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이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박사)를 졸업했다. ‘상법상의 회사관련범죄에 대한 연구’(2002년)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강의전담교수와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사) 한국해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기업법Ⅰ(공저), 회사법(공저), 지식재산권의이해(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박창욱
목차
- Chapter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Ⅱ. 지식재산권의 종류
Chapter 2 지식재산의 법적 의미
Ⅰ. 서설
Ⅱ. 공공상 제약성
Ⅲ. 권리의 보호대상의 불명확성
Ⅳ. 권리공유의 특이성
- 관련법률서식 : 전자문서 이용신고서
Chapter 3 지식재산의 역사
Ⅰ. 지식재산의 태동
Ⅱ. 특허의 역사
Ⅲ. 실용신안의 역사
Ⅳ. 디자인의 역사
Ⅴ. 상표권의 역사
Ⅵ. 저작권의 여사
Ⅶ. 우리나라의 역우
Chapter 4 지식재산의 국가간 보호
Ⅰ. 서설
Ⅱ.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Ⅲ. 국제기구
Chapter 5 특허법이란?
Ⅰ. 내용면에서의 특성
Ⅱ. 법적성격상 특색
Chapter 6 기타 산업재산권법이란?
Ⅰ. 실용신안법
Ⅱ. 디자인 보호법
Ⅲ. 상표법
- 관련법률서식 : 비밀디자인청구서
Chapter 7 저작권법이란?
Ⅰ. 의의
Ⅱ. 여타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
Chapter 8 지식재산권법의 지위
Ⅰ. 지식재산권법의 발달과 학습의 필요성
Ⅱ.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영역의 법률과의 관계
Chapter 9 지식재산의 상호관계
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관계
Ⅱ. 지식재산권의 중첩적 보호문제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Chapter 10 산업재산권자
Ⅰ. 산업재산권의 권리주체 규정
Ⅱ. 특허권의 권리주체
Ⅲ. 실용신안권의 권리주체
Ⅳ. 디자인권의 권리주체
Ⅴ. 상표권의 권리주체
Chapter 11 자작권자
Ⅰ. 저작자
Ⅱ. 저작권자
Ⅲ. 저작인접권자
- 관련법률서식 : 전속출연계약서
Chapter 1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Chapter 1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Ⅰ. 총설
Ⅱ. 내용
Ⅲ.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통제
Chapter 14 특허권의 보호대상
Ⅰ. 서설
Ⅱ. 발명의 개념
Ⅲ. 발명의 종류
Ⅳ. 특허의 적극적 요건
Ⅴ. 특허의 소극적 요건(불특허 사유)
Chapter 15 기타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Ⅰ. 실용신안권의 객체
Ⅱ. 디자인권의 객체
Ⅲ. 상표권의 객체
Chapter 16 저작권의 보호대상
Ⅰ. 서설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유형
Ⅳ. 특수한 저작물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Chapter 17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출원
Ⅲ. 방식심사
Ⅳ. 출원공개
Ⅴ. 심사청구
Ⅵ. 실체심사
Ⅶ. 권리설정등록
- 관련법률서식 : 특허출원서
Chapter 18 디자인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디자인등록출원
Ⅲ. 방식심사
Ⅳ. 출원공개
Ⅴ. 심사청구
Ⅵ. 실체심사
Ⅶ. 권리설정등록
- 관련법률서식 :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9 상표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상표출원
Ⅲ. 방식심사
Ⅵ. 출원공개와 심사청구
Ⅴ. 실체심사
Ⅵ. 권리설정등록
Chapter 20 저작권의 발생
Ⅰ. 무방식주의 원칙
Ⅱ. 저작권의 등록
Ⅲ. 권리자 등의 인증
- 관련법률서식 : 저작권등록신청서
Chapter 21 특허권·실용신안권 행사와 한계
Ⅰ. 서실
Ⅱ. 특허권·실용신안권의특성
Ⅲ.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효력
Ⅳ.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공유
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Ⅵ. 실시권과 권리의 제한
- 관련법률서식 : 실용신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Chapter 22 디자인권·상표권의 행사와 한계
Ⅰ. 서론
Ⅱ. 디자인권의 행사와 그 제한
Ⅲ. 상표권의 행사와 그 제한
Chapter 23 저작권의 행사와 한계
Ⅰ. 서설
Ⅱ. 저작권의 특성
Ⅲ. 저작권의 효력
Ⅳ. 저작권의 존속기간
Ⅴ.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Chapter 24 지식재산권의 이전
Ⅰ. 서설
Ⅱ. 지식재산권의 이전
Ⅲ. 지식재산권의 일반승계
- 관련법률서식 : 저작재산권양도 계약서
Chapter 25 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
Ⅰ. 담보권 기본개념
Ⅱ.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Ⅲ. 저작권에 대한 질권 설정
Chapter 26 지식재산권 소멸
Ⅰ. 일반적 소멸원인
Ⅱ. 개별적인 소멸원인
Ⅲ. 소멸효과
Chapter 27 지식재산의 침해
Ⅰ. 서설
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형태
Chapter 28 지식재산 침해와 민사구제
Ⅰ. 서설
Ⅱ. 침해금지청구권
Ⅲ. 손해배상청구
Ⅳ. 신용회복청구권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Chapter 29 지식재산 침해와 형사·행정제재
Ⅰ. 서설
Ⅱ. 형사상의 제재
Ⅲ. 행정상의 제재(질서법)
기본정보
| ISBN | 9791156855705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2월 20일 |
| 쪽수 | 407쪽 |
| 크기 |
174 * 250
* 19
mm
/ 756 g
|
| 총권수 | 1권 |
Klover 리뷰 (1)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종이책구매자gu******** | 2019.03.20 |
/집중돼요
궁금했던 내용들 잘 알아갑니다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 신청, [1:1 상담 > 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비용
-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품 품절
-
1)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발견
이 분야의 베스트
이 분야의 신간
-
의사표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10% 25,200 원 -
대출금·카드대금 소멸시효 안 갚아도 되는 방법10% 25,200 원 -
정치신인을 위한 선거법 강의38,000 원 -
중대재해법과 사업주10% 15,300 원
![[sam] 교보문고 북앤플러스알파 요금제](https://contents.kyobobook.co.kr/display/c_200_200_6ad8e6025f434a3bbdf74014ba46b1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