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9 판

오석홍 저자(글)

박영사 · 2018년 02월 10일

책 소개

▶ 이 책은 행정개혁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개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석홍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고문
한국인사행정학회 고문
조직학연구회 고문
한국조직학회 고문
한국거버넌스학회 고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조직이론, 행정학, 한국의 행정, 인사행정론,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행정개혁실천론(편저), 행정학의 주요이론(편저), 조직학의 주요이론(편저), 정책학의 주요이론(편저),
발전행정론(공저), 국가발전론(공저), 한국행정사(공저), 조직행태론(공저) 등

목차

• 제1장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개혁의 의미 3
  1. 행정개혁 연구의 관점 3
  2. 행정개혁의 정의 5
  Ⅱ. 행정개혁의 과정 9
  1. 개혁과정의 단계에 관한 이론 9
  2. 개혁과정의 기본적 단계 11
  3. 행정개혁의 촉발 17
  Ⅲ. 개혁추진자 20
  1. 개혁추진자의 특성과 역할 20
  2. 피동적 개혁과 능동적 개혁 22
  3. 개혁추진자의 포획 25
  Ⅳ.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31
  1. 저항의 정의 31
  2. 저항의 기능: 역기능·순기능 32
  3. 저항의 원인 34
  4. 저항의 극복 38
  V. 행정개혁과 창의성 43
  1. 개혁의 동력인 창의성 43
  2. 창의성의 정의 44
  3. 창의적 사고의 과정 45
  4. 창의성의 조사연구 47
  5. 창의성의 결정요인 51
  6. 창의성 제약요인 52
  7. 창의성 증진방안 55
  
  
  제2장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Ⅰ. 접근방법 유형론 61
  1. 접근방법의 분화 61
  2. 접근방법의 일반적 범주 62
  Ⅱ. 조직발전: 행태적 접근방법 66
  1. 조직발전이란 무엇인가? 66
  2. 조직발전의 과정: 실천적 조사연구모형 74
  3. 조직발전의 개입기법 79
  Ⅲ. 문화론적 접근방법 95
  1. 행정문화란 무엇인가? 95
  2. 행정문화의 개혁 98
  
  
  제3장 개혁의 목표상태 : 기초이론
  Ⅰ. 목표상태이론 변천의 개요 105
  1. 논의의 대상 105
  2. 전통적 처방 106
  3. 탈전통적 처방 108
  Ⅱ. 인간모형의 변천 110
  1. 인간모형의 의미와 분류 110
  2. 전통적 인간모형 112
  3. 자기실현적 인간: 탈전통적 모형 116
  Ⅲ. 구조와 관리의 원리 변천 118
  1. 전통적 원리의 개요 118
  2. 전통적 목표상태이론의 예시 120
  3. 탈전통적 원리의 개요 133
  4. 탈전통적 목표상태이론의 예시 136
  
  
  제4장 개혁의 목표상태 : 실천적 제안
  Ⅰ. 신공공관리 159
  1. 범위의 한정 159
  2. 신공공관리의 전개과정 160
  3. 신공공관리의 정의 164
  4.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166
  5. 책임운영기관 168
  6. 시민헌장 169
  7. 시장성시험 171
  Ⅱ. 신공공서비스 171
  1. 제안의 배경 171
  2. 신공공서비스의 정의 173
  3. 전통적 행정·신공공관리·신공공서비스의 특성 비교 176
  4. 공공가치의 복원: 공공가치 거버넌스 178
  Ⅲ. 기업가적 정부 181
  1. 제안의 배경 181
  2. 기업가적 정부의 정의 182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전략 184
  Ⅳ. 탁월한 정부 185
  1. 제안의 배경 185
  2. 탁월성의 정의 186
  3. 탁월성의 기준 187
  Ⅴ.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 190
  1. 제안의 배경 190
  2. 문제의 인지 191
  3. 개혁의 원리와 기본방향 192
  4. 개혁방안의 처방 193
  5. 접근방법의 특성 200
  6. 정부재창조운동에 대한 비판 202
  Ⅵ. 이음매 없는 정부 204
  1. 제안의 배경 204
  2. 이음매 없는 조직의 정의 205
  3. 이음매 없는 정부 구현의 도구: 리엔지니어링 209
  4. 이음매 없는 정부 구현의 성공조건 211
  Ⅶ. 전자정부 213
  1. 전자정부화의 당위성 인식 213
  2. 전자정부의 정의 215
  3. 전자정부의 기술적 차원 217
  4. 전자정부의 조직관리 218
  5. 전자정부화의 장애와 성공조건 219
  Ⅷ. 작은 정부 221
  1. 작은 정부의 정의 221
  2. 작은 정부에 대한 요청과 비판 223
  3. 작은 정부의 구현 226
  4. 감축관리 229
  Ⅸ. 민 간 화 235
  1. 민간화의 정의 235
  2. 민간화의 방법 237
  3. 민간화에 대한 지지와 비판 239
  4. 민간화의 성공조건 241
  Ⅹ. ‘좋은 정부’에 관한 논의 242
  1. ‘좋은 정부’라는 개념의 재조명 242
  2. ‘좋은 정부모형’의 예시 243
  
  
  제5장 대한민국의 행정개혁
  Ⅰ.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249
  1. 정부수립과 행정체제 249
  2. 중앙행정기구의 형성과 개편 250
  3. 관리작용의 개혁 251
  4. 공무원의 구성 252
  5.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253
  6. 반부패활동 254
  7. 행정개혁의 특성 255
  Ⅱ.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256
  1. 제2공화국의 출범 256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책역점의 변화 257
  3. 인적 쇄신 259
  4. 지방자치의 강화 259
  5. 반부패활동 260
  6. 행정개혁의 특성 260
  Ⅲ. 군사정부의 행정개혁 261
  1. 군사정부의 등장 261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63
  3. 관리작용의 개혁 264
  4. 지방자치의 정지 265
  5. 반부패활동 266
  6. 행정개혁의 특성 267
  Ⅳ.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268
  1. 제3공화국의 출범 268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69
  3. 관리작용의 개혁 269
  4. 지방자치의 계속적인 정지 270
  5.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활동 271
  6. 반부패활동 272
  7. 행정개혁의 특성 273
  Ⅴ. 제4공화국(유신체제)의 행정개혁 274
  1. 유신체제의 등장 274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76
  3. 관리작용의 개혁 277
  4. 서정쇄신운동과 반부패활동 277
  5. 행정개혁의 특성 280
  Ⅵ.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281
  1. 제5공화국의 출범 281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82
  3. 관리작용의 개혁 284
  4. 사회정화운동과 반부패활동 284
  5. 행정개혁의 특성 287
  Ⅶ.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288
  1. 노태우정부의 출범 288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89
  3. 관리작용의 개혁 290
  4. 지방자치의 부활 291
  5.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 292
  6. 새 질서·새 생활운동과 반부패활동 294
  7. 행정개혁의 특성 296
  Ⅷ.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297
  1. 김영삼정부의 출범 297
  2. 정당성복원노력과 행정개혁 298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99
  4. 관리작용의 개혁 301
  5.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302
  6. 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304
  7. 행정개혁의 특성 306
  Ⅸ.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308
  1. 김대중정부의 출범 308
  2. 개혁의 기조 309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11
  4. 관리작용의 개혁 313
  5.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활동 316
  6. 반부패활동 317
  7. 행정개혁의 특성 318
  Ⅹ. 제6공화국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320
  1. 노무현정부의 출범 320
  2. 노무현정부의 개혁여건 322
  3. 개혁의 기조 325
  4.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28
  5. 관리작용의 개혁 330
  6. 지방화 332
  7. 반부패활동 333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 334
  9. 행정개혁의 특성 337
  XI. 제6공화국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339
  1. 이명박정부의 출범 339
  2. 개혁의 기조 345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48
  4. 관리작용의 개혁 352
  5. 지 방 화 358
  6. 행정개혁의 특성 359
  XII. 제6공화국 박근혜정부의 행정개혁 360
  1. 박근혜정부의 출범 360
  2.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 364
  3. ‘촛불민심’의 전말 366
  4. 박근혜정부 개혁의 기조 373
  5.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75
  6. 정부 3.0 378
  7. 규제개혁 383
  8.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86
  9. 반부패활동 388
  10. 행정개혁의 특성 394
  XIII. 제6공화국 문재인정부의 행정개혁 395
  1. 문재인정부의 출범 395
  2. 개혁의 기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96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400
  4. 개혁행동의 성향 402
  
  
  제6장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
  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병폐 409
  1. 행정환경 변화의 일반적 추세 409
  2. 부문별 변화추세 410
  3.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병폐 417
  4. 관련개념의 해설 421
  Ⅱ. 행정개혁의 원리와 전략 433
  1. 행정개혁의 원리 433
  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443
  
  
  
  후 주 451
  찾아보기 465

책 속으로

[머리말]
우리는 변동이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격동의 시대, 개혁고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개혁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절박한 과제로 되어 있다. 국민생활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광범한 행정개혁에 대한 갈망과 그에 대응하는 행동이 유래 없이 폭증하고 있다. 획기적인 행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 그리고 정부의 기대는 한껏 고조되어 있다. 행정개혁의 실천행동은 날로 확장되고 급진화되고 있다. 현 시대는 바야흐로 행정개혁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행정개혁의 연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이 책은 현대의 행정개혁 연구인들이 발전시킨 이론과 개혁현장의 실천행동에 관한 지식을 집약한 것이다. 행정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행정개혁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실천을 이끌어줄 기초적 안내서를 제공하려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이 책에서는 행정개혁의 개념적 명료화를 도모하고, 행정개혁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추진되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고치려는 것인가에 관한 이론과 실천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 장차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정개혁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 책의 편별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행정개혁의 개념정의를 하고 개혁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개혁촉발요인, 개혁추진자, 창의성, 개혁에 대한 저항 등 개혁과정에 결부된 문제들도 함께 다루었다. 제1장의 첫머리에서 행정개혁을 정의하는 데 공을 들인 까닭은 그것이 이 책의 체계적 디자인에 불가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행정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개념 사용과 이론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려는 의도가 또한 있다. 제2장에서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들을 고찰하였다. 여러 접근방법들의 요지를 설명하고 행태적 접근방법과 문화론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행정개혁의 목표상태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혁의 목표상태에 관한 기초이론들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개혁현장에 보다 근접한 실천적 제안 또는 계획들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 행정개혁사를 개관하였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처방하였다. 개혁처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행정환경의 변동추세를 예상하고, 우리 행정체제의 해묵은 병폐와 능력결함을 점검하였다. 우리 행정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개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관련개념이란 발전행정, 행정국가,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 등을 말한다. 이런 준비작업에 이어서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추구해야 할 원리와 개혁실천의 전략을 설명하였다.
나는 이 책을 끊임없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 책의 개혁이란 개정작업을 말한다. 개혁을 논의하는 책의 개혁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이 책을 처음 출간한 이후 개정판 출간을 거듭해 왔다. 이제 여덟 번째 개정으로 제9판을 내놓게 되었다. 제9판 역시 전면개정판이다. 책의 구석구석에 수정?첨삭을 하였다. 제1장의 창의성, 제4장의 공공가치 거버넌스와 좋은 정부는 새로 집필하였다. 제5장의 박근혜정부에 관한 설명은 대폭 보완하였다. 촛불민심?촛불혁명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문재인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새로 기술하였다. 제8판까지 제6장에 있던 “주요 개혁현안의 논의”는 이번 개정작업에서 삭제하였다.
끝으로 주(註)의 표기방법에 대해 일러두려 한다. 본문의 내용을 해설하거나 보충하는 주[ a) b) c)…]는 본문의 하단에 각주로 실었다. 참고문헌의 표시[1) 2) 3)…]는 책의 말미에 후주로 실었다.
이 책의 지적 출처를 제공해 준 많은 연구인들에게 감사한다. 거듭되는 출판작업에 협조해주신 출판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언제나처럼 엘리사벳을 위해 축복한다.

2018년 吳錫泓

기본정보

ISBN	9791130305295
발행(출시)일자	2018년 02월 10일
쪽수	468쪽
크기	180 * 253 * 33 mm / 1028 g
총권수	1권