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최문기 저자(글)

박영사 · 2019년 08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부동산등기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문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역임.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위원 역임. 행정고등고시위원 역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및 사회복지대학원장 역임. 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저서로는 '민법총칙 강의', '민법 강의 3', '민법 강의 4', '빈법 강의 5', '채권법 강의1', '채권법 강의2', '채권법 강의3', '가족법 강의', '민법판례해설1', '민법판례해설2', '민법판례해설3', '미국법 강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 '법학통론', '인권법', '여성과 법', '법과 사회', '생활법률', '인권과 법', '여성과 생활법률', '법과 사회생활', '법과 생활' 이 있다. 논문으로는 '지상권에 관한 판례 및 입법의 변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에 관한 소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판례의 동향'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 제1장 부동산등기 제도와 부동산등기 … 3
  Ⅰ. 부동산등기 제도의 의의 3
  Ⅱ. 부동산등기 제도의 기능 4
  Ⅲ. 부동산등기 제도의 입법례 4
  1. 연대적 편성주의(증서등록 제도) 4
  2. 물적 편성주의 5
  3. 인적 편성주의 5
  Ⅳ.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의 연혁 6
  1. 제1기: 입안 제도 6
  2. 제2기: 가계?지계 제도 7
  3. 제3기: 증명 제도 7
  4. 제4기: 일본 부동산증명 제도의 의용 8
  5. 제5기: 현행 부동산등기법 8
  Ⅴ. 부동산등기 제도와 유사한 제도 10
  Ⅵ.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
  1.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의 특징 13
  2. 현행 등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4
  Ⅶ.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26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6
  2. 부동산등기의 종류 30
  
  제2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 45
  Ⅰ. 물권의 변동의 의의 45
  Ⅱ. 물권의 변동의 분류 46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7
  1. 물권공시의 필요성 47
  2. 부동산물권의 공시 제도 47
  3. 공시의 대상(내용) 48
  Ⅳ. 물권행위(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49
  1. 개념 49
  2. 연혁 49
  3. 적용규정 50
  4. 공시방법과의 관계 50
  Ⅴ. 부동산물권의 변동 53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3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77
  3.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80
  4. 물권의 소멸 82
  
  제3장 부동산등기와 물권관계 … 87
  Ⅰ. 등기청구권 87
  1. 의의 87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과 등기청구권 89
  3.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93
  4.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제거를 위한 등기청구권 94
  5. 그 밖의 경우 95
  Ⅱ. 물권적 기대권 95
  1. 개념 95
  2. 성질 96
  3. 논의의 실익 96
  4. 성립요건 99
  5. 내용 100
  Ⅲ. 등기의 효력 101
  1. 개념 104
  2.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내지 물권변동의 효력 104
  3. 대항적 효력 105
  4. 순위확정적 효력 105
  5. 추정적 효력 106
  6. 등기의 공신력 부정 113
  
  제4장 등기기관과 그 설비 … 117
  Ⅰ. 등기소 117
  1. 등기기관(등기소) 117
  2. 등기소의 관할 118
  3. 관할의 변경 119
  4. 등기사무의 정지 120
  Ⅱ. 등기관 120
  1. 등기관 120
  2.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20
  3. 등기관의 업무처리 방식 121
  4. 등기관의 책임 121
  5.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122
  Ⅲ. 등기에 관한 장부 122
  1. 장부의 종류 122
  2. 등기기록의 편성(물적 편성주의) 124
  3. 장부의 보존과 관리 128
  4.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30
  
  제5장 부동산등기 절차 일반 … 137
  Ⅰ. 등기 절차 개시의 능력 137
  1. 일반원칙 137
  2. 원칙(신청주의) 138
  3. 예외 139
  Ⅱ. 등기 절차의 당사자 139
  1. 서설 139
  2. 등기 절차에 대한 권리 명의인[등기신청(당사자)능력] 140
  Ⅲ. 전자(인터넷)등기신청 절차 일반 142
  1. 전자(인터넷)등기신청 142
  2.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 145
  Ⅳ. 등기신청인(등기신청의 당사자) 147
  1. 공동신청의 경우 147
  2. 단독신청의 경우 150
  3. 포괄승계인(상속인 포함)에 의한 등기신청 154
  4. 대위신청 157
  5. 등기신청의 대리인 159
  6. 법인의 등기신청 161
  7.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161
  8. 외국인의 등기신청 163
  9.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165
  10. 관공서의 촉탁 166
  Ⅴ. 등기신청행위 167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167
  2. 등기신청능력 168
  3. 등기할 사항인 권리 169
  4.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170
  5.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표시등기) 171
  6. 예비등기(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171
  Ⅵ. 등기사항 172
  1. 등기사항의 의의 172
  2. 등기해야 할 부동산 172
  3. 등기해야 할 권리 182
  4.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 183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 184
  Ⅶ. 등기신청정보 184
  1. 등기기록의 기록문자 184
  2.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185
  3. 신청정보의 내용(적격요건) 186
  Ⅷ.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88
  1. 서설 188
  2. 신청서 189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98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01
  5.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06
  6.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18
  7.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9
  8.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21
  9. 대장등본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22
  10. 규약 또는 공정증서 224
  11. 번역문 224
  12. 인감증명 225
  13.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227
  14. 거래계약신고필증 228
  15. 영구보존문서의 제공 231
  16. 첨부정보의 원용과 원본 환부 231
  17. 첨부정보 제공 면제 231
  18. 취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232
  
  제6장 부동산등기 절차의 특칙 … 241
  Ⅰ. 변경등기 241
  1. 권리변경등기 241
  2.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242
  Ⅱ. 경정등기 243
  1. 경정등기 절차에 관한 예규(2011.10.12 등기예규 제1421호) 243
  2.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48
  3. 신청인 248
  4. 첨부서면 248
  5. 등기의 실행 249
  6.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249
  7.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2011.10.11 등기예규 제1366호) 250
  8. 경정등기 이후 절차 251
  Ⅲ. 말소등기 252
  1. 말소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 252
  2. 신청인 253
  3. 직권말소 절차 254
  4.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 255
  5.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55
  Ⅳ. 말소회복등기 256
  1. 요건 256
  2. 신청인 258
  3. 등기의 실행 258
  4. 직권촉탁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258
  5.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259
  Ⅴ. 가등기 259
  1. 가등기 259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262
  Ⅵ. 처분제한의 등기 272
  1. 가압류등기 272
  2. 가처분등기 273
  3. 경매등기 281
  4.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 288
  
  제7장 각종 부동산등기 절차 … 293
  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293
  1. 서설 293
  2. 토지소유권보존의 등기 절차 293
  3. 소유권이전등기 308
  4.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325
  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30
  6. 주택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5.21 등기예규 제1523호) 333
  Ⅱ.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절차 337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337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340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341
  4. 임차권에 관한 등기 345
  Ⅲ.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절차 348
  1.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348
  2.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58
  3.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59
  Ⅳ.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절차 361
  1.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361
  2. 토지의 변경등기 361
  3. 건물의 변경등기 363
  4. 멸실등기 363
  5.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364
  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366
  Ⅴ.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368
  1. 대지사용권이전등기 368
  2. 대지권등기 371
  3. 대지권등기의 허용성 372
  4.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378
  5.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 379
  Ⅵ. 신탁에 관한 등기 절차 380
  1. 신탁등기 380
  2.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탁등기 386
  3. 수탁자의 변경 387
  4. 신탁등기의 말소 390
  5.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391
  Ⅶ.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 제도 393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권리 393
  2. 실명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394
  3. 명의신탁 금지의 원칙 394
  4. 명의신탁의 효력 394
  5.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395
  6. 실명등기의무 395
  7.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 면제 396
  8.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의제 396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는 등기의 허용성 396
  Ⅷ. 환지등기의 절차 398
  1. 환지처분의 의의 398
  2. 환지처분 절차의 효과 398
  3.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399
  4. 다른 등기의 정지 399
  5.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400
  6.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400
  7.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401
  8. 환지등기의 실행 절차 402
  9. 등기완료 후 다른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402
  Ⅸ. 멸실회복등기 절차 403
  1. 부동산등기규칙의 규정 403
  2. 위 부칙의 취지 403
  3. 신청 절차 403
  4. 멸실회복등기의 실행 404
  Ⅹ. 예고등기말소의 절차 405
  1.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405
  2. 위 부칙의 취지 405
  3. 구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예고등기말소 405
  
  제8장 부동산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 409
  Ⅰ.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409
  1. 서설 409
  2. 접수사건의 처리 409
  3.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 410
  Ⅱ.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11
  1.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 411
  2. 형식적 심사주의(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고 통설?판례가 인정) 411
  Ⅲ. 등기신청의 취하 413
  Ⅳ. 등기신청의 각하 414
  1. 각하사유 414
  2. 보정 421
  3. 각하 절차 423
  4. 부당한 각하와 이에 대한 이의 423
  5.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423
  Ⅴ. 등기의 실행 423
  1. 등기의 실행순서 423
  2. 등기의 기록문자 등 424
  3. 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교합) 424
  4. 등기의 기록 방법 425
  Ⅵ. 등기완료 후 절차 425
  1. 종전 방식: 등기필증의 작성 및 교부 425
  2. 현행 방식: 등기필정보의 통지 426
  3. 등기필정보의 작성 426
  4. 등기필정보의 통지 방법 427
  5.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427
  6.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427
  7. 등기필정보의 실효선고 428
  8.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및 통지서 교부 428
  9. 등기완료 통지 429
  Ⅶ. 등기완료 후 그 밖의 절차 430
  1.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430
  2. 과세자료의 통지 431
  3. 그 밖의 각종 통지 431
  4. 과태료 통지 432
  5.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2007.3.15 제1172호) 432
  
  제9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등기에 관한 보칙 … 435
  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435
  1. 이의 제도 435
  2. 이의신청의 요건 436
  3.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438
  4. 이의에 대한 조치 438
  Ⅱ. 등기에 관한 보칙 441
  1.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의 과태료 441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441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벌칙 442
  참고문헌 443
  저자약력
  최문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콜롬비아)주립대학교 방문교수
  ?경성대학교 법정대학장, 사회복지대학원장 역임
  ?현재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 알기 쉬운 민법, 세종출판사
  가족의 권리와 의무, 신지서원
  민법연습, 신지서원
  부동산등기의 이해, 신지서원
  민법총칙, 세종출판사
  물권법, 세종출판사
  채권법 총론, 세종출판사
  채권법 각론, 세종출판사
  친족 · 상속법(가족법), 세종출판사
  민법 강의Ⅰ(민법총칙), 세종출판사
  민법 강의Ⅱ(물권법), 세종출판사|
  민법 강의Ⅲ－채권법 총론, 세종출판사
  민법 강의Ⅳ－채권법 각론, 세종출판사
  민법 강의Ⅴ－친족 · 상속법(가족법), 세종출판사
  민법총칙 강의, 세종출판사
  물권법 강의, 세종출판사
  채권법 강의Ⅰ, 세종출판사
  채권법 강의Ⅱ, 세종출판사
  채권법 강의Ⅲ, 세종출판사
  가족법 강의, 세종출판사
  민법판례해설Ⅰ (민법총칙)(공저), 경세원
  민법판례해설Ⅱ (물권법)(공저), 경세원
  민법판례해설Ⅲ (채권총론)(공저), 경세원
  미국법 강의(공저), 세종출판사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공저), 신지서원
  법학통론(공저), 신지서원
  인권법(공저), 세종출판사
  여성과 법(공저), 세종출판사
  법과 사회(공저), 세종출판사
  신 생활법률(공저), 세종출판사
  인권과 법(공저), 세종출판사
  여성과 생활법률(공저), 세종출판사
  법과 사회생활(공저), 세종출판사
  법과 생활(공저), 세종출판사

책 속으로

부동산소유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 자신을 재창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부동산등기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부동산등기의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대법원의 등기전산화작업의 완료로 등기용지가 모두 전산화되었고, 등기신청 및 절차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등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등기수리과정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동산등기의 절차가 온라인화되었지만, 그 기본이론과 실무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겠다.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와 권리라는 교양과목의 강의교재를 준비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관련 저서, 법률, 판례, 등기예규를 참고하여 2015년 9월 1일 신지서원에서 부동산등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초판 1쇄를 발간하였고, 1917년 9월 1일 2쇄까지 발간하였었다. 그런데 신지서원 조희선 사장님이 갑자기 타계하면서 신지서원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어 박영사에서 부동산등기법이라는 제목으로 판례와 내용을 새롭게 보완하여 2019년 8월 발간할 예정이다.

새롭게 편제된 부동산등기법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민법의 물권편의 내용인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부동산등기와 물권관계도 포함하였다.

둘째, 부동산등기법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최근 등기예규를 참조하여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01호),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와 관련된 등기예규’(제1484호), ‘포괄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등기예규’(제1482호),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57호) 등의 예규를 추가하였다.

넷째, 개정 『부동산등기법』(2011년 4월 12일 전부 개정)과 개정 『부동산등기규칙』(2011년 9월 28일 전부 개정)이 시행(2011년 10월 13일)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2015년 7월 24일 일부 개정)과 『부동산등기규칙』(2014년 11월 27일 일부 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던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하는 등 등기절차상 여러 가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부동산등기법의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였다.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2014.4.9 등기예규 제1515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4.4.9 등기예규 제1514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4.4.9 등기예규 제1513호),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4.4.9 등기예규 제1512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법무사, 법원등기 사무직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수험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끝으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첫 출판을 도와주신 고 조희선 신지서원 사장님과 안종만 박영사 회장님, 박세기 부장님을 비롯하여 교정과 색인작업에 도움을 준 법학과 겸임교수 주택관리사 이성우 박사,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경영과 이범수 교수, 겸임교수 법무사 홍동기 박사, 경성대학교 법학 강사 정경미 박사, 전현직 조교 황태형, 하지은, 법학석사 정동진, 법학사 김봉준· 박도영·나혜미·김소연·양예슬·전유나·정보영·정희웅·홍지헌, 재학생 심정민, 김세진 송혜인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다.

2019년 7월 16일
최 문 기

기본정보

ISBN	9791130334752
발행(출시)일자	2019년 08월 31일
쪽수	462쪽
크기	188 * 255 * 27 mm / 92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