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단기 민법

감정평가사 1차 대비

조병욱 저자(글)

헤르메스 · 2018년 08월 15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조병욱

現 감정평가사단기학원 민법 전임강사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1관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2
  제2관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2
  제3관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3
  제4관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으로서의 민법 4
  제5관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5
  제1관 법원의 의의와 순위 5
  제2관 민법의 법원의 종류 6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1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11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7
  
  제4절 민법의 효력과 적용 19
  
  제5절 민법상의 권리(私權) 20
  제1관 사권(私權)의 종류 20
  제2관 권리의 순위와 경합 24
  
  제2장 권리의 주체(자연인) 26
  
  제1절 권리능력 26
  제1관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26
  제2관 권리능력의 취득 26
  제3관 외국인의 권리능력 29
  제4관 권리능력의 소멸 30
  
  제2절 행위능력 32
  제1관 각종 능력의 비교 32
  제2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32
  제3관 제한능력자제도 32
  
  제3절 주소 41
  제1관 의의 41
  제2관 입법주의 41
  제3관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제4관 주소와 비슷한 개념 42
  
  제4절 부재와 실종 44
  제1관 제도의 취지 44
  제2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44
  제3관 실종선고 47
  
  제3장 권리의 주체(법인) 52
  
  제1절 법인의 의의와 본질 52
  제1관 법인의 의의 52
  제2관 법인의 종류 52
  제3관 법인의 본질 58
  
  제2절 법인의 설립 59
  제1관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9
  제2관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0
  
  제3절 법인의 능력 63
  제1관 서론 63
  제2관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63
  제3관 법인의 행위능력 64
  제4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6
  
  제4절 법인의 기관 69
  제1관 법인의 기관과 임무 69
  제2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70
  제3관 사원총회 71
  
  제5절 법인의 주소 72
  
  제6절 법인의 소멸 73
  제1관 청산 73
  
  제7절 법인의 등기 75
  제1관 법인의 등기제도 75
  제2관 등기의 종류 75
  
  제8절 법인의 감독 77
  제1관 법인의 업무감독 77
  제2관 해산?청산의 감독 77
  
  제4장 권리의 객체(물건) 78
  
  제1절 의의 78
  
  제2절 민법상의 물건 78
  제1관 물건의 의의 78
  제2관 물건의 요건 78
  
  제3절 물건의 분류(실정법상의 분류) 79
  제1관 부동산과 동산 79
  제2관 주물과 종물 81
  제3관 원물과 과실 83
  
  제4절 학문상의 분류 84
  
  제5장 법률행위 86
  
  제1절 서론 86
  제1관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86
  제2관 권리변동의 모습 87
  제3관 권리변동의 원인(용태와 사건) 88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90
  제1관 법률행위의 의의 90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90
  
  제3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4
  제1관 의의 94
  제2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94
  제3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94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 96
  제1관 서론 96
  제2관 목적의 적법 96
  제3관 목적의 가능 97
  제4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0
  제5관 목적의 확정 109
  제6관 법률행위의 해석 109
  
  제5절 의사표시 114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14
  제2관 의사표시의 하자 12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9
  
  제6절 법률행위의 대리 132
  제1관 서론 132
  제2관 대리권 135
  제3관 대리행위 138
  제4관 복대리 141
  제5관 무권대리 143
  
  제7절 무효와 취소 154
  제1관 무효와 취소의 의의 154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55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60
  
  제8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66
  제1관 서론 166
  제2관 조건 166
  제3관 기한 170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174
  
  제1절 기간 174
  제1관 서론 174
  제2관 계산방법 174
  
  제2절 소멸시효 176
  제1관 소멸시효의 의의 176
  제2관 소멸시효의 대상과 시효기간 176
  제3관 소멸시효의 중단 180
  제4관 소멸시효의 정지 186
  제5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87
  제6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89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194
  
  제1절 물권의 본질 194
  제1관 물권법의 내용 194
  제2관 물권의 객체 195
  제3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95
  제4관 물권법정주의 197
  
  제2절 물권의 효력 198
  제1관 물권의 우선적 효력 198
  제2관 물권적 청구권 198
  
  제2장 물권변동 202
  
  제1절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202
  제1관 물권변동의 의의 202
  제2관 물권변동의 원인 202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02
  제1관 공시의 원칙 202
  제2관 공신의 원칙 204
  
  제3절 부동산의 물권변동 205
  제1관 부동산등기 205
  제2관 등기청구권 207
  제3관 등기의 요건 209
  제4관 등기의 효력 21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19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20
  
  제5절 물권의 소멸 223
  
  제3장 점유권 228
  
  제1절 점유제도와 점유권 228
  제1관 점유제도 228
  제2관 점유권과 본권 228
  
  제2절 점유의 모습 229
  제1관 점유보조자 229
  제2관 간접점유 231
  제3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32
  제4관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35
  제5관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235
  제6관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235
  제7관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 235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7
  제1관 점유권의 취득 237
  제2관 점유권의 소멸 238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39
  제1관 권리의 추정 239
  제2관 선의점유자와 과실취득 239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41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242
  제5관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의 관계 245
  제6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46
  
  제5절 준점유 247
  
  제4장 소유권 248
  
  제1절 소유권 총설 248
  제1관 소유권의 의의 및 내용 248
  제2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48
  
  제2절 상린관계 249
  제1관 소유권의 의의 및 내용 249
  제2관 상린관계의 내용 250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61
  제1관 서설 261
  제2관 취득시효 261
  제3관 선점?습득?발견 270
  제4관 첨부 27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274
  
  제5절 공동소유 276
  제1관 의의 276
  제2관 공유 277
  제3관 합유 284
  제4관 총유 286
  제5관 준공동소유 287
  
  제6절 명의신탁 288
  제1관 서설 288
  제2관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288
  제3관 명의신탁의 유효성 290
  
  제5장 용익물권 292
  
  제1절 지상권 292
  제1관 의의 및 성질 292
  제2관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93
  제3관 지상권의 취득 295
  제4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302
  제5관 지상권의 효력 304
  제6관 지상권의 소멸 305
  제7관 특수지상권 308
  
  제2절 지역권 314
  제1관 지역권의 의의와 성질 314
  제2관 지역권의 존속기간 316
  제3관 지역권의 종류 316
  제4관 지역권의 효력 317
  제5관 지역권의 소멸 318
  제6관 특수지역권 319
  
  제3절 전세권 320
  제1관 전세권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320
  제2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22
  제3관 전세권의 효력 323
  제4관 전세권의 처분 325
  제5관 전세권의 소멸 326
  제6관 전세권소멸의 효과 330
  
  제6장 담보물권 332
  
  제1절 총설 332
  제1관 담보물권의 의의 332
  제2관 담보물권의 통유성 334
  
  제2절 유치권 335
  제1관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335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336
  제3관 유치권의 소멸 339
  
  제3절 질권 340
  제1관 질권의 의의와 성질 340
  제2관 동산질권 341
  제3관 동산질권자의 전(轉)질권 343
  제4관 권리질권 345
  
  제4절 저당권 346
  제1관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346
  제2관 저당권의 설정 347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49
  제4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351
  제5관 저당권의 실행 352
  제6관 제3취득자의 보호 354
  제7관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55
  제8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57
  제9관 특수저당권 358
  
  제5절 가등기담보 367
  제1관 가등기담보 367
  제2관 양도담보 375
  
  판례색인 378

책 속으로

PREFACE
이 책의 머리말

이 책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의, 민법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이론정리 수험서로서 집필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의 민법은, 민법의 전5편(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 중 제1편 민법총칙과 제2편 물권법까지 출제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고시에서의 출제범위에 비해서는 좁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 추가된 부동산학론 등, 1차의 다른 과목에서의 학습 부담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기에, 민법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내에 민법과목을 정리하고 실전에서 고득점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단에서의 강의내용과 수험 자료의 정리 작업을 거쳐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본서(本書)가 비록 학문적 가치는 없지만, 단기간에 고득점을 이루어야 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민법에서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해 낼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기본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되 수험 준비서라는 점과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분야에만 치중할 수 없는 수험생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식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지극히 이론적이고 학설에 치우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여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중요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으로 고득점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분적으로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강단(講壇)에서의 강의시 중요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하여도 한정된 시간에 쫓겨 수강하다 보면 중요사항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강의시에 제시되는 도해(그림)를 본서에 수록하여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3. 최근까지의 판례를 분석·수록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민법의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설문 끝에 “(견해의 대립시 판례에 의함)”의 형식의 출제가 그 예이며, 참고로 2016년 제27회 시험에서는 전체 40문제 중 32문제, 2017년 제28회 시험에서는 36문제, 2018년 제29회 시험에서는 3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에 따라 빈출되는 판례의 이해와 정리를 통하여 답안 선별의 신속과 고득점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조속한 합격을 기원하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감정평가 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헤르메스, 그리고 관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편저자 조 병욱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56933069
발행(출시)일자	2018년 08월 15일
쪽수	386쪽
크기	189 * 258 * 20 mm / 809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감평사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