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김승남 , 조상규 , 김영현 저자(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년 10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남

저자(글) 조상규

대표작으로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김영현

선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를 수료하였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연구조정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2010)」,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실행방안 연구(201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2015)」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주요 내용 8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3)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1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1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23
  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한계 23
  1) 온실가스 감축 논의의 전개 23
  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유형 및 사례 26
  3)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28
  4) 해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32
  5) 건축물 단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한계 및 도시계획적 접근의 필요성 35
  2. 토지이용제도를 통한 건축물 성능규제의 개념 및 국내현황 39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및 한계 39
  2) 성능기반 용도지역제의 개념 및 특징 48
  3) 국내 토지이용규제 현황 및 한계 54
  3.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성능 검토 71
  1) 개별 에너지 절감 기술(기법)의 효과 71
  2) 에너지 절감 기술(기법)의 조합에 따른 효과 73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에너지 성능 평가기준 74
  4) 국내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 효과 77
  5)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대체 효과 81
  6) 소결: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성능 수준 83
  
  제3장 토지이용제도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제도 사례연구 85
  1. 사례연구 개요 85
  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규제완화(인센티브) 87
  1) 녹색건축 의무화 및 관련규제 완화 87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및 관련규제 완화 92
  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면적(面的)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및 지침 95
  1) 일본의 저탄소 도시계획 체계 95
  2) 일본의 저탄소 도시계획 지침: 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 98
  4. 녹색건축 및 녹색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102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행재정적 지원제도) 103
  2) 기타 재정적 지원제도 108
  3) 기타 행정적 지원제도 111
  5. 성능기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112
  1) 성능기반 용도지역제 및 성능기준 112
  2) 성능기반 용도지역제의 작동 방식과 국내 적용가능성 128
  6. 사례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133
  
  제4장 용도지역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및 성능기준 마련 137
  1. 분석 자료의 통합 및 정제 137
  1) 분석 자료의 개요 및 사전 검토 137
  2) 분석 자료의 통합 141
  3) 주요 분석 지표(변수)의 구축 149
  4) 자료의 정제 및 분석 대상(유효 샘플)의 추출 150
  2.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154
  1)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필지 및 건축물 기초 특성 154
  2)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에너지 소비 특성 158
  3)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소비 특성 164
  4)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기저 및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분해 181
  5) 건물용도별 에너지 소비 영향요인 분석: 토지이용규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187
  6) 소결: 건축물 에너지 소비 특성 193
  3.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이론적 온실가스 감축률 분석 195
  1) 분석 개요 195
  2)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96
  3)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산정 198
  4)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능량 산정 201
  5) 태양광 발전을 고려한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률 산정 203
  6) 태양광 발전을 고려한 건물용도별?규제수준별 단위면적당 최저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6
  7) 소결: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목표 개선 및 용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의 필요성 211
  4. 건물용도별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개선안 마련 및 효과 검증 215
  1)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개선안 마련 215
  2) 건물용도별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규제 개선안의 정책효과 검증 218
  5. 용도지역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 마련 및 효과 검증 227
  1) 용도지역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 마련 227
  2) 용도지역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성능기준의 정책효과 검증 229
  
  제5장 결론 233
  1. 연구 결과의 요약 233
  2. 정책 제언: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방안 235
  1)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235
  2) 개별적 접근: 지구단위 건축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235
  3) 건축물 단위의 일반적 접근: 용도지역을 고려한 신축건축물 에너지 성능 규제 및 인센티브 기준 마련 237
  4) 토지(필지) 단위의 일반적 접근: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 성능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38
  5) 일반적 지원 제도 차원의 접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40
  6) 지역별 차등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 기준 마련 241
  3.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42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4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43
  
  참고문헌 245
  SUMMARY 255
  부록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석유환산톤 산정 기준 259
  2. 건물용도별?용도지역별 표준 건축물의 이론적 온실가스 감축률 분석 종합표 261

기본정보

ISBN	9791156590118
발행(출시)일자	2014년 10월 31일
쪽수	273쪽
크기	212 * 271 mm / 91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