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호 시험직결 형사소송법 판례정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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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공무원 과목별 > 공무원 형사소송법
-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공무원 직군별 > 경찰직 > 경찰형사소송법
-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공무원 직군별 > 법원직/검찰사무직
- 구성 및 특징 :
① 중요 판례의 문제화로 완벽한 실전대비
② 판례의 쉬운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
③ 최신판례 완벽 반영
④ 판례와 관련된 조문 수록
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 빠짐없이 수록
작가정보
저자 이천호는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뉴캅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인천공경단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대전국민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수원공경단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에듀피디 형사소송법 교수
에듀스파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교수
[저서]
이천호 형사소송법(에듀피디)
이천호 객관식 형사소송법(에듀피디)
이천호 시험직결 형사소송법 판례정리(에듀피디)
목차
- 0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서류
제5절 소송조건
0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론
제2절 인신구속제도(피의자체포,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서론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04.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
제8절 특수공판절차
제2장 증거법
제1절 증거법 총설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서론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 및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05. 상소·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및 상고
제3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06.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제도
제4절 소년형사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7급˙9급 법원서기보, 법원승진, 교정승진 등의 공무원 수험 대비용 판례 수험서입니다. 최근의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갈수록 판례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경향을 살펴볼 때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중요 판례는 문제화 하여 실전 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례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판례들은 ▶ 표시를 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4. 최신판례를 확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 판례와 관련된 조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정보
| ISBN | 9791155862025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8월 14일 |
| 쪽수 | 332쪽 |
| 크기 |
191 * 261
* 13
mm
/ 585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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