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고용

양장본 Hardcover

류장수 , 박철우 , 이영민 저자(글)

푸른사상 · 2016년 03월 22일

책 소개

『한국의 청년 고용』은 대학과 연구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연구 모임인 청년고용포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모은 책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 고용 정책의 현황, 한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일학습병행제나 장기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 대학의 체질 개선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 창업이나 해외 취업 등 고용의 틈새시장을 찾아보자는 주장 저자들은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장수

저자 류장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자(글) 박철우

저자 박철우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저자(글) 이영민

저자 이영민은 Florida State University 교육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

목차

• · 발간사
  · 추천사
  
  제1부 들어가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 제공을 지향하며 _ 류장수
  청년 고용 정책의 역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 _ 이영민·조성은
  
  제2부 청년 고용 정책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
  청년 고용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_ 김유빈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이 문제다 _ 류장수
  취약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_ 박가열
  청년 니트 문제를 완화하자 _ 채창균
  청년 고용 대책 재정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_ 주무현
  재정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달라져야 한다 _ 나영선
  
  제3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장벽 넘기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_ 오민홍
  청년 노동시장의 직무 및 임금의 개편을 위하여 _ 오계택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무엇을 바꿀 것인가 _ 강순희
  중소기업과 청년층 간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자 _ 지민웅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_ 노민선
  
  제4부 일 경험을 통한 청년 고용 자신감 찾기
  청년의 일 경험을 확대하자 _ 이영민
  노동법을 통해 일 경험 실습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 _ 권?혁
  청년 대상 직업훈련을 개선해야 한다 _ 최영섭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시스템을 활성화하자 _ 이문수
  일학습병행제의 성과와 질을 높여야 한다 _ 강경종
  인문사회계열 취업 지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_ 이상준
  
  제5부 고질적 청년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체질 개선 전략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대학도 나서야 한다 _ 김호원
  대학, 청년의 취업 역량을 키워라 _ 오호영
  FL 교육 시스템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극복하자 _ 김국원
  청년 취업을 위해 산학이 함께 노력하자 _ 박문수
  미스매치 해소, 청년고용센터부터 혁신해야 한다 _ 박철우
  
  제6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틈새시장 찾기
  열린고용 확산 : 청년 취업 해결의 실마리 _ 박윤희
  직업 선택에서 NCS 채용 제도가 갖는 의미 _ 김진실
  청년의 해외 취업,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_ 노현종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_ 김진수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추천사

• 정병석 (청년고용협의회 위원장, 교수)

  청년고용포럼이 1년 이상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정리한 『한국의 청년 고용』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돋보입니다. 첫째, 청년고용포럼은 대학과 연구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에서 논의는 많고 구체적인 생산물을 합의하기 쉽지 않은데 1년 넘게 연구하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보고서는 그간의 정책 논의에서 지적되고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을 두루 찾아내어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2조 원이 넘는 현행 청년 고용 정책의 현황과 한계, 개선 방향(지역 인재 유출과 청년 니트 문제 대책),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장벽 해소 방안(중소기업에의 취업 촉진, 임금과 직무 개선 등), 청년의 자신감 제고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장기현장실습과 직업훈련 활용,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 강화 등 고질적 체질 개선 전략,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틈새시장 찾기(열린 고용, 창업, 해외 취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 고용에 관한 주요 정책 연구를 마무리했으니 이제부터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더 지혜를 모으기를 제안합니다. 청년 고용은 한국 사회 최대 현안으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산학연과 언론, 시민단체의 협력 등 우리 사회가 모두 참여하여 공감대를 만들고 각 부분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계에서 이 보고서를 널리 읽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룰이 공정하지 못하며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없고 불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현행 노동법은 기존의 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여 청년들에게 진입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룰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도록 노동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러한 논의에도 공감대가 모아지기를 함께 기대합니다.

• 김무한 (산학협동재단 사무총장)

  ‘청년’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바다가 어울리는 시기이다. 그러나, 요즘 청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생동감, 푸르름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청년의 또 다른 이름이 젊음, 패기이던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n포세대, 열정페이 등의 어두운 단어들이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높은 대학 진학률,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청년고용절벽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실업률은 발표시점마다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우리 청년들은 푸르름 대신 흑백사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은 당면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다. 지금껏 이 책과 같이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모아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은 볼 수 없었다.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청년 고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생각과 연구 결과를 담아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에도 지침이 될 바이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책에 실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라는 거대한 빙하가 조금이라도 녹아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강순희 (한국노동경제학회장, 교수)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한 언론사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이기도 하였지만,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의 삶은 어떠한가? 잉여세대, 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심지어는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7포 등의 조어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위 심포지엄의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우선적인 관심사인 일자리, 주거,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 5대 지표에서의 좌절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우선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청년기는 진로에 대한 탐색에서 정착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기로서, 그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생애 단계에서 여건,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홀로서기를 하여야 할 때이다.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것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 중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청년 백수, 예를 들면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일자리도 찾지 않고 있는 이른바 청년 니트족은 백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많은 청년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청년에 초점을 맞춘 고용 정책을 300여 개 가까이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책의 가짓수가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각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간 연계를 체계화하거나 문제 정책을 정리·보완하는 등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청년고용포럼’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청년 고용 정책에 관한 이론, 실증분석, 정책을 논의하고 때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그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청년고용포럼 회원들의 생각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글도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 명실 공히 한국의 청년 고용 정책에 관한 집단 지성의 종합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간 제기되었던 청년 고용 정책에 관한 주요 이슈는 거의 망라하여 현황, 한계, 방향과 과제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담론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간의 청년 고용 관련한 보고서들과 구별이 된다. 청년 고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맞춤형 세부적인 정책의 형성과 더불어 정책 작동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구축하여야 하는바, 이 책이 그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부디 많은 정책 관계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루 전파되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일조를 하길 바란다.

책 속으로

■ ‘발간사’ 중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와 후속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인 의제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왔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대학 등 수많은 기관들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고, 완전한 해결도 요원한 상황이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청년 고용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국가적인 난제로 부상한 청년 고용과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청년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청년고용포럼의 발제들과 오랫동안 청년 고용의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원고를 모아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고, 이를 토대로 정책들이 구현되어왔으며, 실행 가능한 사업들도 추진되어왔으나, 체계적인 시각에서 청년고용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져왔다.
이에 편저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기존에 실행되어왔던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언이 청년 실업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 나아가 청년의 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판사 서평

■ 도서 소개
청년 일자리, 희망과 대책을 모색하다

2015년 한 해 동안 기업, 대학, 정부의 정문가들이 청년고용포럼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국가적 난제가 된 청년 실업 문제, 심층 진단과 기존 정책의 분석, 그리고 새로운 방안의 제안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보여준다.

■ 출판사 리뷰
분기별이나 월별로 고용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뉴스를 접해보면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정책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 실업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국가적 난제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청년 고용』은 대학과 연구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연구 모임인 청년고용포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모은 책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 고용 정책의 현황, 한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일학습병행제나 장기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 대학의 체질 개선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 창업이나 해외 취업 등 고용의 틈새시장을 찾아보자는 주장 저자들은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다.
청년 고용 문제는 당사자 개인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만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만도 해결될 수 없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학계-연구기관-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 협력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그 협력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91130806174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22일
쪽수	568쪽
크기	160 * 234 * 36 mm / 95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