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고학수 , 이동진 , 이선구 , 김은수 , 정종구 저자(글)

박영사 · 2017년 07월 01일

책 소개

▶ 이 책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학수

저자 고학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JD
미국 및 한국 로펌 근무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저자(글) 이동진

저자 이동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자(글) 이선구

저자 이선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SJD)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조교수

저자(글) 김은수

저자 김은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테크대학교 로스쿨 J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박사과정
수료
미국 변호사

저자(글) 정종구

저자 정종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로스쿨 재학중

목차

• 01 서론
  
  02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과 비식별화 논의의 필요성
  1절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요
  1. 개인정보 보호
  2.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2절 보건의료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1.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과 그 목적, 법적 근거
  2. 보건의료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자 비식별화
  
  03 개인정보의 공유 및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외 논의의 현황
  1절 해외에서의 논의
  1. 미국
  2. 유럽연합(EU)
  3. 동아시아
  2절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공유 현황 및 비식별화 논의
  1. 보건의료정보 공유 정책 및 현황
  2. 비식별화 논의
  
  04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관리체계
  1절 빅데이터 비식별화의 의의
  1. 개인정보, 익명화, 비식별화
  2. 비식별화의 의의와 방법
  3. 비식별화 판단의 기술적 기준
  2절 빅데이터 비식별화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1. 관리체계의 의의
  2. 관리체계 개요
  3. 연구데이터베이스의 관리체계
  4. 정보가 외부에 저장되는 경우의 고려 사항
  5. 위탁운영
  
  05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머리말]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이다. 데이터 없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지는 세상이 되었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 활용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데이터를 잘 수집, 보관, 활용하면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줄 뿐더러 사회적으로나 경제 전반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다른 한편, 데이터의 오남용이나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은 데이터중심경제(data-driven economy)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깎아내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로 활용도가 높은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로 분류될법한 정보가 많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높고 따라서 수집이나 활용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규율이 적용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적 규율은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등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많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들 수 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면, 오남용이나 유출 등의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자체도 상당한 정도 해결될뿐더러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적 규율로부터도 대체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와 동시에,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과정 및 사후적인 관리의 과정은 정보에 대한 오남용과 불법 유출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해 논의하고,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론 및 절차적 방법론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식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6년에 범정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은 실무적인 논의와 관심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에 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실무적 유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른 한편, 해외에서도 비식별화에 관한 관심은 근래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것이다. 이 책은 철학적, 추상적 논의를 지양하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비식별화를 접근한다. 또한, 기술적 방법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기술적인 방법론과 절차적 통제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일의적이고 기계적인 비식별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주요 원칙을 정한 뒤 이를 개별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고 응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비식별화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을 통해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주로 보건의료정보를 상정하여 그에 관한 비식별화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비식별화에 관한 논의 자체는 여타 영역에도 유사한 원칙과 방법론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필자들이 수행한 연구용역에 기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준비된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및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 2016). 책자의 출간을 허용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 여러분들, 자문을 제공해 준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준 연구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연구물을 멋진 단행본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효선 선생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년 6월
필자를 대표하여
고학수

기본정보

ISBN	9791130330471
발행(출시)일자	2017년 07월 01일
쪽수	281쪽
크기	158 * 223 * 25 mm / 547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