입법만 해도 10건이 있기에, 이들의 차이를 비교하고 어떠한 법안은 왜 법률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법안은 왜 법률로 만들어지기 어려웠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입법과정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관련된 입법원칙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판을 작업함에 있어서는 2019년 2학기에 ‘입법학’을 수강한 문민아, 노재현, 황현정, 김홍석, 윤형준, 운박, 조현실, 김효봉, 채앤듸, 이혼항 원생들과의 의견교환과 토론이 큰 힘이 되었다.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실명입법을 찾아내어 알려 주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기도 하였다. 시사성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입법과정과 입법원칙에 관련된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강의시간에 보여준 대학원생들의 참여와 열정에 감사한다. 1년 만에 새로운 개정판을 발간하겠다는 저자의 욕심을 수용하여 이번에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편집과 출판을 맡아준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감사한다.

2020년 3월 1일
홍 완 식

기본정보

ISBN	9791157307180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10일 (1쇄 2015년 08월 31일)
쪽수	428쪽
크기	172 * 234 * 22 mm / 662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법학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