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사례와 이론

7 판

홍복기 , 김성탁 , 김병연 , 박세화 , 심영 , 권재열 , 이윤석 , 장근영 저자(글)

박영사 · 2021년 09월 01일

책 소개

제7판은 주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상법과 제6판 이후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개정상법은 대주주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제6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의 권한(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주식이중양도와 형법상 배임죄(대법원 2020.6.4. 선고 2015도6057 판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20.7.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복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Max-Planck 국제비교사법연구소 초빙교수, Stanford Law School에서 회사법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장,한국상사판례학회장,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행정ㆍ대외 부총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자(글) 김성탁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김병연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S.J.D.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조사분석지원위원
U. 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세무사시험ㆍPSAT 시험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박세화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U. C. Berkeley School of Law Research Scholar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PSATㆍ세무사시험 위원
법무부 준법경영개선단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심영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M.C.L.
University of London(QMW) Ph.D. in Law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행정고시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권재열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J.D.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5급공채시험ㆍ입법고등고시ㆍ세무사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이윤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선진상사법률연구 편집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장근영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S.J.D.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제1편 총 론
  [1]　회사법의 의의 및 기능 2
  Ⅰ. 사 례 2
  1. 사실관계　2
  2. 검　　토　2
  Ⅱ. 주요법리 3
  1. 회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기본법　3
  2. 회사법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4
  3. 회사법에서의 자율과 규제　5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
  1. 주요판례　6
  2. 문제해설　6
  [2]　회사의 영리성 7
  Ⅰ. 사 례 7
  1. 사실관계　7
  2. 검　　토　7
  Ⅱ. 주요법리 8
  1. 회사의 영리성　8
  2. 회사의 비영리적 행위　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0
  1. 주요판례　10
  2. 문제해설　11
  [3]　회사의 상인성 12
  Ⅰ. 사 례 12
  1. 사실관계　12
  2. 검　　토　12
  Ⅱ. 주요법리 13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4
  1. 주요판례　14
  2. 문제해설　14
  [4]　회사의 법인성 15
  Ⅰ. 사 례 15
  1. 사실관계　15
  2. 검　　토　16
  Ⅱ. 주요법리 16
  1. 관련되는 기본명제　16
  2. 법인격부인론　1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0
  1. 주요판례　20
  2. 문제해설　22
  [5]　회사의 권리능력 23
  Ⅰ. 사 례 23
  1. 사실관계　23
  2. 검　　토　23
  Ⅱ. 주요법리 24
  1. 회사의 목적-정관기재 및 등기　24
  2. 민법 제34조의 적용 여부　24
  3.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2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6
  1. 주요판례　26
  2. 문제해설　27
  [6]　회사의 종류 28
  Ⅰ. 사 례 28
  1. 사실관계　28
  2. 검　　토　28
  Ⅱ. 주요법리 29
  1. 법전상의 분류(회사종류 법정주의)　29
  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학설상의 분류)　32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33
  4.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33
  5. 일반주식회사ㆍ소규모주식회사ㆍ대규모주식회사　35
  6. 1인회사　3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8
  1. 주요판례　38
  2. 문제해설　39
  [7]　회사법의 기본원리 40
  Ⅰ. 사 례 40
  1. 사실관계　40
  2. 검　　토　41
  Ⅱ. 주요법리 41
  1. 사법의 기본원리　41
  2. 회사법의 기본원리　42
  3. 주식회사법의 특징　43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45
  1. 주요판례　45
  2. 문제해설　46
  [8]　회사법의 규범 및 적용 47
  Ⅰ. 사 례 47
  1. 사실관계　47
  2. 검　　토　47
  Ⅱ. 주요법리 48
  1. 법령 등　48
  2. 정　　관　50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1
  1. 주요판례　51
  2. 문제해설　53
  [9]　회사법제도의 전자화 54
  Ⅰ. 사 례 54
  1. 사실관계　54
  2. 검　　토　55
  Ⅱ. 주요법리 55
  1. 전자화시대의 회사법제도　55
  2. 전자화가 반영된 상법상의 제도　56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8
  1. 주요판례　58
  2. 문제해설　58
  
  
  제2편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
  [1]　합명회사 62
  Ⅰ. 사 례 62
  1. 사실관계　62
  2. 검 토　62
  Ⅱ. 주요법리 62
  1. 합명회사의 의의　62
  2. 합명회사의 설립　63
  3. 회사의 내부관계　64
  4. 회사의 외부관계　68
  5. 입사와 퇴사　6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1
  1. 주요판례　71
  2. 문제해설　73
  [2] 합자회사 73
  Ⅰ. 사 례 73
  1. 사실관계　73
  2. 검　　토　74
  Ⅱ. 주요법리 74
  1. 합자회사의 의의　74
  2. 합자회사의 설립　75
  3. 회사의 내부관계　75
  4. 회사의 외부관계　76
  5. 입사와 퇴사　7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7
  1. 주요판례　77
  2. 문제해설　80
  [3]　유한책임회사 81
  Ⅰ. 사 례 81
  1. 사실관계　81
  2. 검　　토　81
  Ⅱ. 주요법리 81
  1.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81
  2. 설　　립　82
  3. 사원에 관한 사항　82
  4.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　83
  Ⅲ. 문제해설 84
  [4]　유한회사 85
  Ⅰ. 사 례 85
  1. 사실관계　85
  2. 검　　토　85
  Ⅱ. 주요법리 86
  1. 유한회사의 개념　86
  2. 설립절차　86
  3. 사원의 지위　88
  4. 회사의 관리　89
  5. 정관의 변경　9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95
  1. 주요판례　95
  2. 문제해설　96
  [5]　회사의 조직변경 97
  1. 의　　의　97
  2.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97
  3.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98
  4.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98
  5.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99
  6. 조직변경의 효력과 무효　99
  
  
  제3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1]　자본금과 자산 102
  Ⅰ. 사 례 102
  1. 사실관계　102
  2. 검　　토　102
  Ⅱ. 주요법리 102
  1. 자본금의 의의　102
  2. 수권자본제도　104
  3. 자본금에 관한 원칙　104
  4. 자산의 종류와 평가　106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06
  1. 주요판례　106
  2. 문제해설　107
  [2]　주주의 유한책임 108
  Ⅰ. 사 례 108
  1. 사실관계　108
  2. 검　　토　108
  Ⅱ. 주요법리 108
  1. 의　　의　108
  2. 기　　능　10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09
  1. 주요판례　109
  2. 문제해설　109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10
  Ⅰ. 사 례 110
  1. 사실관계　110
  2. 검　　토　110
  Ⅱ. 주요법리 110
  1. 공동기업조직의 선택　110
  2.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111
  3.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개요　11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23
  1. 주요판례　123
  2. 문제해설　124
  [2]　개업준비행위에 의한 채무 및 설립비용의 부담 124
  Ⅰ. 사 례 124
  1. 사실관계　124
  2. 검　　토　125
  Ⅱ. 주요법리 125
  1. 발기인의 개업준비행위　125
  2. 설립비용의 부담　12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31
  1. 주요판례　131
  2. 문제해설　132
  [3]　설립중의 회사 133
  Ⅰ. 사 례 133
  1. 사실관계　133
  2. 검　　토　134
  Ⅱ. 주요법리 134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4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35
  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36
  4.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와의 관계　13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39
  1. 주요판례　139
  2. 문제해설　140
  [4]　가장납입 141
  Ⅰ. 사 례 141
  1. 사실관계　141
  2. 검　　토　141
  Ⅱ. 주요법리 141
  1. 가장납입의 의의　141
  2. 가장납입의 효력　142
  3. 가장납입에 있어 발기인의 책임과 회사설립의 효력　14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43
  1. 주요판례　143
  2. 문제해설　145
  [5]　설립에 관한 책임과 설립무효 145
  Ⅰ. 사 례 145
  1. 사실관계　145
  2. 검　　토　146
  Ⅱ. 주요법리 146
  1. 발기인의 책임　146
  2.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49
  3. 설립의 무효　150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51
  1. 주요판례　151
  2. 문제해설　152
  
  제3장　주식회사의 자본구조
  [1]　주식의 개념 및 종류 153
  Ⅰ. 사 례 153
  1. 사실관계　153
  2. 검　　토　153
  Ⅱ. 주요법리 153
  1. 주식의 개념　153
  2. 주식분류의 방법　156
  3. 종류주식제도　15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70
  1. 주요판례　170
  2. 문제해설　170
  [2]　주주(주식)평등의 원칙 171
  Ⅰ. 사 례 171
  1. 사실관계　171
  2. 검　　토　171
  Ⅱ. 주요법리 171
  1. 주주(주식)평등의 원칙　171
  2.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 및 회사의 이익보호　17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74
  1. 주요판례　174
  2. 문제해설　175
  [3]　주권의 발행 및 상실로 인한 재발행 176
  Ⅰ. 사 례 176
  1. 사실관계　176
  2. 검　　토　176
  Ⅱ. 주요법리 177
  1. 주권의 의의 및 종류　177
  2. 주권의 발행 및 효력발생시기　177
  3. 명의와 실질의 상이　179
  4. 주권불소지제도　182
  5.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183
  6. 주권의 점유,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183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85
  1. 주요판례　185
  2. 문제해설　187
  [4]　주주명부의 효력 188
  Ⅰ. 사 례 188
  1. 사실관계　188
  2. 검　　토　188
  Ⅱ. 주요법리 188
  1. 주주명부제도　188
  2. 주주명부의 효력　189
  3. 주주명부를 통한 주주권 행사자의 확정　190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192
  1. 주요판례　192
  2. 문제해설　193
  [5]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193
  Ⅰ. 사 례 193
  1. 사실관계　193
  2. 검　　토　193
  Ⅱ. 주요법리 194
  1. 주식의 소각　194
  2. 주식의 분할 및 병합　195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00
  1. 주요판례　200
  2. 문제해설　200
  [6]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200
  Ⅰ. 사 례 200
  1. 사실관계　200
  2. 검　　토　201
  Ⅱ. 주요법리 201
  1. 주식의 양도　201
  2. 주식양도의 방법　202
  3.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203
  4. 실 기 주　204
  5. 주식의 이중양도　205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06
  1. 주요판례　206
  2. 문제해설　208
  [7]　주식양도의 제한 및 강제 209
  Ⅰ. 사 례 209
  1. 사실관계　209
  2. 검　　토　209
  Ⅱ. 주요법리 210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210
  2. 권리주의 양도제한　214
  3.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214
  4. 특별법상 주식양도제한　215
  5.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216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18
  1. 주요판례　218
  2. 문제해설　220
  [8]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221
  Ⅰ. 사 례 221
  1. 사실관계　221
  2. 검　　토　221
  Ⅱ. 주요법리 221
  1. 자기주식취득의 의의와 규제의 원칙　221
  2. 일반적 자기주식취득　222
  3.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225
  4. 해석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허용　226
  5. 자기주식의 지위　226
  6. 자기주식의 처분　226
  7.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효과　227
  8.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228
  9.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의 제한　228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30
  1. 주요판례　230
  2. 문제해설　233
  [9]　주식의 담보 233
  Ⅰ. 사 례 233
  1. 사실관계　233
  2. 검　　토　234
  Ⅱ. 주요법리 234
  1. 질　　권　234
  2. 양도담보　236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37
  1. 주요판례　237
  2. 문제해설　238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 등 239
  Ⅰ. 사 례 239
  1. 사실관계　239
  2. 검　　토　239
  Ⅱ. 주요법리 239
  1. 주주총회의 권한　239
  2.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41
  3. 주주총회의 시기와 회의일시ㆍ소집장소　242
  4. 소집절차　243
  5. 회의의 목적사항　244
  6. 소집의 철회ㆍ변경 및 연기ㆍ속행　245
  7. 주주제안권　246
  8.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24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50
  1. 주요판례　250
  2. 문제해설　251
  [2]　주주총회의 진행과 결의의 요건 및 방법 252
  Ⅰ. 사 례 252
  1. 사실관계　252
  2. 검　　토　252
  Ⅱ. 주요법리 253
  1. 의장과 총회의 질서유지　253
  2. 주주의 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　254
  3. 결의의 요건　254
  4. 결의의 방법　256
  5. 의 사 록　258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58
  1. 주요판례　258
  2. 문제해설　261
  [3]　주주의 의결권행사 262
  Ⅰ. 사 례 262
  1. 사실관계　262
  2. 검　　토　262
  Ⅱ. 주요법리 262
  1. 의결권의 의의와 성질　262
  2. 의결권의 수　263
  3. 의결권의 박탈 및 제한　263
  4. 의결권의 행사절차ㆍ방법　266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66
  6. 의결권의 대리행사　26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69
  1. 주요판례　269
  2. 문제해설　272
  [4]　주요 특별결의사항 272
  Ⅰ. 사 례 272
  1. 사실관계　272
  2. 검　　토　273
  Ⅱ. 주요법리 273
  1. 서　　설　273
  2. 정관변경　273
  3. 영업의 양도와 양수　275
  4. 중요재산의 처분　27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79
  1. 주요판례　279
  2. 문제해설　283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3
  Ⅰ. 사 례 283
  1. 사실관계　283
  2. 검 토　284
  Ⅱ. 주요법리 284
  1. 개　　관　284
  2. 주식매수청구의 요건과 절차　284
  3. 회사의 매수의무　287
  4. 매수가액의 결정　287
  5. 매수의 효력발생 및 매수대금 지급전 주주권의 행사　288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89
  1. 주요판례　289
  2. 문제해설　292
  [6]　종류주주총회 292
  Ⅰ. 사 례 292
  1. 사실관계　292
  2. 검　　토　293
  Ⅱ. 주요법리 293
  1. 종류주주총회의 의의　293
  2.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293
  3. 결의요건　294
  4. 결의의 하자　294
  5.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29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295
  1. 주요판례　295
  2. 문제해설　296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97
  Ⅰ. 사 례 297
  1. 사실관계　297
  2. 검　　토　297
  Ⅱ. 주요법리 297
  1. 총　　설　297
  2. 결의취소의 소　298
  3. 결의무효확인의 소　302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04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307
  6. 소의 종류와 소송물　308
  7. 다른 소송과의 관계　30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10
  1. 주요판례　310
  2. 문제해설　313
  [8]　이사의 선임과 종임 313
  Ⅰ. 사 례 313
  1. 사실관계　313
  2. 검　　토　314
  Ⅱ. 주요법리 314
  1. 이사의 법적 지위　314
  2. 이사의 종류와 자격　315
  3. 이사의 선임　318
  4. 이사의 원수ㆍ임기　323
  5. 이사의 종임　32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28
  1. 주요판례　328
  2. 문제해설　334
  [9]　이사의 보수와 주식매수선택권 334
  Ⅰ. 사 례 334
  1. 사실관계　334
  2. 검　　토　335
  Ⅱ. 주요법리 335
  1. 이사의 보수　335
  2. 주식매수선택권　33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43
  1. 주요판례　343
  2. 문제해설　346
  [10]　이사회와 그 운영 347
  Ⅰ. 사 례 347
  1. 사실관계　347
  2. 검　　토　347
  Ⅱ. 주요법리 348
  1. 이사회의 의의　348
  2. 이사회의 소집　349
  3. 이사회의 권한　350
  4.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　351
  5. 이사회의 결의　352
  6. 이사회 내 위원회　354
  7. 소규모회사에서의 특칙　35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59
  1. 주요판례　359
  2. 문제해설　360
  [11]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및 대표권남용 361
  Ⅰ. 사 례 361
  1. 사실관계　361
  2. 검　　토　362
  Ⅱ. 주요법리 362
  1. 대표이사의 의의　362
  2.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363
  3. 대표이사의 선임　364
  4. 대표이사의 종임　365
  5. 대표이사의 권한　365
  6. 공동대표이사제도　373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74
  1. 주요판례　374
  2. 문제해설　377
  [12]　표현대표이사 377
  Ⅰ. 사 례 377
  1. 사실관계　377
  2. 검　　토　378
  Ⅱ. 주요법리 378
  1.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의의　378
  2. 상법 제395조의 적용요건　380
  3. 상법 제395조의 적용범위　384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384
  5. 적용효과　38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87
  1. 주요판례　387
  2. 문제해설　389
  [13]　집행임원 390
  Ⅰ. 사 례 390
  1. 사실관계　390
  2. 검　　토　390
  Ⅱ. 주요법리 391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필요성　391
  2. 집행임원의 의의와 설치방식　392
  3. 집행임원과 이사회와의 관계　393
  4. 집행임원제도의 운영　39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397
  1. 주요판례　397
  2. 문제해설　399
  [14]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400
  Ⅰ. 사 례 400
  1. 사실관계　400
  2. 검　　토　400
  Ⅱ. 주요법리 400
  1. 준법통제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　400
  2. 상법상 준법통제제도　40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407
  1. 주요판례　407
  2. 문제해설　408
  [15]　이사의 의무와 책임 408
  Ⅰ. 사 례 408
  1. 사실관계　408
  2. 검　　토　409
  Ⅱ. 주요법리 409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409
  2. 이사의 충실의무　411
  3. 이사의 보고의무　415
  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415
  5. 이사의 책임 및 책임제한　416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2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430
  1. 주요판례　430
  2. 문제해설　434
  [16]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화 434
  Ⅰ. 사 례 434
  1. 사실관계　434
  2. 검　　토　435
  Ⅱ. 주요법리 435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435
  2.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제한　438
  3. 회사기회유용금지　443
  4.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50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450
  1. 주요판례　450
  2. 문제해설　452
  [17]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및 주주대표소송 453
  Ⅰ. 사 례 453
  1. 사실관계　453
  2. 검　　토　453
  Ⅱ. 주요법리 453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453
  2. 주주대표소송　455
  3. 다중대표소송　463
  4.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46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465
  1. 주요판례　465
  2. 문제해설　466
  [18]　경영판단의 원칙 467
  Ⅰ. 사 례 467
  1. 사실관계　467
  2. 검　　토　467
  Ⅱ. 주요법리 468
  1. 경영판단의 원칙　468
  2.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의 관계　470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배제　471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472
  1. 주요판례　472
  2. 문제해설　473
  [19]　감사 및 감사위원회 474
  Ⅰ. 사 례 474
  1. 사실관계　474
  2. 검　　토　474
  Ⅱ. 주요법리 474
  1. 감사제도 일반　474
  2. 감사의 직무권한　479
  3. 감사의 의무　485
  4. 감사의 책임　487
  5. 감사위원회　490
  6. 검 사 인　493
  7. 외부감사제도　49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495
  1. 주요판례　495
  2. 문제해설　499
  
  제5장　신주발행(자기자본)
  [1]　신주인수권 500
  Ⅰ. 사 례 500
  1. 사실관계　500
  2. 검　　토　500
  Ⅱ. 주요법리 501
  1. 신주발행　501
  2. 신주인수권의 의의　501
  3. 주주의 신주인수권　501
  4. 제3자의 신주인수권　503
  5.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50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05
  1. 주요판례　505
  2. 문제해설　506
  [2]　신주발행의 절차 506
  Ⅰ. 사 례 506
  1. 사실관계　506
  2. 검　　토　507
  Ⅱ. 주요법리 507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507
  2. 배정기준일의 공고　509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510
  4. 주식인수의 청약　512
  5. 신주의 배정(주식인수의 성립)　512
  6. 출자의 이행　512
  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513
  8. 등기 및 기타 관련 사항　51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15
  1. 주요판례　515
  2. 문제해설　517
  [3]　신주의 발행가액 518
  Ⅰ. 사 례 518
  1. 사실관계　518
  2. 검　　토　518
  Ⅱ. 주요법리 518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선택발행　518
  2. 액면주식의 액면미달발행　519
  3. 무액면주식의 발행　51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21
  1. 주요판례　521
  2. 문제해설　521
  [4]　신주인수권의 양도 522
  Ⅰ. 사 례 522
  1. 사실관계　522
  2. 검　　토　522
  Ⅱ. 주요법리 523
  1.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523
  2. 신주인수권 양도의 방법　52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26
  1. 주요판례　526
  2. 문제해설　526
  [5]　신주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527
  Ⅰ. 사 례 527
  1. 사실관계　527
  2. 검　　토　527
  Ⅱ. 주요법리 528
  1. 신주발행의 의미와 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28
  2.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529
  3. 이사와 통모한 주식인수인의 책임　530
  4. 신주발행의 무효　53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39
  1. 주요판례　539
  2. 문제해설　543
  [6]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544
  Ⅰ. 사 례 544
  1. 사실관계　544
  2. 검　　토　544
  Ⅱ. 주요법리 544
  1.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544
  2. 자본금전입의 대상　546
  3. 자본금전입의 절차　546
  4. 전입의 효과　547
  5. 등　　기　548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48
  1. 주요판례　548
  2. 문제해설　549
  [7]　자본금의 감소 549
  Ⅰ. 사 례 549
  1. 사실관계　549
  2. 검　　토　550
  Ⅱ. 주요법리 550
  1. 자본금감소의 의의와 방법　550
  2. 자본금감소의 절차　551
  3. 자본금감소의 무효　55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55
  1. 주요판례　555
  2. 문제해설　556
  
  제6장　사채(타인자본)
  [1]　사채의 발행과 유통 558
  Ⅰ. 사 례 558
  1. 사실관계　558
  2. 검　　토　558
  Ⅱ. 주요법리 558
  1. 사채의 의의　558
  2. 사채의 구분　560
  3. 사채종류의 다양화　560
  4. 사채의 발행　562
  5. 사채의 발행절차　563
  6. 사채의 유통　565
  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566
  8. 사채관리회사　567
  9. 사채권자집회　571
  Ⅲ. 문제해설 573
  [2]　전환사채 573
  Ⅰ. 사 례 573
  1. 사실관계　573
  2. 검　　토　573
  Ⅱ. 주요법리 574
  1. 전환사채의 의의　574
  2. 전환사채의 발행　574
  3. 전환사채의 전환　577
  4.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578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79
  1. 주요판례　579
  2. 문제해설　584
  [3]　신주인수권부사채 585
  Ⅰ. 사 례 585
  1. 사실관계　585
  2. 검　　토　585
  Ⅱ. 주요법리 586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586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87
  3. 신주인수권의 양도　589
  4. 신주인수권의 행사　590
  5.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　591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591
  1. 주요판례　591
  2. 문제해설　592
  
  제7장　주식회사의 회계 및 배당
  [1]　회계기준 593
  Ⅰ. 사 례 593
  1. 사실관계　593
  2. 검　　토　593
  Ⅱ. 주요법리 593
  1. 주식회사 회계의 중요성　593
  2. 회계기준　594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595
  4. 준 비 금　601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05
  1. 주요판례　605
  2. 문제해설　607
  [2]　이익배당 608
  Ⅰ. 사 례 608
  1. 사실관계　608
  2. 검　　토　608
  Ⅱ. 주요법리 609
  1. 이익배당의 의의　609
  2. 이익배당의 요건　609
  3. 이익배당의 기준　611
  4. 이익배당금의 지급　612
  5. 위법배당의 효과　613
  6. 중간배당　614
  7. 주식배당　617
  8. 현물배당　62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23
  1. 주요판례　623
  2. 문제해설　624
  
  제8장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및 소멸
  [1]　주식회사의 합병 625
  Ⅰ. 사 례 625
  1. 사실관계　625
  2. 검　　토　626
  Ⅱ. 주요법리 626
  1. 회사합병의 의의　626
  2. 합병의 종류　627
  3. 합병의 법적 성질　627
  4. 합병의 자유와 그 제한　628
  5. 합병절차　628
  6. 합병의 효과　633
  7. 합병의 무효　63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36
  1. 주요판례　636
  2. 문제해설　638
  [2]　주식회사의 분할 639
  Ⅰ. 사 례 639
  1. 사실관계　639
  2. 검　　토　639
  Ⅱ. 주요법리 640
  1. 회사분할의 의의와 경제적 작용　640
  2. 회사분할의 종류　641
  3. 회사분할의 적용범위 및 대상　643
  4. 회사분할의 절차　645
  5. 채권자보호와 그 절차　647
  6. 분할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49
  7.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특칙(설립사무의 간이화)　649
  8.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와 사후공시　649
  9. 회사분할의 효력　650
  10. 분할잉여금 계산　653
  11. 경업피지의무　653
  12. 회사분할의 무효　654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54
  1. 주요판례　654
  2. 문제해설　658
  [3]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59
  Ⅰ. 사 례 659
  1. 사실관계　659
  2. 검　　토　660
  Ⅱ. 주요법리 660
  1. 총　　설　660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661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669
  Ⅲ. 문제해설 673
  [4]　주식회사의 해산 673
  Ⅰ. 사 례 673
  1. 사실관계　673
  2. 검　　토　674
  Ⅱ. 주요법리 674
  1. 주식회사의 해산　674
  2. 법원의 해산명령　675
  3. 해산판결　676
  4.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677
  5. 회사의 계속　678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78
  1. 주요판례　678
  2. 문제해설　680
  [5]　주식회사의 청산 681
  Ⅰ. 사 례 681
  1. 사실관계　681
  2. 검　　토　681
  Ⅱ. 주요법리 681
  1. 회사청산의 의의　681
  2. 주식회사의 청산방법　682
  3. 주식회사 청산인　682
  4. 청산의 종결　683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84
  1. 주요판례　684
  2. 문제해설　684
  
  제9장　지배권경쟁 및 경영권방어
  [1]　적대적 M&A의 기능 686
  Ⅰ. 사 례 686
  1. 사실관계　686
  2. 검　　토　687
  Ⅱ. 주요법리 687
  1. 적대적 M&A의 개념　687
  2. 적대적 M&A의 기능　688
  3. 적대적 M&A의 수단　689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92
  1. 주요판례　692
  2. 문제해설　693
  [2]　경영권방어의 기준 693
  Ⅰ. 사 례 693
  1. 사실관계　693
  2. 검　　토　693
  Ⅱ. 주요법리 694
  1. 방어행위의 정당성　694
  2. 방어행위의 주체　695
  3. 방어행위의 인정기준　695
  4.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종업원지주제　696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697
  1. 주요판례　697
  2. 문제해설　698
  
  
  [3]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Ⅰ) 699
  Ⅰ. 사 례 699
  1. 사실관계　699
  2. 검　　토　699
  Ⅱ. 주요법리 699
  1. 초다수결의제　699
  2. 황금낙하산　700
  3. 이사진의 시차임기제　701
  4. 이사의 자격제한　702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02
  1. 주요판례　702
  2. 문제해설　703
  [4]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Ⅱ) 704
  Ⅰ. 사 례 704
  1. 사실관계　704
  2. 검　　토　705
  Ⅱ. 주요법리 705
  1. 고액배당　705
  2. 폐쇄기업화　706
  3. 포이즌 필　70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09
  1. 주요판례　709
  2. 문제해설　710
  
  제10장　경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1]　절차의 중요성 711
  Ⅰ. 사 례 711
  1. 사실관계　711
  2. 검　　토　711
  Ⅱ. 주요법리 712
  1. 절차규정의 제도적 취지　712
  2. 절차규정의 유형　712
  3. 절차규정의 성격　713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13
  1. 주요판례　713
  2. 문제해설　715
  [2]　정보접근권 및 공시 716
  Ⅰ. 사 례 716
  1. 사실관계　716
  2. 검　　토　717
  Ⅱ. 주요법리 717
  1. 회사정보의 비밀성과 공유성　717
  2. 공시규정의 법적 성격　717
  3. 공시의 유형　718
  4. 공시거부의 정당화 사유　720
  5. 공시의무의 실효성 확보　721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22
  1. 주요판례　722
  2. 문제해설　724
  [3]　부당한 이익공여의 금지 724
  Ⅰ. 사 례 724
  1. 사실관계　724
  2. 검　　토　725
  Ⅱ. 주요법리 726
  1. 부당한 이익공여의 금지　726
  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공여의 금지　731
  3. 관련문제　731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32
  1. 주요판례　732
  2. 문제해설　735
  
  제11장　회사법 위반에 대한 책임 및 제재
  [1]　민사책임 736
  Ⅰ. 사 례 736
  1. 사실관계　736
  2. 검　　토　742
  Ⅱ. 주요법리 742
  1. 회사의 민사책임 주체성　742
  2. 책임의 가중　742
  3. 책임의 완화　744
  4. 외관책임　746
  5. 책임추궁　746
  6. 과실상계 등 배상법의 일반법리　74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47
  1. 주요판례　747
  2. 문제해설　748
  [2]　형사책임 750
  Ⅰ. 사 례 750
  1. 사실관계　750
  2. 검　　토　751
  Ⅱ. 주요법리 751
  1. 회사법 형벌조항의 특징　751
  2. 회사법상 형사벌칙조항　753
  3. 형법의 형벌조항을 적용한 사례　757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58
  1. 주요판례　758
  2. 문제해설　762
  [3]　행정제재 763
  Ⅰ. 사 례 763
  1. 사실관계　763
  2. 검　　토　764
  Ⅱ. 주요법리 765
  1. 상법상 행정제재(과태료)조항의 특징　765
  2. 회사법상의 과태료조항　766
  Ⅲ. 주요판례ㆍ문제해설 766
  1. 주요판례　766
  2. 문제해설　767
  
  제4편 외국회사
  1. 의　　의　770
  2.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770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770
  
  사항색인 773
  판례색인 780

책 속으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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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사상초유로 2020년 봄 학기부터 사실상 대학의 강의실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대학의 미래에 근본적인 영향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7판은 주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상법과 제6판 이후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개정상법은 대주주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제6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의 권한(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주식이중양도와 형법상 배임죄(대법원 2020.6.4. 선고 2015도6057 판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20.7.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끝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판을 거듭하여 출판한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폭염 속에서도 가을 학기일정에 맞춰 성심성의를 다하여 편집을 담당한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됨과 동시에 활기찬 대학의 캠퍼스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2021년 8월
공저자들을 대표하여 홍 복 기 씀

기본정보

ISBN	9791130339818
발행(출시)일자	2021년 09월 01일
쪽수	790쪽
크기	182 * 252 * 47 mm / 1463 g
총권수	1권

Klover

[ce****]

비교적 수월하게 기본 쟁점을 점검하며 읽을 수 있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