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개정판 3 판

오제현 저자(글)

헤르메스 · 2021년 09월 01일

책 소개

주목차를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리한 것은 동일하지만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형사다(형사법 사례다반사)’로 옮겨졌다. 암기 전문의 교재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1. 6. 30. 까지의 대법원 선고분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제현

출간작으로 『오로형소』 등이 있다.

목차

• 〈형법〉
  
  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부진정부작위범 … 12
  00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14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6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8
  005 구성요건적 착오 … 20
  006 개괄적 고의 … 22
  0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 24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 28
  0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 32
  0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36
  0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38
  0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41
  0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 44
  014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 46
  0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 … 48
  0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 … 49
  017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 51
  018 강요된 행위 … 52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54
  020 공범과 중지미수 … 57
  021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59
  022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 61
  023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 63
  024 예비의 방조 … 66
  025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67
  026 승계적 공동정범 … 68
  027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 70
  028 공동정범과 착오 … 73
  029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 74
  030 방조와 인과관계 … 77
  031 공범과 신분 … 79
  032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 81
  03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83
  034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 86
  03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88
  03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 90
  037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 92
  038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 94
  039 협박죄의 제문제 … 96
  040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 98
  041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 101
  042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 102
  043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 106
  044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 110
  04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12
  046 정보의 재물성 … 113
  047 금제품의 재물성 … 114
  048 사자의 점유 … 115
  049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 116
  050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 117
  051 야간주거침입절도 … 119
  052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 120
  053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 121
  054 절도죄의 기수시기 … 122
  055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24
  056 강도죄에서 폭행ㆍ협박의 정도 … 126
  057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 127
  058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 129
  059 준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상해의 성부 … 131
  060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 134
  061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 135
  062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136
  063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 137
  064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 139
  06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141
  066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 143
  067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 145
  068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 147
  069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 150
  070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152
  071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 155
  072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 157
  07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60
  074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161
  075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 163
  076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 164
  077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 165
  07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167
  079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169
  080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71
  081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 172
  08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 174
  083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 177
  084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78
  085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 179
  086 환전통화 및 자기앞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 184
  087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 185
  088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 189
  089 강제집행면탈죄 … 190
  090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 192
  091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 195
  092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 196
  093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 199
  094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201
  095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 204
  096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207
  097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 209
  098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 212
  099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 215
  100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218
  101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 220
  102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 224
  103 자기무고의 교사 … 225
  
  형소법
  
  출제경향분석표 … 228
  
  사례 필수쟁점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 238
  002 제척사유 … 241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 242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 244
  005 성명모용소송 … 245
  006 위장출석 … 249
  007 위장자수 … 251
  0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 254
  0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 256
  0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 257
  0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 259
  0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 261
  0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 264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267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269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 272
  017 임의동행 … 276
  018 하자의 승계 … 278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 281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 282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285
  022 현행범 체포 … 289
  023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292
  024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 293
  025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 295
  0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 296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 297
  028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98
  029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 301
  030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 303
  0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 305
  032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307
  033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314
  034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 316
  035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 317
  036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 318
  037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 322
  038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 325
  039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 327
  040 수사상의 증거보전 … 330
  041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 332
  04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34
  043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 337
  044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39
  045 일죄의 일부기소 … 342
  046 친고죄와 일부기소 … 344
  047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 345
  048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 347
  049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 348
  05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349
  05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353
  052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356
  05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58
  054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59
  055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 361
  056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 364
  057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인정여부 … 366
  058 피고인 퇴정 … 368
  059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 373
  060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74
  06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375
  062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 378
  063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 379
  064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 381
  065 독수독과 이론 … 384
  066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 386
  067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90
  068 자백배제법칙 … 394
  06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397
  070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 399
  071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 401
  07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04
  073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09
  074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 412
  075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414
  076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 415
  07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418
  07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419
  079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21
  080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23
  08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25
  08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 428
  08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430
  084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 433
  085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434
  086 증거동의의 철회 … 435
  087 탄핵증거 … 437
  088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40
  089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43
  090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444
  09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46
  092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448
  093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 450
  094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451
  09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 453
  096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 456
  097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 458
  09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 460
  099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461
  10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 463
  101 파기판결의 구속력 … 464
  102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 465

책 속으로

[이 책의 머리말 (3판)]

형사법 처음과 끝. 합격전략의 실전코드!
오제현 형사핵정이 2022년판을 선보입니다.
형법은 공식입니다. 일정한 사실관계를 대입하면 바로 일정한 범죄의 성부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의 전제가 되는 틀, 즉 개별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리고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을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개별조문과 판례를 붙여나가는 것만 이루어지면 형법은 끝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법은 이미 성립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의 틀입니다.
따라서 절차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수사절차,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절차, 그리고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특별구제 절차를 구별할 줄 알고 현재의 논점은 과연 어느 과정을 묻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각을 먼저 확립한 후 그와 관련된 판례를 덧입혀가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을 본 교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간 형사법 사례 기출문제를 통하여 그 세부내용을 보았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출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렇듯,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틀을 세우고, 마무리를 돕는 본 교재는 초판에 있어 분량과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주목차를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리한 것은 동일하지만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형사다(형사법 사례다반사)’로 옮겨졌습니다. 암기 전문의 교재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쟁점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치러진 (20법원행시, 21 법전협 1차 모의시험, 21 변호사시험)을 반영함에 따라 쟁점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형법의 경우 기존 97개에서 103개로, 형사소송법의 경우 기존 92개에서 102개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3. 2021. 6. 30. 까지의 대법원 선고분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은 수험이 아닙니다.
각 쟁점을 파악하고 사안을 비교하는 과정은 머리로 가능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론을 무한반복하여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두서없는 암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핵정은 원칙과 예외를 먼저 정리한 후 각각의 사안을 머릿속에 각각의 쟁점마다 폴더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의 길에 형사핵정이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 8

기본정보

ISBN	9791156936398
발행(출시)일자	2021년 09월 01일
쪽수	466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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