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인세법

2 판

노현섭 , 김영화 저자(글)

피앤씨미디어 · 2017년 02월 20일 (1쇄 2016년 02월 29일)

책 소개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법인세와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법인세 관련 세법 내용을 관련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현섭

저자 노현섭은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저자(글) 김영화

저자 김영화는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근무

목차

• 제1부 법인세 일반
  
  제1장 법인세 기초
  제2장 법인세법 총칙
  
  제2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권리ㆍ의무확정주의
  제5장 접대비ㆍ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6장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7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9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장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2장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제3부 기타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2장 동업기업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제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법인세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법인세와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은 법인세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법인세 관련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법인세 관련 세법 내용을 관련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은 「법인세법」을 3개 편으로 나누어 「법인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1편에서 「법인세법」의 기초지식과 「법인세법」 제1장(총칙)을, 제2편에서는 「법인세법」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제6장(보칙)을, 제3편에서는 「법인세법」 제3장(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설명하였다.

부록에서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의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의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을 개관한 ‘부록 1 : 법령의 체계’를 덧붙였다. 또한 세무ㆍ법률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록 2 : 세무ㆍ법률용어사전’을 덧붙였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인세 관련 자격시험 문제(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를 본문 중의 예제와 본문 끝에 연습문제로 제시하여 법인세에 대한 학습을 돕도록 하였다. 이 책으로 법인세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법인세를 공부하는 이들은 법인세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하여 익힌 내용을 숙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가능한 한 법인세와 관련 세법의 각 조문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려운 세무ㆍ법률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세무ㆍ법률용어사전(부록2)’을 덧붙여 어려운 법인세 및 「법인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인세법」의 각 조문을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세법전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은 가능한 각주로 처리하여 각 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그림이나 표로 요약하였으며,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의 군더더기를 줄이려 하였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장마다 논술문제와 용어설명을 추가하였다.

넷째, 자격시험과 법인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 장마다 논술문제, 용어설명 및 객관식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각 장의 본문과 연습문제에 계산문제를 예시하여 법인세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 하였다. 또한 세법 관련 자격시험에 대해 예시하기 위하여 각 장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관련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배우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먼저 「법인세법」(괄호 안에 법인법 및 조문번호 표시)만 읽고 「법인세법」의 개요를 익히거나 「법인세법」을 개관한 후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괄호 안에 법인령, 법인칙 또는 법기통 및 조문번호 표시)까지 읽어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익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 법인세와 「법인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출간에 앞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설명이 모자라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들의 학문이 깊지 못함으로 인해 오류와 누락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판에서 계속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몸담고 있는 대학의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제한된 전문도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저자 일동

기본정보

ISBN	9791157303939
발행(출시)일자	2017년 02월 20일 (1쇄 2016년 02월 29일)
쪽수	604쪽
크기	189 * 258 * 31 mm / 121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mn****]

개인은 개인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은 법(종류 불문)에 의해 "인(人)"으로 여겨지는 단위를 말합니다. 자연인이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출생 신고 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지만, 법인은 설립의 절차가 따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실제 내기도 하고 법인 해산 판결도 내려지지만 이런 법인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있지는 않으나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 생활과 제도의 편의를 도모할 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또 개인(주주 등)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 실재설의 경우, 엄연히 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실재 단위이므로 이런 과세 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인 의제설은 반대로 이중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법인세란 그저 조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라 해도, 반드시 후자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닙니다. 양설의 대립 여부를 떠나, 법인세 제도를 마련해서 기업 단위에서 먼저 세금을 걷는 건 조세 당국 입장에서 매우 편하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 학계에서 실재/의제의 대립은 대부분 무의미하다고 보며, 법인의 존재는 조세 징수의 편익에도 큰 이유가 있다는 제3의 입장이 너른 지지를 받습니다.어떤 학자분(한국에서는 김현동 교수 등)은 "법인이라는 길목"에서 일단 조세를 거두어들여야, 수없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개인 소유 관계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분이나 소유권 관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일이 세무 당국에서 추적한다면 막대한 인적 자원, 경비가 소요될 터입니다.한국에서는 그로스업 방식으로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합니다. 일단 주주 소득에다, 법인세 단계에서 납부했던 금액을 도로 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실제로 주주가 받은 돈은 법인세 납부 후 줄어든 배당액인데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 공제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 부분만큼을 빼 줍니다. 앞서 세액 표준 계산시 (받지도 않았는데) 합쳐진 돈보다, 이처럼 세액 공제 방식으로 덜어지는 돈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유리하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로스업은 왜 해 주느냐? 나중에 세액 공제를 해 줄텐데 애초에 법인세 납부 후 금액이 표준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중 공제를 해 주는 셈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