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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윤재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공직자 윤리위원
현 법무법인 세종 (전 대표) 변호사
감정평가사 징계관리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강
철우언론법상 수상(2006)
목차
- 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 8 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 9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Ⅰ. 표준계약서의 기능
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Ⅲ.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Ⅳ.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Ⅴ.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Ⅵ.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책 속으로
머리말
2003년 10월에 초판을 낸 지 15년이 되었다. 뒤돌아보니 거의 2년 간격으로 개정판을 낸 셈이다. 내용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책을 계속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설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법적인 수요가 많은 데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2011년의 전면개정판(제 4 판)에 이어 두 번째 전면개정판을 낸다. 최근 수년 사이에 건설관계 법령과 세부 지침, 관련 기관 등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해설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법령과 예규, 판례까지 모두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부분을 새로 집필하였고, ‘제 8장 집합건물의 분양관계’를 새 장으로 추가하였다. 간접비, 신탁, 공동수급체 등 주요 부분도 대폭 수정하였다. 그 밖의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도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논의가 있던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였다. 이러다 보니 분량이 늘어나서 구판에 수록하였던 자료 가운데 이용도가 낮은 일부를 제외하고도 1,000페이지가 넘게 되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017. 10. 19.자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문제이다. 개정내용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오랜 시간 고심하였다. 다만 실제 적용사례는 몇 년 후에 발생할 것인데, 이 책에서 나름대로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개정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작년에 법관 임관을 한 배다헌 군이 임관 전에 시간을 내어 초기 작업을 도와주었고, 박영사의 조보나 대리도 세심하게 살펴주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출간을 앞두고 보니 아쉽고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건설분쟁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겠다.
2018년 8월
저자 씀
기본정보
| ISBN | 9791130332161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8월 27일 (1쇄 2003년 11월 15일) |
| 쪽수 | 1052쪽 |
| 크기 |
182 * 254
* 43
mm
/ 1598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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