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법 5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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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주요시험(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행정법 표준 판례 459선 중 최근 5년 판례 65개 수록
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주요시험(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행정법 표준 판례 459선 중 최근 5년 판례 65개 수록
작가정보
저자(글)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공무원 헌법, 행정법 전임<BR>· (전)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BR>· (전) 아모르이그잼학원 공무원 헌법, 행정법 전임<BR><BR>〈주요 저서〉<BR>- 김태성 행정법총론(박문각출판)<BR>- 김태성 행정법각론(박문각출판)<BR>- 김태성 행정법총론 압축정리(박문각출판)<BR>- 태성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법률저널)<BR>- 태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법률저널)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2장 행정법 ... 2
◎ 법률유보의 원칙 ... 2
◎ 법률우위의 원칙 ... 5
◎ 통치행위 ... 5
◎ 비례의 원칙 ... 7
◎ 평등의 원칙 ... 8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 신뢰보호의 원칙 ... 10
◎ 행정법의 효력범위 ... 14
◎ 행정법의 해석 … 16
제3장 행정법관계 ... 21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1
◎ 특별행정법관계 ... 23
◎ 부당이득반환청구 ... 25
◎ 사인의 공법행위 ... 26
◎ 법원의 홈결과 보충 ... 34
제2편 행정작용법 … 36
제1장 행정상 입법 … 36
제2장 행정행위 … 44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4
◎ 판단여지 … 51
◎ 허가 … 52
◎ 예외적 승인 … 61
◎ 특허 … 61
◎ 인가 … 62
◎ 행정행위의 효력 … 63
◎ 선결문제 … 65
◎ 무효와 취소 … 66
◎ 하자의 승계 … 74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76
제3장 행정계획 … 8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84
제5장 행정절차 … 91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02
◎ 정보공개 … 102
◎ 개인정보보호 … 109
제3편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112
제1장개설 … 112
제2장 행정강제 … 112
◎ 대집행 … 112
◎ 이행강제금 … 113
◎ 강제징수 … 116
◎ 행정조사 … 117
제3장 행정벌 ... 124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26
◎ 과징금 … 126
◎ 가산세 … 128
◎ 시정명령 … 129
◎ 행정상 공표 … 129
◎ 행정상 제재처분 … 129
제4편 행정구제법 1 (행정상 손해전보)… 132
제1장개설 … 132
제2장사전구제제도 … 13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 132
◎ 국가배상 … 132
◎ 손실보상 … 152
제5편 행정구제법I I (행정쟁송)… 170
제1장 행정심판 … 170
제2장 행정소송 … 170
제1절 취소소송 … 170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170
◎ 소송참가 … 210
◎ 소의 변경 … 211
◎ 처분사유 추가 ㆍ 변경… 212
◎ 집행정지 … 214
◎ 직권심리 … 215
◎ 판결의 종류 … 216
◎ 판결의 효력 … 217
제2절 당사자소송 … 219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226
제1장 행정조직법 … 226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 226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226
제4장 공무원법 … 237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 248
제1장 경찰행정법 … 248
제2장 급부행정법 … 251
제3장 공용부담법 … 257
제4장 토지행정법 … 259
제5장 재무행정법 … 259
? 판례색인 … 264
기본정보
| ISBN | 9791156936541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8월 15일 |
| 쪽수 | 265쪽 |
| 크기 |
188 * 257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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