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김성태 , 김연태 , 박병욱 , 서정범 , 손재영 , 이성용 저자(글)

박영사 · 2020년 08월 30일

책 소개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의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십여 차례 모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하여 그것을 공개하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태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W?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연구업적
Datenschutz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Polizeirecht, Ergon Verlag
자금세탁방지제도론(공저), 홍익대출판부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미국의 경찰작용법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저자(글) 김연태

학력 및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업적
행정법 Ⅰ(공저), 법문사
행정법 Ⅱ(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 홍문사
행정법객관식연습(공저), 박영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저자(글) 박병욱

학력 및 주요 경력
경찰대학교 법학과
독일 Humboldt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Humboldt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업적
Wandel des klassischen Polizeirechts zum neuen Sicherheitsrecht -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Entscheidung ?ber sogenannte Online-Durchsuchung, BWV·Berliner Wissenschafts-Verlag
쿠겔만의 독일경찰법(공역), 세창출판사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의 대국가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통상법원 그론데 판결을 중심으로(공저)
경찰질서행정에서의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 수단상의 차이점: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공저)

저자(글) 서정범

학력 및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Mannheim 대학교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대학교 객원연구원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연구업적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3인공저),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인공저),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 외 논문다수

저자(글) 손재영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법학사)
독일 Mannheim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Mannhiem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연구업적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uncker & Humblot
경찰법, 박영사
로스쿨 경찰실무 경찰과 법(공저), 경찰대학 출판부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저자(글) 이성용

학력 및 주요 경력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독일 Augsburg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Augs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업적
Die Privat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durch das Bewachungsgewerbe, Peter Lang
경찰윤리, 박영사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노동쟁의와 경찰개입의 한계-경찰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경찰상 정보보호의 입법원리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목차

• Ⅰ. 서론
  1.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공과(功過)5
  2.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미비점6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해설
  1. 제1조(목적)[서정범] 9
  2. 제2조(직무의 범위)[서정범ㆍ이성용] 11
  3. 제3조(비례의 원칙)[서정범] 17
  4. 제4조(직무질문 등)[박병욱] 19
  5. 제5조(사실확인과 개인정보의 처리)[이성용] 31
  6. 제6조(위해방지를 위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손재영] 38
  7.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김성태] 50
  8. 제8조(보호조치)[서정범] 73
  9. 제9조(경찰장비의 사용 등)[김연태] 80
  10. 제10조(일반권한)[손재영] 96
  11. 제11조(손실보상)[김성태] 115
  12. 제12조(국제협력)[서정범ㆍ김성태] 123
  13. 제13조(유치장)[서정범] 125
  14. 제14조(벌칙)[서정범] 129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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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에 대하여는 “그것 없이는 국가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국가의 필요적 근본작용”이라는 평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이러한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원칙과 개별적인 경찰의 행위수단에 관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별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체계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그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53년에 제정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법의 체계 및 동법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당시의 일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제정되었다고 하는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경찰행정법 이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이론적 발전에 눈감은 채 거의 7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는 도저히 오늘날의 경찰행정법적 상황을 설명하고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개정과정 및 내용을 돌이켜 보면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조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규율 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며, 경찰청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는)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개 학자들의 문제 제기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경찰청에 의한 개정작업은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서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는 경찰행정법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발족되게 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의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십여 차례 모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서를 통하여 그것을 공개하고자 한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 위원들은 본서의 발간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촉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서가 현대적인 경찰행정법 이론의 체계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탄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
김성태(홍익대학교 법학과)
김연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병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서정범(경찰대학 법학과)
손재영(경찰대학 법학과)
이성용(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기본정보

ISBN	979113033704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8월 30일
쪽수	164쪽
크기	172 * 246 * 14 mm / 31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