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년 판례(2021)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대비
[이 책의 구성]
0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0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03. 2015년 2월부터 2020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04. 2016년부터 주요시험(변호사, 변호사모의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 표시
05.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06.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 하여 ‘예상’으로 표기
0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0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03. 2015년 2월부터 2020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04. 2016년부터 주요시험(변호사, 변호사모의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 표시
05.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06.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 하여 ‘예상’으로 표기
작가정보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행정 … 2
제2장│행정법 … 2
▲ 법률유보의 원칙 … 2
▲ 비례의 원칙 … 5
▲ 평등의 원칙 … 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6
▲ 신뢰보호의 원칙 … 7
▲ 행정법의 효력범위 … 10
▲ 행정법의 해석 … 12
제3장│행정법관계 … 14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4
▲ 특별행정법관계 … 16
▲ 부당이득반환청구 … 17
▲ 사인의 공법행위 … 18
▲ 법원의 흠결과 보충 … 26
제2편 행정작용법 … 28
제1장│행정상 입법 … 28
제2장│행정행위 … 35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35
▲ 판단여지 … 40
▲ 허가 … 41
▲ 예외적 승인 … 47
▲ 특허 … 47
▲ 인가 … 48
▲ 공증 … 48
▲ 행정행위의 효력 … 48
▲ 선결문제 … 49
▲ 무효와 취소 … 50
▲ 하자의 승계 … 59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61
제3장│행정계획 … 64
제4장│그 밖의 행정작용 … 66
제5장│행정절차 … 70
제6장│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76
▲ 정보공개 … 76
▲ 개인정보보호 … 82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84
제1장│개설 … 84
제2장│행정강제 … 84
▲ 대집행 … 84
▲ 이행강제금 … 85
▲ 강제징수 … 88
▲ 행정조사 … 88
제3장│행정벌 … 94
제4장│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96
▲ 과징금 … 96
▲ 가산세 … 98
▲ 시정명령 … 99
▲ 행정상 공표 … 99
▲ 행정상 제재처분 … 99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 102
제1장│개설 … 102
제2장│사전구제제도 … 102
제3장│행정상 손해전보 … 102
▲ 국가배상 … 102
▲ 손실보상 … 115
제5편 행정구제법Ⅱ (행정쟁송) … 128
제1장│행정심판 … 128
제2장│행정소송 … 128
제1절 취소소송 … 128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128
▲ 소송참가 … 158
▲ 소의 변경 … 159
▲ 처분사유 추가·변경 … 160
▲ 집행정지 … 161
▲ 직권심리 … 161
▲ 판결의 종류 … 163
▲ 판결의 효력 … 163
제2절 당사자소송 … 164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172
제1장│행정조직법 … 172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 172
제3장│자치행정조직법 … 172
제4장│공무원법 … 180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 190
제1장│경찰행정법 … 190
제2장│급부행정법 … 191
제3장│공용부담법 … 197
제4장│토지행정법 … 199
제5장│재무행정법 … 199
기본정보
| ISBN | 9791156935360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8월 20일 |
| 쪽수 | 205쪽 |
| 크기 |
188 * 257
mm
|
| 총권수 | 1권 |
Klover 리뷰 (1)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종이책구매자no***** | 2020.11.30 |
/도움돼요
여기 출판사 판례집 시리즈들 전부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은거 같아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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