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CEO도 꼭 알아야 하는

신방수 저자(글)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01월 04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매일경제 > 2016년 1월 2주 선정

『세무조사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은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을 위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한 거래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세무리스크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 등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방수

저자 신방수(세무사)는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현) 세무법인 정상 이사
현) 건설기술교육원 세법전담 교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원 교수
방송) MBC, KBS, SBS, YTN, 부동산TV 등 출연
온라인 강의) 휴넷, 이나우스에듀, 유비온, 신용보증기금, 매경인터넷 등
오프라인 강의) 금융기관, 각 기업체, 건설기술교육원 등

저서) 《기업회계·보험·병의원·부동산·중소기업·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시리즈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기업/부동산)》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40여권 출간
주요업무)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상속·증여플랜, 가업승계, 세무리스크 진단 컨설팅, 세무조사 대행, 조세불복,
부동산매매업·신축판매업 등 장부작성 대행 및 컨설팅

·홈페이지 : www.toptax.co.kr(세무법인 정상)
·개정세법·세무상담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hintaxpia
(신방수세무사의 세테크)

목차

• 프롤로그 … 4
  세무조사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조사솔루션 … 12
  나의 세무조사실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1 기본편
  
  chapter 01 세무리스크 파악하기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 18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는 경우 … 22
  세무리스크(세무위험)의 정체 … 24
  국세부과 제척기간 … 28
  탈세와 절세, 조세회피행위의 구분 … 32
  탈세행위에 대한 불이익 … 36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불이익 … 40
  절세를 위한 조세전략이 세무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사례들 … 45
  【 실력 더하기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감면 포함) … 48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와 불이익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법 … 52
  
  chapter 02 세무리스크 대처법
  각종 세무신고 시의 세무리스크 대처법 … 54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 … 57
  과거연도에 발생한 세무리스크 대처법 … 59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까? … 63
  평소의 세무리스크 대처법 … 66
  평소의 세무리스크 예방법 … 70
  현실화된 세무리스크 대처법 … 74
  세무조사 시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방법 등 … 78
  【 실력 더하기 】 과세예고 통지서(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대처법 … 87
  【 실력 더하기 】 세무조사와 불복 시의 입증책임 … 93
  
  PART 2 개인편
  
  chapter 01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관련 세무리스크 … 98
  양도가액관련 세무리스크 … 103
  취득가액·필요경비관련 세무리스크 … 109
  세액계산관련 세무리스크 … 11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120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122
  【 실력 더하기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사례 … 126
  양도소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 132
  
  chapter 02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대책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134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 139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142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147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151
  【 실력 더하기 】 양도소득세 불복사례 연구 … 156
  조세법의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160
  
  chapter 03 상속·증여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상속·증여재산가액관련 세무리스크 … 162
  상속·증여채무공제관련 세무리스크 … 167
  상속·증여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173
  상속·증여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178
  【 실력 더하기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사례 … 182
  
  chapter 04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대책
  상속·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188
  상속·증여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 192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195
  상속·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0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04
  【 실력 더하기 】 상속·증여세 불복사례 연구 … 209
  
  PART 3 개인사업자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매출세액관련 세무리스크 … 218
  세금계산서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222
  매입세액관련 세무리스크 … 226
  매입세액공제의 모든 것 … 230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232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로 본 세무리스크 예방법 … 235
  【 실력 더하기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사례 … 236
  
  chapter 02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책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242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246
  부가가치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처리법 등 … 250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54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259
  【 실력 더하기 】 부가가치세 불복사례 연구 … 264
  
  chapter 03 종합소득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수입금액관련 세무리스크 … 268
  매출 관리법(수정신고 포함) … 272
  비용관련 세무리스크 … 277
  필요경비 관리법(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사후검증 포함) … 281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285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취득과 세무리스크 관리법 … 289
  【 실력 더하기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사례 … 291
  【 실력 더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방법 … 295
  【 실력 더하기 】 업종별 종합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방법 … 300
  
  PART 4 법인사업자편
  
  chapter 01 법인세 세무리스크 예방법
  매출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38
  비용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44
  자산·부채·자본계정관련 세무리스크 … 348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세무리스크 예방법 … 352
  법인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 356
  【 실력 더하기 】 법인세 세무조사사례 … 361
  【 실력 더하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세무조사의 관계 … 367
  
  chapter 02 법인세 세무조사대책
  법인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372
  법인세 과세자료 처리 … 376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 379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 387
  법인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 391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 396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처리법 … 399
  【 실력 더하기 】 법인세 불복사례 연구 … 404
  
  부록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 409

책 속으로

PART 1 기본편
chapter 01 세무리스트 파악하기

·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상 황 세무조사(稅務調査)는 평소 존재하는 세무리스크(Tax Risk, 세무위험)가 현실화된 사건으로써 세금업무에 대해 국세공무원 등이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세법을 위반해 세무처리를 한 경우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왜 나오는 것일까?

Case K씨는 고소득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 물음에 답하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왔다.
·10억원 대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억원 대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다.
·10억원 대의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

☞ 물음 1 : 위와 같은 정보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물음 2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물음 3 : K씨가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Solution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 1의 경우
그렇다. 국세청 통합 전산망(TIS*, Tax Integrate System)에는 각 부처에서 수집된 개인에 대한 다양한 세원정보가 수집되어 보관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등기관련 정보(가격 등)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물론이고 과세자료법 등에 의해 수집된 막대한 세원정보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입출국기록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음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요소들은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조사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음 3의 경우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생활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득
지출분석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을 도입
해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지출수준이 큰 경우에 소득탈루혐의자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출판사 서평

세무·노무·회계 가이드북 시리즈는
최신 업무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첨단 무기다!

프롤로그

세무조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결하게 집필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가 아닐까 싶다.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진 대기업이라도 세법이 워낙 방대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과세를 당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너무 어두워 무방비 상태로 지내다 보니 늘 좌불안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작 세무조사 등이 진행되면 손쓸 틈도 없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 책은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을 위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한 거래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세무리스크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 등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했다.

이 책이 납세자들에게는 세무리스크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세관청에게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55423691
발행(출시)일자	2016년 01월 04일
쪽수	420쪽
크기	188 * 257 * 30 mm / 107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