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4 판

이재상 , 조균석 , 이창온 저자(글)

박영사 · 2022년 03월 30일

책 소개

이번 제14판은 그러한 이재상 교수님의 학문적 성취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우리 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폭을 가능한 한 담아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본서는 종래 총칙에서 법원 등 소송주체, 법원의 소송행위와 강제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후 수사를 제1심 표제 아래에 규정하면서 총칙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우리 법의 편제에 따라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의 공통점이 크게 줄어든 현행 실무와 최근의 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이러한 서술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수사절차를 먼저 기술한 후 공판절차를 나중에 설명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따랐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완이 필요해진 부분들은 새롭게 서술을 보완하였다.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서술방식이 형사소송법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상

1943-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저자(글) 조균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일본 케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법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고문
한국형사판례연구회ㆍ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이재상 공저)
일본형사소송법(2012)(역서)
형사법사례형해설(제7판, 2022)(공저)
형사법통합연습(제5판, 2022)(공저)

저자(글) 이창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Vanderbilt대학 로스쿨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서울대ㆍ중앙대ㆍ건국대ㆍ아주대 검찰실무 교수
법무연수원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주제네바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참사관)
UN 인권이사회 대한민국대표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변호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수 사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3편 공소의 제기와 심판의 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2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소송절차,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책 속으로

[머리말]
－－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제 강점하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 형사소송법을 계수하였으나, 해방 이후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영미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형사소송법 제정 시부터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소송구조를 취하였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는 전형적인 대륙법계 모델을 따랐으며, 이러한 기본틀은 현행법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 법 내에서 두 요소는 서로 경쟁·충돌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법적·현실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수사절차에서의 직권주의적 특색이 크게 약화되었다. 우선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마침내 수사절차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도 거의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갈수록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는 미국식 영장주의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직권주의적 수사절차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적 표출인 동시에 형사소송법에 헌법과 인권의 영향이 강화되고 있는 바람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절충적 모델의 발전 경로는 어쩌면 서구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의 세계적 수렴현상의 선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제정 이후 큰 틀을 바꾸지 않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국지적인 변화들이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숙고할 여지도 없이 때로는 모순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 귀결은 법문과 실무의 엄청난 괴리와 과부하로 말미암아 지속불가능한 형사절차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실무와 역사에 대한 성찰과 깊은 법학적 숙고를 통해서 정의와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실무에 대한 뒷받침 사이의 균형 속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법 실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 법의 기원을 천착하고 그 체계와 방향을 탐구하셨던 이재상 교수님의 업적은 여전히 귀중한 학문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4판은 그러한 이재상 교수님의 학문적 성취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우리 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폭을 가능한 한 담아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첫째, 본서는 종래 총칙에서 법원 등 소송주체, 법원의 소송행위와 강제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후 수사를 제1심 표제 아래에 규정하면서 총칙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우리 법의 편제에 따라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의 공통점이 크게 줄어든 현행 실무와 최근의 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이러한 서술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수사절차를 먼저 기술한 후 공판절차를 나중에 설명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따랐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완이 필요해진 부분들은 새롭게 서술을 보완하였다.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서술방식이 형사소송법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오늘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보편화되어 기존의 압수·수색의 서술체계로는 새롭게 형성되는 법리를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압수·수색 서술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특히 기존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과 통신제한조치의 설명을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이후에 배치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압수·수색 법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셋째, 최근 증거법 개정에 따라 전문법칙에 관한 서술체계를 대폭 수정하였다. 특히, 기존에 조서와 서류 항목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였던 방식을 바꾸어 조문별로 이를 묶어서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증거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함께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3판 이후 개정된 법률들과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대한 소개하고, 다소 난해한 표현이나 내용 등을 부드럽게 다듬었으며, 일부 이재상 교수님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부득이하게 피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이용하였다.
이번 개정판으로 원저자의 정신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내적 정합성을 갖춘 채 제대로 담아내는 데 충분히 성공하였다고 자신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더욱 연구와 집필에 정진하여 이재상 교수님의 명성과 기여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제14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 장유나 과장님과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기록해두고자 한다.

2022년 2월
조 균 석
이 창 온

기본정보

ISBN	9791130341651
발행(출시)일자	2022년 03월 30일
쪽수	1076쪽
크기	181 * 252 * 54 mm / 1896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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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한다. 변호인은 그 선임방법에 따라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으로 구별된다.

[an******]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아요.

[tn********]

학교교재라 샀는데 이00책이랑 비교해서 좋은듯

[yw****]

잘 쓰겠습니다!!~

[jw******]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js*****]

형소법을 배우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ld********]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