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이론

김화진 저자(글)

박영사 · 2014년 12월 31일

책 소개

『자본시장법 이론』은 저자가 자본시장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론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결과를 4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증권거래 규제의 법리가 형성된 배경과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제2부는 자본시장법 이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 가지 주제를 각각 다룬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화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스위스와 한국에서 국제금융과 국제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에서 강의했으며, 미시간대 로스쿨, 이스라엘 텔아비브법대 등에서 국제회사법을 강의한다. 2006년 가을부터 서울대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경영대에서도 강의한다. 서울법대의 국제부학장과 Journal of Korea Law의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미국 버클리, 컬럼비아, 조지타운,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STX의 사외이사이며, 대통령경제보좌관실, 법무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아시아 연방증권관리위원회 등을 자문하였다. 경력으로는 현대중공업지주 ESG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재산관리위원회 위원, 뉴욕대 로스쿨 글로벌 법학교수 역임, 스탠퍼드대, 텔아비브대 강의, 옥스퍼드대 금융법학술지 창간편집위원 등이 있다.

목차

• 제1부
  제1장 자본시장법이론 서설
  Ⅰ. 정보의 비대칭과 법률
  Ⅱ. 증권법의 역할
  Ⅲ. 증권법과 회사법
  Ⅳ. 국제적 증권거래 규제의 법리
  
  제2장 부실표시의 규제
  Ⅰ. 자본시장법
  Ⅱ. 정보의 중요성
  Ⅲ. 증권의 거래와 오인표시
  Ⅳ. 오인표시 이론의 확장
  Ⅴ. 맺는말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Ⅰ. 자본시장법
  Ⅱ. 불법행위법과 증권법
  Ⅲ. 베이직판결과 시장사기이론
  Ⅳ. 베이직 이후 할리버튼까지
  Ⅴ. 할리버튼소송과 판결
  Ⅵ. 손해인과관계
  Ⅶ. 독일법과의 비교
  Ⅷ. 맺는말
  
  제4장 내부자거래의 규제
  Ⅰ. 내부자거래 규제
  Ⅱ. 정보평등의 이론
  Ⅲ. 신뢰관계이론
  Ⅳ. 부정유용이론
  Ⅴ. 내부자거래와 이사의 책임
  Ⅵ. 내부자거래 규제 폐지이론
  Ⅶ. 단기매매차익반환
  Ⅷ. 법집행
  
  제2부
  제5장 증권과 금융투자상품
  Ⅰ. 금융투자상품
  Ⅱ. 증권
  Ⅲ. 파생상품
  Ⅳ. 파생결합증권
  Ⅴ. 파생상품을 통한 지분참가
  Ⅵ. 그림자금융과 신용파생상품
  
  제6장 자본시장법에서의 공과 사
  Ⅰ. 머리말
  Ⅱ. 증권의 공모와 사모
  Ⅲ. 자본시장 규제의 방향
  Ⅳ. 회사법에서의 공과 사
  Ⅴ. 공과 사 구별의 공과
  Ⅵ. 맺는말
  
  제7장 평등대우의 원칙
  Ⅰ. 머리말
  Ⅱ. 주주평등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
  Ⅲ. 자기주식거래와 주주평등의 원칙
  Ⅳ. 기업정보와 주주평등의 원칙
  Ⅴ. 상장회사 M&A와 평등대우의 원칙
  Ⅵ. 1주1의결권 원칙
  Ⅶ. 평등대우의 원칙 포괄규정의 필요성
  Ⅷ. 맺는말
  
  참고문헌
  
  색인

기본정보

ISBN	9791130326795
발행(출시)일자	2014년 12월 31일
쪽수	244쪽
크기	150 * 225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