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 한재각 , 이보아 , 이정필 , 이진우 저자(글)

이매진 · 2017년 09월 18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7년 9월 5주 선정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는 2009년에 창립한 에너지와 기후 분야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정연)가 2012년에 진행한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작업의 성과와 2014~2015년 사이에 진행한 에너지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모은 책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 논의를 이끌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각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에정연이 내놓은 에너지 시나리오다. 대만 정전 사태가 섣부른 탈원전 정책 탓이라거나 원전이 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여전하다. 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원전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본 뒤에도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신화에 젖은 핵마피아에 맞서 이제 시민들은 선언한다.

작가정보

기획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에 창립한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싱크탱크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선도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 처지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는 《착한 에너지 기행》, 《탈핵》, 《초록발광》, 《나쁜 에너지 기행》, 《밥상의 전환》,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기후정의》, 《에너지 안보》, 《탄소 민주주의》가 있다.

저자(글) 한재각

저자 한재각은 운영부소장

저자(글) 이보아

저자 이보아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연구기획위원

저자(글) 이정필

저자 이정필은 상임연구원

저자(글) 이진우

저자 이진우는 서울에너지공사·연구기획위원

목차

• #시놉시스. 한재각
  #프롤로그. 시민 케이, 에너지 시민 패널이 되다
  
  Part 1 발단 ― 에너지 미래는 누가 결정할까
  S#1.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가 필요한 이유 한재각
  S#2.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들 한재각
  
  Part 2 전개 ―다른 에너지 미래를 구상하는 새로운 접근
  S#3.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와 시민 참여 이보아
  S#4. 백캐스팅 ?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대 ‘원하는 미래를 구상하기’ 한재각
  
  Part 3 절정 ― 대안적 미래를 향한 상상
  S#5. 한국의 ‘대안’에너지 시나리오들 이진우
  S#6. 우리가 바라는 에너지 시나리오 상상하기 이정필
  
  Part 4 결말 ―시민 케이, 에너지 미래를 상상하다
  S#7. 동료 시민들이 상상하는 에너지 미래 ― 시민 참여형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한재각
  
  #에필로그.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보고서를 읽고서

책 속으로

에너지 시나리오는 미래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또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를 예측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구상한 결과물이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시나리오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된다. 그런데 에너지 시나리오는 확정된 단 하나의 청사진이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담을 수 있고, 가변적이고 절충적이라 사회적 토론을 거쳐 고칠 수 있다. 미래는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 7쪽

“우리는 시민들을 전문가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진 건전한 상식에 바탕해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시민들이 같은 시민들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하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우리가 할 결정을 대신하게 방치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19~20쪽

에너지 수요는 결코 줄지 않을 테고, 그래서 원자력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는 전문가들에게 에너지에 관한 결정권을 놔둬야 할까. 화석처럼 굳어 절대 낮아지는 법이 없는 에너지 수요 예측 곡선에 시민들이 위축돼야 할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일인당 에너지 소비도 늘어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은 절대 줄지 않는다는 가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뜻을 거슬러 가정하고 예측하고 계획하며 결정하는 에너지 미래를 우리가 왜 따라야 할까. 반역이 일어나야 한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할지, 어떻게 공급받을지,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폭넓은 사회적 토론이 진행돼야 하며, 민주적 토론 속에서 핵발전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 50쪽

대안 시나리오가 작성되는 과정은 크게 공동의 미래상 설정, 경로의 묘사와 평가(정성 시나리오), (정량화와 피드백을 거친) 최종 대안 시나리오 선정이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전제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이 대안 시나리오를 ‘쓸(use)’ 사람들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시나리오 만들기의 전 단계를 거쳐 미래에 관해 함께 생각하는 과정은 학습 과정이자 이른바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과정으로, 종종 결과물보다도 더 중요하다.
- 103쪽

백캐스팅이란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연도에서 현재로 거슬러 오면서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정책 분석 방법이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30년 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적 개입이 무엇인지를 목적 시점에서 후행적인(backward) 방식으로 분석하는 식이다.
- 108쪽

두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한 끝에 시민 패널들은 대안 B시나리오를 선택했다. 다만 2050년에도 석탄을 일부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추가하자고 요청했다. 이미 살펴본 대로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 수요량은 2010년 대비 44퍼센트로 줄어든다. 석탄과 핵에너지의 사용은 점차 줄어 2050년에는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며, 석유와 천연가스는 사용량이 조금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 재생 에너지는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사용 비중이 60퍼센트에 도달해서, 전력의 대부분과 난방과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구실을 맡게 된다.
- 185~186쪽

출판사 서평

“당신이 참여한 에너지 시나리오가 필요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사회를 향해
전문가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로드무비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향한 시나리오
각본, 감독,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들

“시민이 주인공입니다” -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향한 시나리오 쓰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언했다. 어떤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지에 관련된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이 빠진 만큼, 아직은 선언일 뿐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되물어야 한다. “어떻게 탈핵 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는 2009년에 창립한 에너지와 기후 분야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정연)가 2012년에 진행한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작업의 성과와 2014~2015년 사이에 진행한 에너지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모은 책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 논의를 이끌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각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에정연이 내놓은 에너지 시나리오다. 대만 정전 사태가 섣부른 탈원전 정책 탓이라거나 원전이 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여전하다. 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원전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본 뒤에도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신화에 젖은 핵마피아에 맞서 이제 시민들은 선언한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서는 시민이 주인공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가능합니다” -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사회를 향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잡이는 얼결에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시민 패널이 된 ‘시민 케이’다. 2시간 넘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전세 난민이자 장시간 노동에 주말 늦잠만 즐기는 평범한 ‘40대 남성 시민’이다.
‘발단 - 에너지 미래는 누가 결정할까’는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인식의 전환’ 문제를 다룬다. 1장은 탈핵 에너지 전환의 선결 조건을 알아본 뒤 백캐스팅 방법론을 채택해야 할 이유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핀다. 2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에정연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에너지 전환에서 민주적 토론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개 - 다른 에너지 미래를 구상하는 새로운 접근’은 백캐스팅과 시민 참여 방법론을 다룬다. 3장은 시민 참여 방식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4장에서는 지배적 시나리오들이 채택하는 포캐스팅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핀 뒤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 백캐스팅에 초점을 맞춘다.
‘절정 - 대안적 미래를 향한 상상’은 새로운 미래를 실질적으로 모색한다. 5장은 먼저 에정연, 에너지대안포럼, 그린피스가 내놓은 비슷하지만 다른 한국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들을 살펴본다. 이어 6장에서는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를 모색하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토론하기 위해 다양한 정성적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을 점검한다.
‘결말 - 시민 케이, 에너지 미래를 상상하다’는 2015년에 에정연이 시민 패널 15명하고 함께 진행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살펴본다. 에너지 시나리오 작업에 전문가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시민들은 경제 성장보다는 안전한 미래를 가져올 대안 시나리오를 바란다는 점도 알게 된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민주주의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민주주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또한 온갖 오해와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탈핵 과정에 관련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평범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줘 더 많은 ‘에너지 정책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는 ‘촛불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안에 나올 에너지와 기후 관련 계획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방식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의 각본, 감독,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다.

기본정보

ISBN	9791155310878
발행(출시)일자	2017년 09월 18일
쪽수	200쪽
크기	141 * 211 * 15 mm / 241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이매진 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