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양장본 Hardcover

남효순 , 석광현 , 이근관 , 이동진 , 천경훈 저자(글)

박영사 · 2014년 12월 18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전문기관 추천도서 >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 2015년 선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는 일본강점기에 노역을 강제 당하였던 한인노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청구소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과 그 후에 국제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및 민법과 관련된 제반 재엊ㅁ에 대하여 내렸던 일련의 판결을 연구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이근관

저자(글)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자(글) 천경훈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로 『주석상법 회사(6)』(2021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1)(2)』(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2018 공저)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기본정보

ISBN	9791130326320
발행(출시)일자	2014년 12월 18일
쪽수	382쪽
크기	158 * 231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서울법대 법학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